얼마 전 순찰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사고를 목격했다. 원인은 출근시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오토바이의 이동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통행우선권이 있는 대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라도 그곳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도로 위에서 조금 더 일찍가려고 하다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등으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된다.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일시정지와 같은 노면표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교차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일시 정지하거나 미리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운전에서만큼은 조금 늦더라도 ‘양보’와 ‘배려’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평소의 운전습관이 그대로 교통사고로 나타난다. 나쁜 운전습관은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 무엇보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면서 차량 정체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 간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일을 매끄럽게 끝내지 않았다. 내정을 간섭하는 중국에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책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두 번째 실책은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처사였다. 탈원전 정책의 맹점이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추 잘못 끼우기는 계속 이어졌다.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계속해서 일을 그르쳤다. 문재인정부는 어찌하여 정권 출범 초에 중국과 ‘3NO’ 약속을 했을까. 소위 ‘3NO’ 약속이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세 가지다. 확실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이때부터 한·미·일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는 것은 정석(定石)이라 할 수 없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 말을 먼저 살리고 남의 말을 잡아라)는 상식인데, 이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파탄 나는 데도 무신경이다. 몸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마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마음은 마르크시즘에 드리우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거리다. 북한에 가서 살아보라 하면 하루도 살지 못할 사람들이 허황한 환상에 사로잡힌 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바둑처럼 세상사도, 나라살림도 축(逐)에 몰렸을 때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축에 몰렸을 때 손을 떼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몰사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사람 사는 인생이나 나라 살림하는 국사나 바둑판의 이치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세월에 세계 12위가 세계 꼴찌와 힘을 합쳐 세계 3위의 강대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영업자와 기업이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쳐도, 원전 관련 기업이 사지로 내몰려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정책은 요지부동이다. 나랏빚은 800조원이 넘어섰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60조원을 빚내어 ‘돈 퍼붓기’를 계속할 모양이다. 독선적 코드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나라가 위태로운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동류인 미국과 일본이 우방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있지 않은 것 같다. 허무맹랑한 환각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축으로 몰린 게 문제 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송문 시인·선문대 명예교수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당장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자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될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기후행동가로 유명하고,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기성세대를 향한 질책은 매우 인상 깊었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나요?” 툰베리의 비난에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나라를 저탄소 경제로 하루빨리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1억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2회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6월 열리는 P4G 정상회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실용적 환경기술에 기반을 둔 해결책이 제시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유엔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을 괴롭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지구촌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앞으로 30년간 국제사회 질서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한다. 지금의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금세기 말에 지구평균기온은 3~4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년이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산호초는 죽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 녹색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며, 기후·환경 분야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에 기후·환경의 가치를 입히는 변화를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이른바 ‘탈동조화’ 시대로 가야 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녹색 전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10월에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모든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를 확정할 것이다. 내년은 각종 지표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건실한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는 툰베리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참여했다. 기후위기를 외치는 젊은 세대가 이 시기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하기를 기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다들 은퇴 후의 삶이 두렵다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용직과 임시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과학기술계 역시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욱 심각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들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린 것일까.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고급인력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고경력 은퇴자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 더 나은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을 직시해 효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도 지속 가능한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인별 경력을 진단하고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지식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인 지식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까. 먼저, 통합역량 교육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요즘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 재난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R&D) 역량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 역량, 타분야와 소통하는 공감 역량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폭넓은 시각과 균형감을 갖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나아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학습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학습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이해하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토론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산업과 일자리 변화, 교통, 금융, 의료 등 인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대중적 인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오픈콘텐츠를 연계한 온라인 포럼과 참여자 간 의견 교류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인 경력개발 서비스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초연결 사회에서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과거와 현재 경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스스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역량을 기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초등학생 65%가 성인이 됐을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오늘날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다.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지식 플랫폼’이 과학기술인 교류의 장, 경력개발의 요체로서 평생학습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지식 플랫폼 개념을 도입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해 100가지가 넘는 통합역량 교육과정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기술 이슈에 관한 영상을 구독하고 주제별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포럼을 개설했다. 지식 플랫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과학기술인 양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파주에서 발행한 데 이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명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며, 치사율 100%로 알려진 공포의 전염병이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이나 구토, 피부 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다. 현재까지 발생농장 간 직접적인 역학관계는 물론 국내 유입경로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한다. 감염경로 규명작업과 더불어 전국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방역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발생 초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방문 지도점검과 소독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으로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양돈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사료차량이나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출입통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대책이다. 차제에 불법 수입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성과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국민에게 공분을 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은 두 살배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엄마의 옆에 붙어 서서 울고 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은 환경을 학습하며 성장한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평생 인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폭력의 학습은 훗날의 모든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방법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많은 범죄자들의 성장배경에는 폭력이라는 위험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언론 또는 가해자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녀양육에서 폭력의 허용도가 상당히 높게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본인의 성장기를 회상하며 당연히 폭력이 수반되어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학대는 말 그대로 학대일 뿐, 가해자들의 신념처럼 올바른 양육을 위한 필수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폭력의 학습은 학교폭력을 시작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노인학대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다. 배태상·부산 사상구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안전사고가 적지 않다.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은 소음이 거의 없어 보행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다치는 사고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법한 인도주행으로 보행자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750조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취득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음주를 한 채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각각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시속 25㎞지만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까지 속도가 나고, 방향 전환도 쉽지 않다. 때문에 주행 중 돌발상황에서 차량보다 아주 위험하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켜 주행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지난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2011년 ‘치매관리법’에 의해 이날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치매는 이처럼 법정기념일을 지정해 대응해야 할 만큼 다루기 어렵고 힘든 문제다. ‘치매극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지, 현재 우리의 지식과 기술로는 치매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 즉 치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우리의 과제는 치매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영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치매에 관한 최선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근거 없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검진이나 예방프로그램을 찾는 일을 기피케 하여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미디어나 주변을 통해 접하게 되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는 사건사고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치매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 치매로 발생할 문제가 무엇일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데 한몫한다. 둘째,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의 문제에서 오랜 시간 사랑과 존중의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등 전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경우 때로는 가족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셋째, 치매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준비가 철저한가이다. 우리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는 면밀한 준비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장기요양제도를 갖추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와 더불어 치매노인에 관해서도 여러 정책을 갖추고 있는데, 입소노인을 대상으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으로 인지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돌봄을 지원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체계도 갖춰져 있다. 또한 치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두고 있다.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촘촘한 세부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나 치매환자 증가 추이를 살펴볼 때 앞으로는 몇 개의 프로그램 혹은 정책으로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노인돌봄체계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치매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치매가 있어도 집에서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주·야간보호 시설을 늘리면서 돌봄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치매 돌봄 지식을 널리 보급해 준전문가를 많이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기반 정책의 바탕도 마련해야 한다. 치매는 다루기 녹록지 않은 문제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되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으로만 해결하기도 어렵다. 문제가 삶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치매가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남일성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생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생(372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이 더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만2000명(0.6%)으로 지난해(0.3%)의 2배였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 비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갈수록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집단따돌림(23.2%),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집단따돌림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포인트 급증했다.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해가기 일쑤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격을 파괴하고 미래의 삶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에 따라 사이버윤리에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학교폭력이 사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중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문제도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물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접근이다. 사실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가해자의 과도한 방어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현장 안착과 시행 문제다.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신뢰문제다.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듯,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높은 교육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은 교사들의 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사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우리 경제의 심각한 디플레 우려에도 해외 명품의 인기는 상승세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화점 해외 명품 매출이 전년대비 17% 성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통계는 한국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가 전 세계 4위 규모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경기침체라는 경제 상황과는 무색하게 명품 수입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명품 선호 경향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하니 우리의 명품 사랑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거의 중독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으로 여겼던 명품 선호 풍조가 중산층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하니 서민의 한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명품 소비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해외 명품만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왜곡된 소비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능력에 맞는 신중한 소비, 필요에 따른 계획성 있는 소비를 생활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