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의 직권으로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가정보호사건 처리 및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우려 및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하며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호·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최근 유럽연합(EU)은 1000억유로(약 134조원)로 장기 예산안을 통해 ‘유럽미래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은 11월 1일 취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의 검토를 받게 된다. EU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핵심 산업군 내 EU 소속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방침이다. 유럽미래기금이라는 EU의 기술투자기금은 EU가 기업에 보상책을 제공하던 것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규제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도 EU는 유럽단일시장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맞서는 ‘유럽 챔피언’이 될 만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1980년대 중반부터 역내 산업에 중복조정정책을 편 적이 있다. 그 결과 역내 기업은 효율성 및 이익 증대를 목표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동일업종 내 기업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바탕을 둔 EU의 정책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역규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역내 진입이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동체의 빈번한 무역규제수단의 적용으로 인해 이를 피하고자 일본 기업이 역내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이 역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EU 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경쟁자인 역외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외 기업의 역내 유입에는 낙후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EU의 지역정책도 한몫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했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 간 긴장과 갈등 및 다국적기업의 기술적·경영전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 매몰됐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에 제공됐다. 이러한 인식하에 EU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정책의 수단인 구조기금 개혁을 단행하면서 기금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구조기금의 개혁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EU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지역격차는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이는 첨단산업이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EU의 유럽미래기금 조성 계획은 미국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쟁기업 M&A에 큰 자극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늘리고 있다. 중국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 지원 아래 경쟁력 측면에서 유럽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세계화라는 물결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적행위자의 기반 확보는 EU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제자본주의에 대한 선호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다시 규제자본주의로 회귀하는 EU를 본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EU는 경쟁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 간 상충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일제 불매운동, 일본 여행 금지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롯된 반일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간의 영역마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걱정이다. 승자 없는 싸움인 한·일 경제전쟁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양국이 정치력·외교력을 동원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이 시내에 ‘NO 재팬’ 깃발을 내걸었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반나절 만에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극일은 냉철하고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국내 산업계 피해를 줄이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요 부품과 부품 소재 국산화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극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 근현대사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더욱 깊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근시안적인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미리 생각해 버린다는 것, 자칫 위선에 직면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들린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두꺼운 벽을 쌓는다. 그래서 위험하다.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증거다. 묶여 있는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털어 버려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다. 그중 무서운 것이 선입견이라는 약점이다. 선입견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꾸민다. 하지만 마음에 화장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예복을 벗고 알몸이 됐을 때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법이 되듯 선입견을 버렸을 때 모든 사물이 똑바로 보이고 소리가 올바르게 들린다. 질투하는 마음,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을 밀어 내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보이고 들린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어야 나쁜 선입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닭이 달걀을 낳고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듯,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낳는다. 복 받은 자는 생각부터 다르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치고 복 받은 자가 없다. 나쁜 선입견을 버렸을 때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지난 4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성당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800년 역사의 파리의 상징인 대성당을 전 세계인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화재는 유독 전쟁을 많이 겪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기록물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형의 자원이 소멸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의 추억을 고이 간직한 사진과 영상, 국가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기관의 디지털 정보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자원도 소멸되고 있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디지털 정보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보존해 미래세대가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을 생생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종이, 필름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생산해 보존했는데, 고대 수메르인의 점토판 기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정보디지털 기반으로 생산, 가공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가 수천 년이 지난 미래에도 보존돼 열어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이 CD로 제작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즘 출시되는 PC 및 노트북의 경우에는 시디롬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에는 CD에 저장된 조선왕조실록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기술적 발전과 변천이 디지털 정보를 읽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소멸이다. 2015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1984년 4월 발매된 아래아 한글1.0 패키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아래아 한글1.0은 2013년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디지털 문화재다. 문제는 당시 판매된 5.25인치 플로피디스크(설명서·박스 등)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렇듯 언젠가는 쓰임새가 멈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해 나갈지 해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전자정부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정보로 생산·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발전돼 있어 더욱 시급하다. 이제까지 축적한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우리의 후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도 눈을 돌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국내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IBM이 공동으로 수행한 올리브 프로젝트, 예일대학교의 소프트웨어 복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제공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등 정상권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 정보 보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민간사설경제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까지 치솟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 현재는 2.0%선까지 위협할 만큼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으로는 노동 투입력의 약화가 꼽힌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빠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출현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이끄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일명 ‘칼치기’ 운전자를 가끔 볼 수 있다. 차와 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는 운전은 위험천만하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인데, 이 중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해당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2만2028건으로 21%에 달했다고 한다. 난폭,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해 똑같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일본이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정치상황은 문화계와 쌍방향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스펙트럼을 자연스레 넓혀왔음을 알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NHK 운영위원에 임명한 작가 햐쿠타 나오키의 작품 발행 시기를 살펴보면 아베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햐쿠타의 작품 ‘영원한 제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개구리의 낙원’은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일본의 필독서로 선정됐으며, ‘영원한 제로’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됐다. 두 영화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일본 정부가 직접 영화를 추천하고 아베도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대히트를 쳤다.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에서는 “일본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일본인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일본의 민족성을 잃고 있어서, 웬만한 일로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패전이라는 큰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는 하늘이 준 고귀한 큰 시련이다. 따라서 불평이 아닌 3000년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고 즉시 재건을 시작하자”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족주의가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연스레 인식돼 온 것이다. 또한 ‘개구리의 낙원’에서는 전쟁 가능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혐한은 정치계와 문화계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만큼 일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혐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윤선·고려대 강사

1920년대 말쯤부터 아동상담소에 ‘아이의 행동이 너무 부산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충동적으로 화를 잘 낸다’ 등의 행동 문제를 호소하는 부모들의 상담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 년 전 미국 전역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뇌염을 앓고 살아난 아이들임이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병명은 ‘뇌염후 뇌증’ 혹은 ‘뇌염후 행동장애’로 붙여졌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잘못된 양육이나 훈육 부재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뇌 기능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연구들이 진행됐고, 이런 바탕으로 약물치료가 뉴욕 근처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도돼 ‘놀라운’ 효과를 냈다. 이 결과는 1937년 학술잡지에 보고됐다. 1970년대 후반 아동·청소년 행동장애와 관련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ADHD 약물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훈육의 관점이 강하던 시기여서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ADHD 약물을 처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8년 미국 국립보건원 주관하에 대규모 공청회가 열렸다. 2박3일간 수백 명이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ADHD는 분명 치료해야 할 질병이고,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에서 정신이상자를 마녀로 간주해 화형에 처하거나, 수용소에 가두어 쇠사슬에 묶어 놓았던 사람을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 ADHD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약물 처방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반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 가운데 ADHD 약물처방을 받은 비율은 0.94%다. 일부에서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약물처방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에 비하면 수치는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ADHD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비해 약물처방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설아동 가운데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비율이 50~80%에 달할 정도로 높고, 정신과 약물 복용비율은 40~80%에 이른다. ADHD 약물처방이 과잉이라는 우려는 지금까지 훈육의 차원에서 다루던 문제가 치료의 대상으로 변하는 과정 중 불거진 논란으로 보인다. 물론 지나친 의료화(medicalization·기존에는 의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증상을 질병·질환으로 정의하고 치료하는 것)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백여 년간에 걸친 연구 성과에 의한 과학적 변화를 이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많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말썽꾸러기로 자주 야단맞는 아이들, 멍하니 ‘멍’ 때려 학업에 지장받는 아이들, 화를 잘 참지 못해 친구들에게서 따돌림받는 아이들,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 등 클리닉에서 만나왔던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워 나가기 위해 훈육에 대한 심리 치료적 지원과 함께 적절한 약물치료는 매우 필요하다. 안동현 한양대병원 발달의학센터장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정책과 지자체의 다각적인 청년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첫째,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을 단순 복지대상으로 보고 있어 청년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의 삶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주거, 생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변화무쌍하게 변동되며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순환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들은 몇 년 사이에도 일자리가 있기도 없기도 하고 생활이 안정 혹은 불안정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청년의 삶이 정책의 중심이 되려면 청년세대가 겪는 삶의 변화와 궤적이 정책목표가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실업과 주거, 생활에 대한 복지 등의 단위사업으로만 청년정책을 집중해 눈에 크게 띄는 청년이슈가 청년정책의 핵심본질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단순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삶과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으며 이들을 더욱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청년을 대상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할당정책은 청년 간 혹은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적 갈등마저 초래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기초적 성과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책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자료와 분석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증되지 못한 청년정책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거나 갑자기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청년사업의 단순실적이 아닌 청년정책의 정책목표를 관리할 성과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바른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 셋째,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실태연구, 단순 해외사례를 좇는 연구가 주류인 청년정책 전문가의 자성이 필요하다.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어떤 청년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원인을 처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문제는 교육시스템, 급격한 산업구조와 제도 변화에 따른 결과이어서 청년들의 단순실태를 부각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저널리스틱한 연구가 대다수인 점은 국가 청년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앞서 지적한 청년정책의 성과정보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이 같은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