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진 현실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고용세습 등 취업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시대 청춘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에서도 그렇지만 취업관문을 통과할 때 개입되는 부정과 반칙에 더욱 좌절하고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현대판 음서제’라 할 만한 고용세습은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로, 엄정한 일벌백계로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절차와 정규직 전환절차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비리가 더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출발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공공기관의 철저한 자성과 반성에서 시작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추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시간, 취업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갖게 해선 안 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퇴근길, 직장 상사인 부장이 스마트폰을 통해 약속 장소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고 있었다. 미간을 잔뜩 찡그린 채 무엇인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듯 답답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액정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안 되겠던지 내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버스와 지하철 환승 위치를 검색해 보였다. 부장은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라며 웃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스마트폰을 원망했을 것이다. 정보기술(IT) 시대의 정보 능력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필요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도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관이 장·노년층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을 어려워하는 노령화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기술도 지금 당장은 없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주변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최진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보이스피싱 사칭 사기 수법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의 배경사진, 자녀 이름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갑자기 카톡 연락이 와서 문화상품권을 사달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통화로 당사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피싱의 합성어인 카카오톡 피싱은 잘 의심하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이다. 보통 범인은 대형 포털사이트 같은 곳에서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계정에 접속해서, 접속한 아이디로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피해자의 주소록을 이용한다. 또한 인터넷상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과 동일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엄마, 아빠, 언니 등의 자연스러운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평상시의 카카오톡창으로 접근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피싱범이 현금 등의 인출을 한 상황이라면 환급받기 힘들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및 파일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지 않고 삭제하고.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지연이체 제도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내에 모바일·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금전 등을 카톡으로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얼마 전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지나며, 기상 관측 이래 1959년과 함께 올해 가장 많은 7차례 태풍의 피해를 겪었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7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파리협정의 이행을 앞두고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이 아닌 ‘행동’을 가져올 것을 촉구한 결과, 70개국이 2020년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을 약속했다. 특히 65개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 제로’(net-zero) 달성을 공약했다. 우리나라도 정상회의 국가 기조연설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 공여를 2배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기 질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도 제안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해 내년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발표했다.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행동과 이행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4G는 2017년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케냐, 멕시코, 베트남 등 대륙별 중견국가의 정부, 기업 및 관련 기구가 함께 출범시킨 협의체이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실시하며 행동과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엔 기후체제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국제사회의 지향점과 각국의 정책 및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과 정부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민·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유엔체제의 바깥에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민·관 협력과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P4G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2020년은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다. 2030년까지 파리기후협정은 물론 SDGs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이행과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내년도 P4G 정상회의는 글로벌 목표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도 협력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행동이다.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우리나라의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를 2020년 P4G 정상회의를 통해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확산 중에 있고 태풍 미탁과 링링이 지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19호 태풍 하기바스의 발생 조짐이 있다고 한다. 자연은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새로운 태풍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태풍은 어업, 농업 등 전반과 도시빈민들의 그나마 불안정한 일감마저 없애는 문제가 발생케 하고 호우와 겹칠 경우 피해가 더욱 가중되게 한다. 재해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몫이다. ‘천일청불염 일일우락변염’이란 말이 있다. 천 날 가뭄은 싫지 않아도 하루 장마는 싫다는 말이다. 태풍으로 인해 농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농촌으로 나가 태풍피해로 인해 울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근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지만 감사 조치사항 대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 집중됐다.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만 보면 감사원이 심각한 채용비리 실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런가.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대통령과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한 대표적인 광역단체다.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광역단체가 본보기 삼아 뒤따른다는 의미의 ‘서울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서울시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잘못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온 서울시 노동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어 신중하게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핵심 사안인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정규직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차별을 감내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고용형태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차별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판정받아 차별시정 대상도 안 된다. 중규직은 법적 구제도 못 받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1단계가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면 2단계는 차별이 시정되는 온전한 정규직화다. 무기계약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개선하기로 한 서울시 노동정책 2단계 발전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성하는 후속대책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문제삼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나치다. 불평등 양극화 극복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요구다.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고 중앙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씨 모두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였다.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작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에도 실체는 없거나 모호한 채 친인척 채용비율을 근거로 추측과 예단만 난무했다. 여러 정규직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더욱 엄밀하게 절차를 밟아 정규직화를 시행하곤 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 서울교통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본래 목적을 반영해 시정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고치면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근본 취지와 성과가 왜곡되거나 폄훼돼선 곤란하다. 주객이 뒤바뀌면 안 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시민들은 시 행정에 대해 민원이 있을 때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건다. 그 민원이 건축 관련이든, 주차 관련이든, 소방 관련이든 모든 민원은 민원실로 전화를 하는 것이 통례이고 기본적인 상식이다.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가령 도로공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청, 시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중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그 민원이 복합민원이어서 몇 개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가 함께 관여된 것이라면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 정부는 1981년 정부합동민원실을 만들었고, 2016년부터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합동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민원제기 및 해소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은 계속 제기됐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처 안내 기능 및 소관부처 기능에 대한 상담 중심으로 운영돼 효용성이 높지 않았고, 부처 입장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민원인 각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이 한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청와대에서 이를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종합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상담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합동상담소 형태로 조직을 구성했다. 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부처를 연결해 주는 기존 수준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들과 세무·노동·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황을 공유해 대국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전화나 방문에 의한 기존의 민원접수·상담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메시지 상담과 영상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민원접수와 상담방법을 개발·도입해야 한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다수 기관이 관련된 민원 및 상담이다. 새로 개소하는 센터에는 민원상담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기관 간 이견이 첨예한 민원의 경우 센터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함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실행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우려를 해소하려면 상담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경험 있는 권익위 소속 고충민원조사관들이나 민간조정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기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조사, 연구, 문제분석을 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위에 제시한 새로운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민간조정전문가들의 지원을 보탠다면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생성이 매우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이다. 하천수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물 옥상의 냉각탑을 대체함으로써 도심의 열섬현상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 대응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폭넓게 보급됐다. 더불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EU)에서는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건물 냉·난방 활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가 포함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하천수로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세제지원,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적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2019년 27%에서 2020년 최대 30%로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수열에너지 산업 시장이 확대된 만큼 더욱 많은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수열에너지 요소기술 최적화, 유지관리기술 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수열산업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냉·온열을 생산하는 요소기술 개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공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상수도 관망을 활용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해 수열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38% 저감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대형 국책사업에도 하천수 수열에너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부산 EDC(Eco Delta City)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 전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서낙동강 하천수를 활용해 주택단지, 공공건축물 등에 냉·난방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광역상수도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의 적절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잠재량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용이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도시 열섬현상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학계·산업계 모두의 보다 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노닐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대해 본다. 김용찬 고려대 교수·기계공학

지난 6월 북유럽 순방국 중 하나인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노키아가 망한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다소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노키아의 쇠퇴로 밀려난 인재들이 게임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큰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는 노키아를 필두로 휴대폰 산업에 혁신자원을 집중했으나,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장기 침체를 겪었다. 이후 앵그리버드로 대표되는 게임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다. 이는 헬싱키의 위성도시인 에스프(Espoo)시의 오타니에미 단지를 중심으로 알토대학, 지역기술연구소(VTT), 창업기업, 지자체 등 지역혁신 주체 간의 다양한 혁신활동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혁신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슘페터는 혁신을 새로운 가치, 제품이 과거의 혁신적 가치, 제품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하면서 ‘혁신의 역설’과 관련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혁신을 위해 현재의 혁신이 역설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빈자리는 기업들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파괴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시장 수요를 잘 파악하고, 분산돼 있는 혁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최근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혹은 다각화하거나, 위기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중심의 성장정책인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지역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재정을 요구하는 지역주도 혁신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혁신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역혁신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지역혁신 역량을 대표하는 유엔 클러스터 랭킹 100위권 내에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 부산, 대전 3개에 불과하다. 여전히 국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자원을 분배하는 중앙집권적인 혁신체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지수가 6년 연속 1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으로 요약되는 중앙집중형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면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지역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혁신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지역별로 흩어진 혁신기관과 지역사업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혁신계획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재정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사업 기획·관리와 성과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기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자원이 체계적으로 각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9월25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순천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여러 가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최초의 지역박람회로서, 생태습지라는 천연자원으로 연간 약 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한 순천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국 곳곳에 확산돼 한국판 앵그리버드, 클래시오브클랜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진과 의심판정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돼지고기 도소매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이동중지명령과 감염 우려 등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기관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양돈농가는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느라 어렵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돼지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913년 프랑스의 엔지니어인 링겔만은 말의 능력을 연구하다가 두 마리 말이 끄는 힘이 한 마리 말이 끄는 힘의 두 배가 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 두 명이 끌 때 한 사람이 발휘하는 힘은 한 사람이 끌 때의 93%에 불과하고 세 명은 85%, 여덟 명은 49%의 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른바 ‘링겔만 효과’다. 링겔만 효과란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무임승차나 사회적 태만이 원인인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고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려면 국민이 힘을 뭉쳐야 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실행이 필요하고, 온 국민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방역을 허무는 무책임한 행태들은 절대 금지하며, 이를 상호 간 격려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링겔만 효과를 협동의 순기능 효과로 이겨내야 할 때다. 김성만·경기 안성시 공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