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용서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용서는 허물을 탓하지 않고 격려하는 마음이다. 누군가 자기에게 사기 등 나쁜 짓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화내지 않을 사람 흔하지 않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복수심에 빠져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된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꽁꽁 동여 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심하면 병이 된다. 그 병이 화병이다. 화병은 마음에 미움이라는 응어리가 뭉쳐 생긴다. 응어리진 마음은 복수심을 키운다. 그래서 복수 아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부담을 갖고 살게 된다.
미움이 화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화를 제거해야 한다. 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서, 다시 말해 관대해야 한다. 관대가 최선이다. 용서가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나 작으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선 용서할 줄 모른다.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잘했다는 듯이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실수라도 남이 하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비난한다. 내로남불 그 같은 생각을 한다. 남에 대해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멀고 인덕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용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줄 안다. 용서가 곧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9.19 23:22:02
[열린마당] 서민 경제 해치는 ‘3不 사기범죄’ 근절을
경찰은 서민들의 생활 속 건전한 거래행위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하는 3不 사기범죄에 대해 2019년 하반기 수사력을 집중·강화할 계획이다.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이다.
최근 들어 강력, 절도범죄는 소폭 감소했으나, 사기범죄는 약 27만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6.6% 증가한 추세에 있다.
경찰은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범수사부서 소속 수사팀을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 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간담회 실시, 치안소식지 등을 활용해 사기수법을 안내 및 교육하고 나아가 금융기관·노인정·시장 등을 상대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사기범죄 예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적극적인 경찰 활동과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것이다.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시 즉시 신고해 악성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19.09.19 23:21:55
![[기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 그리고 한식진흥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9/16/300/201909165137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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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 그리고 한식진흥법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각기 발전해 온 민족음식(Ethnic Food)은 그 독특함 때문에 친숙해지기 어렵다. 푸른곰팡이가 피어 있는 프랑스 로크포르 블루치즈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은 일단 그 냄새와 모양에 기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여 그 맛을 알고 나면 소위 ‘인’이 박히고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일찍이 이탈리아, 일본, 태국은 자국의 음식문화에 세계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피자, 스시, 똠양꿍 등이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소스류를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늘고,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도 이뤄져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식의 인기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미식가들의 가이드북,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식은 약진했다. 올해 뉴욕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은 4곳으로 2012년에 한 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한식당도 지속적으로 늘어 처음 조사했던 2009년 9000여개에서 2017년 3만여개로 급성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해외 한류실태 조사결과’에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연상된 이미지로 ‘한식’을 꼽아 K팝과 함께 ‘한류 확산’의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인기에 비해 한식 확산의 국내외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내에서 한식당은 일식·서양식에 비해 업체, 종사자 단위 매출액이 적은 편이다. 그만큼 경영방식이 낙후된 곳이 많다는 뜻이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식재료 국산화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한식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증가율이 2016년 5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한식진흥법’을 공포했다.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한식진흥원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되면서 한식 진흥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식진흥법이 시행되기까지 정부는 입법의 취지를 살려 하위 법령 제정과 신규 제도와 사업 도입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위 법령에는 한식 분야 일자리 창출, 국내산 식재료의 수출 확대, 한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등과의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한식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한식진흥원의 기능과 위상도 한식 진흥 총괄기관에 걸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한식진흥법이 시행되는 2020년은 한식 진흥정책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한식의 산업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 본격적인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제정된 ‘한식진흥법’이 한식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9.09.17 00:15:59
![[기고] 해양경찰 66년, 새로운 꿈과 다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9/09/300/20190909514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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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경찰 66년, 새로운 꿈과 다짐
아침에 눈을 뜨니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가을이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1억명 이상이 바다를 찾았다고 한다. 전국의 해양경찰관과 함께 바다 안전을 챙기느라 마음 졸였던 물놀이 철이 지나갔고,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곧이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력을 들여다보니 9월10일 굵은 글씨로 쓰인 ‘해양경찰의 날’이 눈에 들어온다.
해양경찰! 지금은 누구에게나 친숙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 명칭이 등장한 것은 불과 66년 전이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 했던 6·25전쟁 직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박한 시기였다. 휴전 후 몇 달 만에 내무부 소속으로 경비정 6척, 경찰관 600여명의 ‘해양경찰대’가 창설됐다. 해양경찰은 창설 때부터 명확한 조직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주권 수호 조직이었다. 이후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했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과 국민 성원 속에 1만3000여 명의 인력, 30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한 세계 일류 해양치안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 확장 속에서 해양경찰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 요구를 읽어내지 못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 큰 실망을 드렸다.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해양경찰은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었고, 우리 바다도 더 이상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다. 깊은 반성과 각오의 시간이 흐른 뒤 2017년 해양경찰이 복원됐다. 같은 해에 개최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했다.
지난 2년간 해양경찰은 원점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왔다.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을 향한 존중·정의·소통·공감, 4대 근본가치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무장, 근무체계, 현장매뉴얼, 장비체계 등 해양경찰의 A부터 Z까지 모두 바꾸어 왔다. 모든 목표와 과정, 고민이 오로지 현장에 있었다.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최근 들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구조대 출동시간은 4분15초에서 2분54초로 줄었다. 해양 인명피해는 17.6%(2017년 108명→ 2018년 89명) 감소했다. 외국 어선 불법조업도 15% (2017년 160척→ 2018년 136척) 줄었다. 우리 바다에 안전과 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해양경찰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렸고, 2018년에는 정부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조직·직무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人心齊太山移)고 했다. 우리 1만3000 해양경찰은 국민께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2019.09.09 23:33:19
[열린마당] 다가오는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예로부터 명절 때만 되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계속 많이 먹으란다. 애정 어린 마음에 더 차린 음식들이겠지만 아쉽게도 이는 곧 골칫거리를 낳는다. 명절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명절 전후만 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온통 난리다. ‘특별대책’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사전에 공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는 등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낭비되는 명절음식을 실제 먹을 만큼만 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아닐까. 환경부의 몇년간 통계에 따르면 명절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보다 20%가량이나 많다고 한다. ‘송편 등 추석 명절음식 많이 먹었냐’는 인사말은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선 안 될 말이다.
이제는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보자. 그 방법들이 당장은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사회와 가정의 이익은 물론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어김없이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나선 각 지자체는 지난 설명절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홍보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부터 분리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우리 모두 전통의 정성 어린 마음은 잊지 말고 낭비줄이기를 실천해 보자.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9.06 00:13:19
[열린마당] 터무니없는 할인율 내세워 ‘상품권 사기’ 기승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대량으로 할인시장에 유통시키더라도 할인율은 10%를 넘기 어렵다.
상품권 사기업체들이 설치면서 국내 20여 상품권 할인업체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업체들은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6∼6.5%싸게 사들여서 4.6∼5.5% 할인한 가격에 되팔면서 1∼2%의 마진을 남기고 있으나 상품권 사기꾼들 때문에 판매가 급격히 줄고 있다.
상품권 사기꾼들은 명절 한 달 전쯤부터 인터넷 스팸메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초기에는 싼값에 상품권을 팔다가도 명절이 다가오면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데, 매장이 없는 상품권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상품권 업체가 터무니없는 할인율을 내세우면 사업자등록증 유무, 상품권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선금을 냈다가 돈만 떼인 피해자들도 많다.
‘솔깃한 말’에는 항상 함정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이런 불신사회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사기꾼들이다. 범죄 피해로 즐거운 추석연휴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황찬구·서울금천경찰서 경위
2019.09.06 00:13:12
[열린마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논란 막아야
지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수많은 악행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수 있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모호한 기준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도 문제다. 또 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는 법의 사각에 방치됐다. 기업에서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이나 허위신고 등 과도한 분쟁 제기로 인한 혼란 야기도 기업의 걱정거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서둘러 보완해 실효성 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괴롭힘이 횡행한다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누구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이나 노동조건 못지않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법 이전에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바꾸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9.06 00:13:05
![[기고] 탈북민 안정적 정착에 허점 없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9/05/300/201909055159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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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북민 안정적 정착에 허점 없어야
연어는 태평양 같이 넓은 대양으로 긴 여행을 떠난 뒤 산란기가 되면 귀소본능에 의해 1500km 이상의 기나긴 여정 후 모천으로 회귀한다. 하지만 연어들은 지쳐 쓰러질지언정,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지언정 힘든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연어들이 힘든 여정을 감행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후손을 낳아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자유를 찾기 위해 먼길을 돌아 남쪽으로 탈출해오는 탈북민과 죽을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넘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는 닮은 면이 많다 하겠다.
탈북민 숫자가 어느새 3만명이 넘고 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탈북자로부터 탈북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찔할 정도로 눈물겹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함에 있어서 사회 무관심 등 많은 어려움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탈북 후 이들은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짧은 적응기간을 마치고 출소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5년)로 돼 있어 그들이 설마 굶어죽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6세인 아들과 월셋집에서 살다가 숨진 탈북여성 한모씨의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얼마 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던 40대 탈북민 남성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나원 출소 후 5년까지는 탈북민을 위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5년이 경과된 후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긴급복지, 가족지원 등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어도 절차가 간단치 않고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남북하나재단’ 운용 면에 있어서 탈북민의 입장이 더욱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려되는 사실은 탈북자 한모씨의 죽음과 40대 탈북민 남성의 죽음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북한주민들에게 탈북민의 최후가 비참하다는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자칫하면 3만 탈북민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호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일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통일의 시대에는 앞서 자유 대한으로 넘어와 정착한 탈북민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와 겪은 수많은 경험은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똑같은 취약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탈북민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자유 대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
2019.09.06 00:12:47
![[기고] 서울과 지방 상생정책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9/02/300/201909025142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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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과 지방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에는 선택이 따른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한국영화사 100주년이 되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소위 ‘웃프다’라고 표현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 대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청년을 연고지 외 지역에 취업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울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하며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은 단순한 일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영월, 전북 군산·완주, 충남 금산·논산, 경북 상주·의성 등 8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청년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혹자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왜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대중인기주의 아니냐 하는 비판을 쏟아낼 수도 있다.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참여층 일부 집단의 독과점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 무관심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의 영어식 표현은 자율적인 정부(Local-Autonomy, Self-Government)이다. 번역하면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자치정부를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지방자치를 이기적인 지방정부(Selfish-Government)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지방자치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 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민낯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이 없으면 지역도 없고, 서울도 존재할 수 없다. 서울의 지하철, 도로,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서울 스스로 생산해 낸 것이 거의 없다. 모두 지방의 자원과 인적자본의 희생을 통해서 서울에 집중됐고, 집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이제는 비효율을 넘어 한쪽은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한쪽은 지방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마저 약화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과 지방이 동행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이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으로의 취업 및 지방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의 노력이 보다 많은 지역과 협력해 이뤄졌으면 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파급해 확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가 순망치한의 관계인 것이다.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우리’와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2019.09.03 00:06:33
![[특별기고] 블루골드의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29/300/201908295153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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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블루골드의 시대
지금 세계는 물을 둘러싼 경쟁이 한창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고 있는 물이용 문제는 물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물시장의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기업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앞다투어 물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영국의 물산업 전문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물시장이 해마다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2030년에는 1조1958억달러(약 145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세기가 화석연료인 블랙골드(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산업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춰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먼저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의 규모이지만 상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으로 내수 물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내 물 관련 기업은 1만여개나 건설, 시공, 제조업에 치중돼 있고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원천기술, 기자재 등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세계 물산업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열어준다. 스마트 그리드,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이 물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혁신기술을 만들어낸다. 연결과 융합으로 집약되는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혁신을 위해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물산업진흥법 시행에 이어, 오는 9월 4일 개소식을 앞둔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물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대단지로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2016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에 준공하고 민간 기업에 개방했다. 물산업클러스트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물산업 혁신을 위한 연결과 융합의 기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실증플랜트는 물의 정수, 재이용, 하수, 폐수를 하루 1000~2000㎥ 규모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워터캠퍼스는 물산업 인재를 키워 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물산업은 우리의 미래다.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의 중심’을 비전으로 신규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수출 7000억원 달성, 세계 최고의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지 않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추진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은 물산업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신남방 국가로 대표되는 아세안 국가의 경우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포함한 수자원 인프라 사업이 고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대규모 수자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수질오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물산업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의 역점사업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4차 산업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풍부한 건설과 시공 경험 역시 우수한 경쟁력이다. 우리의 물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속담 중에 ‘깊은 우물은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깊은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이, 기본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물산업 도약을 위한 깊은 우물이다. 대한민국 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빈틈없는 운영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세계 물산업을 선도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08.29 23:3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