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다. 정치권의 분열과 심각한 갈등 속에 국민까지도 분열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신종 미사일을 개발해 실험발사를 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신종 미사일은 사실 러시아에서 설계된 고체연료 미사일로 신속한 발사와 뛰어난 정확성에 소형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주한미군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이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이 두려울까.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북한의 양 날개가 되고 있다. 하노이회담 전부터 두 나라와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과의 하노이회담은 형식적인 회담이었고 어쩌면 의도적인 깨짐은 아니었을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3차대전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군이라 할지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위협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이다.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혈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어왔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동맹국이 돼야만 하는 일본과는 과거문제에 집착해 심각한 신경전을 벌이며 한 발짝도 긍정을 향한 진전을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서로 대화와 타협과 협조로서 국민에게 진실로 필요한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김옥경·한선재단 정책위원

방학이 다가오지만 다음 학기의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학생이 많다. 대부분 대학 내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여 통학조차 불가능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할 경우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학기 자취방의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학생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숙사에서 생활한 학생들도 재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여러 대학이 학기마다 입실 학생을 새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좋은 방들은 대부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계약되므로 기숙사생들은 입사의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건립에 소극적이고, 학교 인근 임대업자들과 대학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역주민과 임대사업자, 학교, 정부 간의 상생 위에 기숙사 증축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공공기숙사 설립이 계획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정책이 실패한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고 대학 내 기숙사를 확보하도록 규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고경민·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삼국지를 두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삼국지 안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녹아져 있어서 삼국지를 이해하면 세상과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삼국지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는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도 하고, 한때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조차 삼국지를 군사전략의 교과서로 삼은 적이 있다고 한다. 영웅들의 리더십을 엿보고 배우기 위해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상은 질적·양적으로 과거와는 비교가 인 될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상은 다소 자명해진다. 훌륭한 인성과 성품을 가진 유비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사결정능력으로 강한 실천력을 가진 조조형, 성실성과 지식은 물론 지혜를 겸비한 제갈공명형이 융복합된 리더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리더가 아닐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남은 동식물은 강하고 덩치 크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했느냐에 따라 생존과 미래가 결정됐다. 따라서 이 시대의 리더들은 가슴 따뜻한 품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멀리 정확히 보고, 인재를 볼 줄 아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져야 하겠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섭·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장

# 비가 내리는 날씨에 외출을 한 A씨. 승용차를 둔치주차장에 세워두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중이다. 주차장 관리자는 상류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으로 차량 대피 요청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A씨는 이 문자를 보고 바로 차량을 이동해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이 완료되면 나타나게 될 가상의 모습이다. 국민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으면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만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다.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선제적 대응으로 과거 30년 평균 82명, 7895억원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명, 316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시간당 50㎜ 이상 쏟아지는 호우는 2018년에 35회로 최근 5년 평균 29회와 비교하면 20.7%나 급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도시 침수 등 큰 피해를 동반한다. 이에 정부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학적 상황관리 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해상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강우 집중지역, 지역별 피해, 취약시설 등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상황 대응에 돌입한다. 또 재난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관리해 신속하게 협업 대응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범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변의 인명피해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 특히 최근 강원·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등 폭우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197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토사 유출 방지 및 사면 안정화 등 예방적 조치를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예찰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둔치주차장에서 435회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위험도별로 등급화해 기상상황과 하천 수위에 따라 통제·대피 등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10개소에 차량 대피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하차도 9개소에는 진입차단 시설과 배수펌프 등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대책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나 침수 위험 주택가 등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담당자를 지정해 위급상황에서 우선 대피하도록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인지하도록 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홍보한다. 이처럼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관심을 갖는 등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발휘한다면 이번 여름 전례 없는 기습 호우와 강한 태풍에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로 알려진 공포의 전염병이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이나 구토, 피부 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중국 전역,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됐으며 북한에도 상륙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질병 발생 보고로 전국의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고 북한의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우리 정부와 북한은 상호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방문 지도점검과 소독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으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불법 수입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성과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돼지열병이 국내에 절대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단 5개 자치구, 2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천전략으로서 ‘서울시 지역상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의 핵심은 현재와 같은 서울의 비약적 발전이 지방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지속성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한 서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의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날 선언과 함께 발표된 ‘종합계획’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비전 아래 서울과 지방 간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등 3개 분야 총 36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선언을 주도하고, 2022년까지 2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선언문에도 담고 있듯이, 서울은 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은 인재를 서울로 보냈고, 지방이 보내주는 많은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도 서울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지방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고, 서울 역시 높은 청년실업률과 주거·교통·환경 문제와 같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 모두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상생교류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민선 5기 이후에는 이전의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치중해 왔다. 상생교류협약의 단위를 광역단체 중심에서 기초단체 중심으로 바꾸고, 교류협력사업의 내용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청·장년층 도농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희망가족에 대한 영농교육과 정착지원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2016년 5월에는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상설조직으로 설치하고 지역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민간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의 발굴과 추진, 지역상생사업의 홍보 및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선언’과 ‘종합계획’의 발표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생사업은 서울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지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고, 지방은 서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둘째,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 물자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치체계가 강화되고 실질화돼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람이 남는 방식과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상생교류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서울의 요구와 지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충실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쪼록 이번 ‘선언’이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교류사업을 더 진전시키고, 보다 내실 있는 상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삶의 문제는 와인과는 달라서 오래 보관한다고 맛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최근에 읽은 지식경영인 롤프 도벨리 글의 일부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변화가 있는데도 요행수를 바라고 방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정이 악화된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부달시변(不達時變)의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존 시장을 뒤엎는 파괴적 혁신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우리 주위를 겹겹이 숨 막히게 에워싸고 있다.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기업과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반성할 점이 많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생활과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벤처형조직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 조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고 검토하여 만든 제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경영학 교과서를 쓴 리처드 대프트 교수에 의하면, 사내 벤처는 창의적인 직원이 기존 절차의 틀을 벗어나 별도 공간에서 독립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마존의 원격개발센터, 록히드마틴의 스컹크팀, 구글의 X랩, 삼성의 C랩과 같은 조직이 그런 것이다. 구글을 예로 들면 별도의 미래 대비 조직인 X랩을 통해 무인자동차, IoT, 구글맵 등 성장동력을 발전시킨 바 있다. 현실 세계의 많은 조직은 일상 업무에 매몰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는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킬 별도 창의조직을 두어, 기존 조직과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 최선의 집중을 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안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특히 고민해야 할 사항만 별도로 신중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정부 벤처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장·차관 아래에 설치하는 팀이다. 정부조직의 운영원리가 민간조직과 다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형 신기술과 국민 수요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세계적 흐름인 기민한 정부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민간의 사내 벤처는 이윤 창출의 부담을 갖는 반면, 정부 내 벤처조직은 제도 개선의 짐을 진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이 주로 법령과 예산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정부 벤처는 이에 상응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전적인 과제라며 각 부처에서 총 40개가 넘는 내용을 벤처팀 후보로 제출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형 혁신과제가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창업지원이나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컨설팅과 두 차례의 심사 과정에서 일종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인호변(大人虎變)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벤처형조직이 거대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튼실하게 하면서 정부혁신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중증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최대 100%의 폐사율을 보이는 급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상용화한 백신이 없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지만 1960년대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 세계 최대의 돼지 사육 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해 2억마리 이상이 감염됐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ASF 발생 국가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인적·물적 자원의 왕래가 빈번하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17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러한 정황은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는 범부처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양돈산업에서 사용하는 관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자가처리 농가만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SF 바이러스는 남은 음식물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염된 음식물 폐기물을 통해 야생멧돼지에 2차 감염을 유발해 질병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요인의 하나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된 휴대축산물 등이 잔반을 통해 돼지의 먹이로 공급되는 것이다. 남은 음식물로 인한 ASF 발생비율의 경우 중국 농업농촌부는 44%, 유럽식품안전청은 35%라고 발표했다. 국제기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잔반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 급여를 금지했고,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2009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양돈농가의 4%에 해당하는 257개 농가에서 여전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고 있다.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인 확산으로 많은 양돈농가가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2015)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한 돼지는 지방 산패도(酸敗度)가 증가하고, 이취(異臭)가 발생하여 일반돈육에 비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 따라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올바른 판단이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법개정 이후에는 잔반 처리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국내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 학장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칠세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국제 지도자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이 오버랩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수교를 협의하면서, 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사실 인정과 사죄를 받아낸 후 평양선언에 합의했다. 당시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도 함께 피랍 일본인 5명을 귀환시키며 나름 성과를 냈고, 일본 여론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를 디딤돌 삼아 납치 문제 해결을 장담하면서 총리에도 올랐다. 그러나 재임 기간 중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북·일 간에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용했다. 아베 총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용했다.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 규합의 촉진제로, 또 하나는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료로 활용했다. 10여년간 일본의 모든 매스컴은 북한의 나쁜 점을 낱낱이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일본정치에, 그리고 장기집권에 이용하고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익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선거 때마다 납치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부상시켜 우익 세력만이 일본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선전했다. 두 번째는 일본외교 패러다임 전환에 교묘히 이용해왔다. 2차대전의 ‘침략국가, 가해국가’의 이미지 불식에 납치 문제를 활용했다. 2002년 이후 일본은 모든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피해국가’, ‘피랍국가’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물론, 아프리카 국제회의에서도 납치 문제를 거론해 동정표를 샀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이 겉옷에 다는 파란 휘장은 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애국마크’로 통한다. 하지만 과연 납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만이 기억날 뿐이다. 17년 전의 평양선언 합의 당시 일부 일본 정치인과 외무성 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인 북·일관계를 위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오직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와 비슷한 북한의 50년 전 각종 병원 진료기록과 공동묘지 관리기록 등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런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일 양국민은 향후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견하고 있다. 북·일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아베 총리는 처음에 열심히 북한과 협의하는 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며 다시 북한을 비난하고 대북제재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과거 고이즈미, 모리 요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이 등장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납치 문제를 계속 정치 소재로 이용한 정치인이 이 시기에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무 속 보이는 행보다.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이용하는 ‘꽃놀이패’라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박성황 한국외대 외래교수 전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한동안 사그라드는가 했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 근해에서만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하루 평균 40여 척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제라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 주권의 수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해경,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당사자 간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국제적인 공조체계 유지도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불법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단속 시 철저한 현장 채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선제적인 단속활동 전개와 함께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리의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