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류학상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단위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고 언급되고 있다.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최근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복싱선수가 샌드백을 치듯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악과 함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고 분명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 한계도 보였다. 이제는 유사한 폭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여전히 부족한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늘려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분위기가 중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에 이해심과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세밀하게는 다문화 윤리강령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등을 알리고, 이해교육을 더욱 확대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들을 품어주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들의 자생력 지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이민자 여성 스스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가 왜 핵가족이야?” 엄마가 답했다. “한 지붕 아래 둘이 살다 보면 폭발하기 마련이거든.” 프랑스에서 유행한 우스갯소리지만 그들이 깨달은 건 부부도 남이라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을까. 한국도 핵가족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다. 혼인건수는 4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혼은 전년 대비 2.5% 증가해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마저 예고한다. 부부간의 폭력도 도를 넘었다. 이별이 죽임으로 끝난 건 고유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어찌 가족뿐이랴. 민주화와 지방화의 와중에 우리가 본 것은 국민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 국가, 서로 등 돌린 성난 시민들이다. 방폐장 건설 같은 님비갈등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같은 핌피갈등 뒤에도, 렌털택시(타다)와 개인택시의 정책갈등 뒤에도 어김없이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국가, 무리 지어 다투는 시민이 있다. 개인의 삶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된 갈등과 분쟁은 시민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맺기에 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갈등관리 기제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국가와 국민이 관계맺기에 실패할 때 국가는 국민에게 감옥이 될 수 있고, 시민은 시민에게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 영역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법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그것이다. 갈등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협상,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다. 민법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에 치우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기존의 분쟁조정제도(행정형 ADR)와 달리 당사자 합의의 자율성을 우선해 적용 범위와 수용성이 높다. 법원 행정의 편의를 먼저 도모하는 사법형 ADR, 조정전치주의와도 다르다. 기본법은 건강한 조정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해 유능한 조정자들을 양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조정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선한 공무원’을 보호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건 덤이다. 입법이 만사가 아니고 행태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법과 제도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행태와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것도 법과 제도다. 법과 제도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게임 규칙으로 작동하며 행위맥락과 거래비용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제약해 궁극적으로 행태와 문화를 교정하는 수단이 된다. 한 사회와 시대의 에피스테메(인식체계)는 그렇게 바뀐다.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협상과 조정의 갈등관리가 사적 영역으로 흘러넘치면 사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덜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르트르처럼 말하자면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과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방법, 둘 다를 배우면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타인과 함께 사는 감옥살이를 벗어날 수 있다. 폭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웬만한 교권 침해 사건은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사기와 교권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 침해는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빈부 격차 등으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교육 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암울한 교권 침해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식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기 중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교사가 상당수라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소중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무더위가 와서인지 일찌감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강가나 계곡, 해변 등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양양 하조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너울성 파도에 밀려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갔던 50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주요 물놀이 사고·위험지역에 구조·구급대와 시민 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계곡, 해수욕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물놀이를 하기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고 조심하지 않으면 느닷없는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망연자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미국은 강대국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면적 세계 4위, 인구 세계 3위, GDP 세계 1위, 국방예산 세계 1위)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강대국인 진정한 이유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워싱턴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군사묘지로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선에서 싸운 미국 군인과 직계가족이 묻혀 있으며, 그곳에는 전쟁에서 전사했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의 유골도 함께 안치돼 있다. 무명용사의 석관 묘비는 50t이나 되는 흰색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해병대 병사가 1년 365일 어떠한 날씨에도 24시간 위병근무를 서고 있다. 석관 한쪽 면에는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신만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해병대 병사들은 어떤 수당도 없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을 곁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큰 명예라 생각하고 있다. 교대식의 보초의례로는 장총과 전투복 차림의 병사가 묘지 터를 21걸음 걸어 가로 지른 뒤 묘를 21초간 쉰 뒤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식인데, 21은 군의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큰소리로 말하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으며, 숙연한 분위기가 지속된다. 이처럼 미국이 ‘무명용사’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것은 무명용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전쟁에서의 승리도 결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도 무명용사의 묘를 성지로 꼽고 영국 여왕과 여야 정치인들이 대규모 추모행사를 거행하며, 프랑스도 파리 상징인 개선문 바닥에 무명용사를 기리는 동판을 세우고 ‘불꽃’을 피워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미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예로운 영웅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은 세계 곳곳 전투에 참전하다 전사한 군인의 유해를 찾아 본국으로 이송하는 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유해를 찾는 일을 지속하면서 전사자들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물론 최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사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가 장병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굳은 신뢰감을 형성시킴으로써 국가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저력으로 승화돼 아메리카 위대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은 전쟁에 참전해 싸우다 죽은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장병들은 자신이 자유주의를 수호하다 이국땅 어느 지역에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군대는 용감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군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군도 현재 비무장지대(DMZ)인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종의 조건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진정한 보은(報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하겠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적수 수돗물 사태를 보며 우리의 상수도배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상수도사업소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수도요금의 일부, 지방비, 국비를 지원받아 상수도관을 관리(배관교체, 갱생, 세척 등)하고 있다. 이처럼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상수도관 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간헐적인 개선 조처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상수도관망은 관할 지역의 수도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일시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소세척방식 등 새로운 세척기술을 활용해 관할 지역의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시에’ ‘세척(청소)’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돗물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조속히 수돗물을 음용수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민세·먹는 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

양파는 인생과 같아서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양파를 자르면서 함께 울어야 진정한 친구다. 까고 까도 그 모양 그대로인 것이 양파인 것처럼 속내를 잘 모를 사람들을 양파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항상 같은 모습을 보면서 본받을 점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같고 닮고 싶은 양파지만 최근 풍년으로 농업인을 울리고 있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양파의 효능이야말로 캐고 또 캐도 끝이 없다.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을 뿐 아니라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추고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양파는 불면증 해소에도 좋다. 양파를 잘게 썰어 정수리 바로 위에 놓고 자면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차처럼 끓여 마시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 한다. 또한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혈관의 탄력을 강화하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방과 당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과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한다. 양파의 여러 효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피를 맑게 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양 만점 양파지만 지금 농촌에서는 이 양파가 농업인을 울리고 있다. 도시민과 농업인은 먹을거리에서는 공동생산자이고 공동운명체이다. 생산자 없이는 소비자는 생존할 수 없고, 소비자 없이는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양파를 소비하면서 함께 울어보면 어떨까. 임창덕·경영지도사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눈먼 돈’이었음이 확인됐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무자격자가 수급한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심지어 퇴사자도 타갔다고 한다. 어렵게 나눠줬던 예산을 환수받기 위해 또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 당국은 자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 장치와 함께 강력한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서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양심불량자가 삼킨 돈은 끝까지 찾아내 전액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졸속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세금은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되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출범한 문케어는 지금 순항 중이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MRI, 초음파 검사, 선택진료비와 2~3인실 병실료 등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비급여 진료비 중 약 28%를 급여로 전환했고, 향후 3년간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와 어린이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10% 수준으로 크게 낮췄고, 큰 병원비가 부담인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렇듯 문케어는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럼 문케어는 약속한 대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줬을까. 중간평가 결과는 희망적이다. 일례로 중증환자가 주로 찾는 큰 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2016년 63%에 불과하던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 수준까지 높아졌다.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에 이미 근접한 것이다. 국민도 문케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9%가 문케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5분의 1 수준인 11.5%에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문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지출과 문케어 이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이다. 먼저 문케어 실행에 들어가는 지출은 예정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1778억원도 원래 계획된 적자이며, 당초 문케어 발표 시 20조원을 넘게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케어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늦어도 2021년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증가 규모, 여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환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문케어 때문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서 동네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는 큰 병원,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 내과와 외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병의원 살리자고 국민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가오는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 사회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노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각자 해결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이득이다. 문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

지난 주말이었다. 조조할인 영화를 보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이른 아침이라 바깥은 서늘했지만 버스 안은 에어컨이 가동돼 추울 지경이었다. 좌석 위 에어컨을 껐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마침 겉옷을 준비해서 다행이었다. 귀갓길은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한여름에 가까워 버스 에어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다보니 벌써부터 ‘에어컨 신경전’을 볼 수 있다. 갓난아기를 안고 탑승한 젊은 엄마가 연신 “아기가 감기 걸린다”며 에어컨 스위치를 끈 뒤 창문까지 열었다. 중년 아주머니도 기다렸다는 듯 합세했다. 이를 지켜보던 어르신 한 분은 연신 투덜대며 “아기 포대기를 갖고 타든지. 기사 양반, 에어컨 바람이 왜 이렇게 약해요”라며 고함을 질렀다. 여름철에 버스, 지하철은 누군가는 너무 덥고, 누군가는 또 너무 춥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미리 준비하자. 한낮에는 좌석 위 에어컨은 스위치를 잠그지 말고 방향만 돌리자. 창문을 열면 공기 순환도 되니 조금 참자. 버스의 에어컨 원리는 온도를 감지해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센서 기능이 없다고 한다. 관계 당국은 ‘시내버스 에어컨 에티켓’을 만들어 승강장과 시내버스 내부에 부착, 홍보해 기사는 안전운행에 전념하고, 승객들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