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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작년 초,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에 5조8000억원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시총의 20% 수준이자 전년도 순이익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뿐이 아니다. 엘리엇은 경쟁사의 최고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현대차와 수소기술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밸러드파워시스템의 로버트 랜들 매큐언이 그 대상이었다. 불과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사항을 성공적으로 주총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주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해외 유력 의결권 자문사 ISS가 매큐언 후보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면서 엘리엇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엘리엇의 공격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내며 무위로 끝났다. 국민연금은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이기에 고용안정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한다. 단기 수익만을 노렸던 엘리엇의 제안을 국민연금이 찬성할 수 없었던 이유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당시 현대차 경영진의 백기사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엘리엇과 현대차의 사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에 주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해외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수익을 노린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주주행동주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운용사 블랙록이나 중국 국부펀드운용사(CIC)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하여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입김을 가하고 있으며, 엘리엇과 같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족벌 경영으로 우리 기업들은 지배구조에 약점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부의 주장처럼 주주권이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외부자본에 우리 자본시장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해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외부의 공격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지켜낼 방어 체계인 셈이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 외부자본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준이다.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려운 법인데, 최소한의 도구는 손에 쥐여 줘야 할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권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손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볼 곳은 단기수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교수
2020.04.02 23:58:05
[열린마당] 사이버 성범죄 지능화·다양화 개인정보 유출 않도록 주의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대중화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와 연관되어 사이버범죄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웹하드 카르텔·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 이후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제1호 안건으로 통과되는 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불법 촬영물 유통 사범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증거를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단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주변인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20.04.02 23:58:17
[열린마당] ‘스마트 건설기술’ 성공을 기대하며
[열린마당] ‘스마트 건설기술’ 성공을 기대하며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년간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연평균 1% 수준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건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가 깔려 있다. 이에 건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재편은 필수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양의 길로 접어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키고자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건설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년간 2000억원 규모의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건설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실용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스마트 건설의 핵심은 공정의 자동화와 정보의 디지털화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정성 증대는 물론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상당수의 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사례들을 보아 온 탓이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기술은 일선 건설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R&D 사업이 예산 및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선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건설산업은 숙명처럼 다가온 스마트 건설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육성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나가는 사업 총괄기관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건설산업을 선도하며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도로공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제 모든 건설기술인은 산업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떠한 힘겨운 과정을 겪더라도 변화에 적응하고 국가 인프라의 경쟁력 향상과 연계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바라건대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서로 소통하며 스마트 건설 시대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장일영 대한토목학회 수석부회장
2020.04.02 23:58:30
[기고] 코로나 위기를 대한민국 변화의 기회로
[기고] 코로나 위기를 대한민국 변화의 기회로
최근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30%를 웃돌았다. 구역질 나는 정치판에 코로나19로 경제마저 침체 일로에 있어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했고, 많은 출연자가 무명이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시청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대상 수상자가 부른 ‘보라빛 엽서’라는 곡을 들으며 여러 생각을 했다. 엽서에 적힌 사연은 눈물, 이별, 한숨이다.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며 일기를 쓰는데, 사연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졌다고 한다. 얼룩진 일기장을 들고 그를 기다려야 하니 들을수록 딱하다. ‘보라빛 엽서’는 최근 우리나라 이야기 같았다. 2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을 불안에 몰아넣으며 기승을 부리다 이제 좀 누그러지고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원료 유입 중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니 공장이 쉬고 있다. 타인과 접촉하며 감염되는 질병이라 남과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함께하는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다. 특히 국내외 여행이 취소되어 여행사와 여행 관련 모든 업종의 매출이 거의 영(0)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물론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다. 굴지의 항공회사는 직원 급여를 삭감하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학교도 문을 닫고 있다.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으니 개학이 불가하다. 한주 한주 늦춰진 것이 어느덧 4월 초순까지 미루어졌다. 학교에 쌀, 감자, 오이, 양파 등 급식 원자재를 납품해온 농가는 아연실색이다. 아이들 상대하는 학교 주변 상인들도 좌불안석이다. 함께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역시 아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다. 회사도 재택근무가 많아지니 회사 주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어디 한 군데 말끔하고 웃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보랏빛 엽서’ 그대로 한숨과 근심으로 얼룩지고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래 원작자가 엽서 색깔을 왜 보랏빛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바 보랏빛은 한숨과 눈물의 색이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면 보라색이 된다. 빨간색은 힘과 정열의 상징이며 파란색은 우아함과 평화의 상징이다. 따라서 둘의 합인 보라색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고귀한 색이다. 눈물과 한숨이 섞인 ‘보랏빛 엽서’를 고귀하고 긍정적인 엽서로 바꿔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원료 대부분을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서 수입하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손색 없지만 공공의료 서비스 부문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교육을 불가피하게 비대면 형태로 바꾸어야 하니 동영상 교육 등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 나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복습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동영상으로 예습 과제물을 부여한 뒤 학교에서 토론하며 결론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제도를 정비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최소한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운용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대한국민은 결코 위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마비 상태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보랏빛을 찾아 더욱 강한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기회일 것으로 확신한다. 땅은 비 온 뒤 더욱 굳어진다. 최영한 웅지세무대 경영경제연구소장
2020.03.30 23:04:09
[열린마당] 코로나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하자
퇴직 후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는 동창이 모처럼 전화했다. 2월 끝나는 날에 서울 가니 그날 만나자고 한다.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우리는 그날 내내 서로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 우리 딴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는 속셈이었다. 만나자던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재난문자를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시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가족과 동료를 위해 모임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하며, 직장인 행동지침으로는 2m 건강거리두기,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등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기술이 매우 발전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은 줄어들고 거리감이 커져 사회적 관계가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을 바꾸는 게 훨씬 부드럽게 다가온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20.03.26 22:46:16
[열린마당] 안전에 안심 더한 영·유아용 식품용기
[열린마당] 안전에 안심 더한 영·유아용 식품용기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등 일부 플라스틱(합성수지제)에 사용되고 있으나 영·유아용 젖병이나 빨대컵 등에는 해당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테르설폰 등 비스페놀A가 들어 있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하여 비스페놀A 등 비스페놀류의 용출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한 걸까? 대답은 바로 소비자의 ‘안심’이다. 식약처에서는 2012년에 이미 젖병에 대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비스페놀A는 1950년대에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물성이 뛰어나 안경, CD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고, 물병 등 식품용 기구 등에도 일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비스페놀A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젖병의 경우 캐나다는 2008년, 프랑스는 2010년,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젖병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단어나 ‘식품용 기구도안’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제조 기구 등에 대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검사, 안전성 평가, 제외국 관리동향 등을 바탕으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식약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즐거운 식생활이 되길 바란다.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2020.03.26 22:45:57
[기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기대하며
[기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기대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그중에는 2018년 발의된 2개의 금융그룹감독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다. 금융그룹감독은 한동안 모범규준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크지 않았던 위험들이 그룹 차원에서는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회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룹 구조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국제적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방식, 모자회사 방식, 산업자본의 계열금융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금융지주회사 그룹에 대해서만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져 왔다. 만약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면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로 인해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2013년 동양그룹 부도 시에는 부실 기업어음(CP) 판매 등으로 개인투자자 4만1000여명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외에도 그룹 해체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8년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의 형태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이종금융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은 기존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감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체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을 따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핵심은 이종금융업종 그룹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격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룹 적격자본 산정 시 금융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제외하며, 비금융 계열사 출자를 위해 사용된 자본은 그룹 손실흡수에 사용하기 어려워 일부를 제외한다. 또한 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야기하는 전이위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흡수를 위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보되면 금융그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금융 일자리도 추가로 생기게 된다. 현재의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에 자본부과를 하지 않으며, 컨설팅을 통해 그룹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그룹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와 공시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법 제정 이후 금융그룹에 추가 자본이 부과되더라도 적절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 모범규준의 시범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융그룹 감독상 보완사항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책을 마련할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함께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높은 완결성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2020.03.26 22:45:45
[기고] 죽어야 사는 시대를 산 안중근
[기고] 죽어야 사는 시대를 산 안중근
오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여느 때라면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거행되어 그의 순국의 의미를 조명하며 계승하려는 노력이 펼쳐졌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안타까운 심정에 글로 추모의 정을 표하려 한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포함해 구한말 대형 사건에 개입했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병합한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한민족 원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안 의사가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중국 여순감옥에 구금되어 여순일본관동법원에서 6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듬해 2월 14일 일반형사범으로 분류되어 살인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거사 5개월이 되는 3월 26일에 여순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거사에서 순국까지 줄곧 대한의군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국권수호를 위한 전투의 일환으로 적장을 사살한 것임을 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아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안 의사는 항소를 통해 국제법을 적용받아 사형을 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국제 변호사들을 섭외하여 준비했던 가족과 많은 분이 항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읽었던 안 의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구차한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따랐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랬다. 그 시대는 죽어야 사는 시대로 우리 민족 모두가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무도한 침략정책에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목숨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한 예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석가 등 성인들의 금언이다. 그러나 죽어야 사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그러했고 안중근 의사가 그러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사랑의 화신으로 영생을 얻었다. 안 의사도 죽음으로 우리 민족과 동양 인류에게 민족정기의 발양자로 평화수호를 위한 선각자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안 의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윤봉길·이봉창 등의 의열 투쟁과 해외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의 횃불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열들의 피땀 위에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의견의 대립도 있고 이해득실을 따진 갈등도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선열들의 올곧은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안 의사의 순국일이 민족과 인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추앙받을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성찰하여 바른 판단에 합의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적 순국일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2020.03.23 23:36:54
[열린마당] ‘마스크 대란’ 정부 늑장 대응 분통… ‘식자재 사재기’에 신속한 대처를
약 4주 전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 본격화할 무렵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기 위해 1시간 30분 동안 동네 인근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을 쳤다. 마스크는커녕 손소독제조차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벌어지는 마스크·소독제 사재기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인식 때문이다. 위생소독물품 대란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직접 통화했다. 하지만 재난대책 중추기관인 질본이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어이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모방송사 제보팀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마스크·소독제 대란은 대통령의 세 번 지적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은 후에야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라는 늑장 대응을 내놓았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한 달이 걸린 것이다. 나라 전체가 감염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다 모처럼 쉬는 주말에 라면이 떨어져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진풍경을 목격했다. 그 넓은 라면 매대에 단 몇 봉지를 제외하고 텅 비어 있었다. 슈퍼 주인은 이미 공급처에서 배급제로 물품을 받는 실정이어서 라면 수량이 딸린다고 하소연을 했다. 동네 슈퍼에서 연출된 식자재 사재기는 ‘나만 아니면 돼 시즌2’인 셈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만 이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식자재 사재기 대응은 얼마나 걸릴까? 채기원·인천시 미추홀구
2020.03.19 22:38:19
[열린마당] ‘농산물 소비‧면역력 증대’ 두 토끼 잡자
[열린마당] ‘농산물 소비‧면역력 증대’ 두 토끼 잡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수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수출 주문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주요 수출국에서 우리 농산물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괴담까지 돌고 있어 수출에 힘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의 항공 운항을 금지하거나 감축한 국가들이 100여개국으로 늘면서 농산물 수출에 급브레이크가 밟혔다. 특히 딸기와 같은 신선 농산물은 상품성 유지기간이 짧아 100%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금지·축소는 물론 운임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딸기값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이처럼 계속 오른다면 결국 외국에서 국산 딸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수출업체의 위기가 곧 생산농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일본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파프리카 수출도 역시 불안하다. 일본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외식업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4~5월까지 수출국의 소비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산=위험’이라는 공식의 괴담에 기존 이미지 타격으로 수출농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을 먹거나 만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괴담이 주요 동남아 수출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일부 바이어들은 수출 농산물의 재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지 수시로 묻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청도 한재 미나리 등 대구·경북의 주요 농산물을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역발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은 타국 대비 높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됨을 널리 알리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이다.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습관 가운데 바른 식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로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도라지, 쑥부쟁이, 민들레, 삼채 등 다양하다. 흔해서 여태껏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농산물의 재발견이다. 우리나라에는 ‘약선요리’라는 독특한 식문화도 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기존의 한류 문화에 K푸드 등 전 세계에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제대로 알려 우리 농산물의 수출소비와 면역력 증강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0.03.19 2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