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노년층(특히 독거노인)이 장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연결의 장인 각종 복지관과 노인대학이 폐쇄됨으로써 고립이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노년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자택 칩거를 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건강상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은 더욱더 깊었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모든 연령층의 건강에 다 해롭지만, 특히 노년층에는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립감이 우울증이나 치매 등의 정신질환은 물론 심장질환, 뇌졸중, 나아가 조기 사망의 위험마저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0, 80대의 노년층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10.85~25.00%) 것도 그들에겐 큰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 클럽 사태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다소 걱정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 누구보다 힘들었던 노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건 장기간 고립에 따른 노년층의 후유증이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연일 시인·전 포항대 교수

돼지고기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물이며, 양돈산업은 시장규모가 7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농촌 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의 발병은 양돈산업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의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는 1128만마리로 전 분기 대비 3.7%,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하였다. 이는 ASF 발생에 따른 안락사 및 도태, 처분의 여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불행 중 다행히도 정부가 살처분을 통한 방역과 멧돼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 내 추가적인 발병은 없는 상황이다. ASF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출혈열의 특징을 가지며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질환에 비해 전파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급성형일 때 감염 시 치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아 폐사체 내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끈질긴 특성은 멧돼지에서의 발병 증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멧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3일에 연천군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파주, 철원, 화천, 양구, 포천, 고성에서 발병하였으며 전파 경로가 불확실한 점핑(jumping)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멧돼지에서의 발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면을 전환하고자 지난 4월 27일에 ‘야생멧돼지 ASF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멧돼지의 생태, 수의, 질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향후 ASF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멧돼지의 ASF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 1, 2차 및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울타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총기 포획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모니터링과 예찰을 통해 양성 폐사체를 찾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590여건의 발병을 확인하였고 발병 지점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울타리 내부였다. 발생지역 대부분이 산악지대임을 고려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응방안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향후 대응방안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먼저, ASF를 근절하기 위한 무리한 포획은 멧돼지의 행동권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울타리를 통한 대응은 초기에는 실효성이 높지만 범위가 넓어지면 완벽한 차단이 어렵고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이 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폐사체 발견이 어려운 지역은 바이러스의 종식보다는 ‘리스크 관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해외 및 접경 지역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입, 광역 울타리 이남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발병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생동물질병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의 구축과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상설 가동할 필요가 있고, 대응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설득을 통해 국민과 관련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멧돼지는 방역의 대상이나 야생동물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멧돼지의 지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별적 포획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성적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은 각 국가에서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범위한 확진자 검사, 빠른 동선 파악에 기초한 밀접접촉자 관리와 격리 조치, 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전국적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중환자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기방역 실패로 인하여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이 유럽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천 명당 중환자 병상을 따져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렇게 많은 치료 역량을 가진 선진 국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유럽과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비하여 방역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시도별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보하여 진료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은 안심인 것은 미국처럼 검사비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체계에 접근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등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찾아 적기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국부(國富)를 증진해온 나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다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현시점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떠오르게 한다. 점잖고 존경받는 의사인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리해 보고자, 의문의 약품을 제조해 파렴치하고 악행을 일삼는 하이드로 변신한다. 세계화가 코로나19에 의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변신한 것처럼 말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향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비(非)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질서’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한 지킬 박사가 더 이상 하이드로 변신하지 않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하여 죽음을 택하는 상황이 작금의 사태 말미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복원되긴 힘들더라도 개방과 협력의 가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특징이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협력이었다면, 비자유주의적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질서의 한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설계-생산-유통-폐기) 속에서 중국이 그간 맡아온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기초적인 소비재는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조조차 중국에 의존하는 분업체계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이러한 범세계적 분업체계 조정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산동맹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이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전염병 발발 초기 단계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과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 중국은 피해자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체제가 이러한 대내외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반대세력 탄압이나 미국과의 긴장 고조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되면 더욱 헤어나기 힘든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또 북핵 문제의 비중을 약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 개념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은 무역과 첨단기술 분야다. 지정학(地政學)적으로도 한반도가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남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억제보다는 중국의 중거리미사일과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병력 재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이가 있겠으나, 그 역시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 경쟁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북핵 문제는 뒷전에 밀려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명확한 선택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 유리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키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같은 국제협력체를 지지하면서도 세계 도처가 아닌 아시아에 지역적 가치사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우리의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축은 한·미 관계에 두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제재의 고통을 더 느끼게 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바라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 의사는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낚시철이 찾아왔다. 낚시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집 안에서 컴퓨터 낚시게임만 즐길 것 같지 않다. 지난달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로 나가려는 낚시꾼들이 모여들 조짐을 보인다. 현장에서의 특별한 손맛은 컴퓨터 낚시게임이 대신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지난해 기준 850만명, 단순비교로 전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낚시 애호가다. 낚시는 인류의 수렵행위에서 시작된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여가행위로 정착됐다. 지금은 전문적인 레저 스포츠 단계까지 발전했다.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낚시인들은 탁 트인 바다 풍경에 파도, 바람을 맞으며 답답한 도시에서의 일상을 탈출한다. 언제 어떤 고기와 조우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찬다. 이때 낚시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낚싯배 선장의 고심은 깊어진다. 고기가 조류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배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고기가 모이는 좋은 포인트를 찾으려고 더 먼 곳을 찾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고기는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는 바다에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낚싯배는 파도 앞에서 일엽편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낚시를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꾼은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월척을 자기 생명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낚시 철마다 되풀이되는 낚싯배와 낚시인들에 대한 안전 강조다. 2015년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21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기상 악화로 전복되어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사고로 38명이 사망했으며, 바닷가 방파제 등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도 지난해만 17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가족·친구와 함께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을 겪었다. 방파제나 해안에서 낚시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승선 신고, 조업구역 제한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낚시꾼이나 선장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변덕스러운 바다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낚시꾼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앞서게 된다. 일부 낚시인들이 낚싯배 출항 제한과 구명설비 등 강화된 법규와 단속활동에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낚시면허제, 낚시객 출입제한, 쓰레기 치우기 등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전문 낚시꾼을 조사(釣士)라고 불렀다.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낚시 신사를 의미한다. 전문낚시인들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어린 물고기는 방사하고 적당한 마릿수만 포획하는 등 스스로 질서를 지켜 품격 있는 낚시문화를 만들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 단계이지만 낚싯배 출항 척수는 4월 말 기준 14만여 척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본격 낚시철이 되면 낚시객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바다는 어족 자원의 원천으로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면서 즐거움과 낭만의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낚시인들은 바다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낚시인들 모두 좋은 낚시문화를 이어가는 낚시 신사이길 기대한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루된 26만명의 참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또한, 26만명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디지털 장의사(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고용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빙자한 새로운 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의 핵심인 텔레그램(Telegram)은 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수사공조가 이뤄진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당사자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형사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전부터 대부분의 온라인 성범죄는 텀블러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으나 정부는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수사 협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한 드루킹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가혹했던 정부의 규제가 이번 사건으로 반복되기 전에 먼저 손을 든 셈인데,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긴급현안 회의에서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또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정부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건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1월 하루 간격을 두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KT는 통신 재난을 일으켰다. 당시도 정부 부처들은 아마존의 서버는 조사하지도 못했고, 아마존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도 없이 한참이 흐른 후 장애 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과를 했을 뿐이다. 반면, KT는 아현동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사과 입장을 빠르게 내놓았고, 정부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 외국계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와 쓴소리만 계속하면서 과연 IT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지진 변호사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된 가운데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범죄 수법이다. 택배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최근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이 등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 있는 상품권이 도착했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보내는 수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만일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범죄자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확률이 높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하는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경위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계와 실물경제를 강타하자, 당시까지 유지되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던 중국의 세력 확대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은 오히려 강화됐다.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의 공급증대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며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높일 잠재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 발행국가면서 높은 생산성 기반을 갖춘 미국의 위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며 경제성장률 급락과 실업자 폭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여전히 독보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시장·기업 시스템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재에도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분업체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광범위하게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반을 둬 작은 부문만 생산하기에는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국가 내부 단위의 생산체계로 개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분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급자족 경제로의 지향은 비용증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는 아니어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지역적인 분업체계는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국제 생산 네트워크가 공존하되 이들 국제 생산 네트워크 간에 일종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와 비용에 기초해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로 각각 분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과정에서는 어떤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자국이 편입될 수 있는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당 경제의 향후 성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력한 과학기술과 기업·시장체제에 기반한 미국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에 편입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통신장비 회사에 대해 미국이 취한 조치와 같이, 미국이 자국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戰間期)에도 세계화 후퇴와 자국중심주의 강화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최근 상황의 차이는, 미국이 스스로 고립적인 입장이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경제체계에 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기업과 호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역량을 우리 기업이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미국이 자신의 경제 네트워크에 우리를 편입시킬 이유가 많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실제로 제고할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경제학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었네요, 든든합니다.”(한부모여성 창업주) “그래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있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만나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대구지역 아동센터 지도교사) 아름다운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이지만 수입이 끊겨 양육과 생계가 막막해진 한부모여성 자영업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아동센터가 문을 닫아 식사를 해결할 곳이 없어진 대구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돌봄 종사자의 정기 방문이 끊긴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는 간편식과 방역용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원받으신 분들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실’ 자체에 힘을 얻어 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한부모여성 창업주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본인도 그날부터 무료 앞머리 커트 기부를 시작했노라고 씩씩하게 전해왔다. 식품 꾸러미를 받은 아동 몇 명은 이름도 모르는 기부자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 편지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첫 번째 공포가 감염의 공포라면, 두 번째 공포는 폐업·실직 등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절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살기 위해 은둔하고 고립되어야 하는 때, 결국은 각자도생이고 어쩌면 어떤 도움도 없이 이대로 혼자 죽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차츰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두가 이렇듯 어려운 상황임에도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내 곁에도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생각은 큰 힘으로 다가온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 치료 등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에게 내미는 손 하나는 그의 삶 전체를 끌어올릴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본인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존재가 돋보였다. 사연도 다양했다. 결혼 11주년 기념 세계여행 비용을 내놓은 부부, 아이 돌잔치 비용을 기부한 부모,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3만8000원씩 친구들과 모아 기부했다는 사회 초년생 동창 모임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카카오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해 댓글·응원하기·공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의 손을 잡아 준 분들이 있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어서 일상으로 복귀해 그 전처럼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것 아닐까.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나눔이 ‘연결’이라는 사회적 면역체계가 되어 더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을 것이라 믿는다. 이웃과 이웃이 맞잡은 손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김아란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21년차 맞벌이다. 바쁜 일상생활이기는 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마트 나들이를 가는 날이 꽤 있다. 대형마트에 가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 중 하나가 수입 식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식품은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등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범한 밥상에 오르는 김치, 갈비찜, 각종 과일 등, 5월 가정의 달 효심을 달래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32조80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수입 식품의 제조·통관·유통단계에서 3중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전수 등록을 의무화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거나 수출이 많은 업소는 정부가 직접 현지실사를 통해 점검한다. 2016∼2019년 46개국 1636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 32개국 210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수산물 교역량이 많은 칠레 등 7개국과는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국 정부의 사전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만 수입되도록 했다. 수입량이 급증하는 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통관단계에서는 모든 수입 식품의 원재료 및 제조공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 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 현지실사 결과,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은 2021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수입자가 사전에 증명하는 검사명령제를 노니 분말 등 15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해 방사능 우려 식품의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수집·분석해 유통 수입 식품을 수거,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한다. 권오상 식약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