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온라인 아동 성매매를 비롯한 성착취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성매매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수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매수자 및 알선자(포주)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사법처분(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착취’와 ‘학대’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랜덤채팅앱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전송 또는 만남에 응하였다가,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유입된 사실을 가족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로 시작하여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성인에게 물어, 성착취 아동·청소년이 관련 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성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요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원센터는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피해 발생 시부터 사회복귀 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 전담 지원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센터가 관 주도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중앙부처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고용휴직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면서 같은 과의 계약직 직원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영문에디터로 채용됐다. 그는 A씨의 고용휴직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공적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가 재차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었다. 누군가는 B씨를 까다롭고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영어 실력자인 B씨가 A씨의 지원서를 검토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개인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A씨의 행위는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해당 부처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하급자에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씨의 행동을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일상화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직자의 갑질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낡은 관행이다. 이에 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징계 규정을 정비해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직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계속해 왔고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의 인식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거에는 ‘사소한 부탁’이라며 허용되었던 것들도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갑질행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이상 고위직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갑질 공직자 중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67.8%였다. 3명 중 2명이 간부였다. 직무상 명령을 거스르기 어려운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상급자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더해지면 과거의 악습은 반복될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특권의식이 갑질 문제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갑질 관행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변화는 임계점을 넘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식개선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배려와 공감에 기반한 합리적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토리 하긴스는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가가려는 ‘접근동기’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도망치려는 ‘회피동기’ 두 가지로 구분했다. 최근 코로나19 공포에 편승해 검증 안 된 과장 광고가 많아진 이유는 인간의 회피동기 욕망을 자극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소비자의 선택은 “왜 욕망이나 동기에 따라 직감적으로 결정되는가”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있다고 들어본 식품을 섭취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DTC)을 접목해 내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까. 실제 해외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영양, 정밀 영양이 급부상하고 있고, DTC도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도입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그간 규제에 묶여 실현되지 못했던 맞춤형 식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더욱이 실증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전과 품질을 검증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DTC 결과 등을 통해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내 몸에 필요한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아 과다 섭취하거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잘못된 건강 상담으로 다수의 제품을 무분별하게 추천하거나, 여러 개의 성분을 복합섭취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캡슐·환 등 6개 제형에 한정하고, 개인 영양·건강상담은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성을 지닌 보건 관련 인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 상담·관리, 제품추천, 소분·포장에 대한 위생 관리 요령을 담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영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집콕’ 생활로 온라인쇼핑과 식품 및 식재료 배송이 늘면서 과거에 신선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과포장’됐다고 눈총받았던 일회용 쓰레기들에 관대해지는 분위기다. 재활용하기에 까다로운 특수 코팅 종이박스는 물론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비닐 등이 매일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 누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재활용품 수출길까지 막히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각국이 교류를 줄이며 산업시설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잃은 재활용 일회용품은 더욱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일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미세한 변화만 있었지 이보다 큰 개혁적 청사진은 처음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찬성으로 나왔다. 이미 우리가 겪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충격을 가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배제된 집단의 소득과 고용감소가 컸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헌법 34조에서 언급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전체인 것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혜안을 찾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은 확인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다. 고용보험 개편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즉,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취업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일을 하지 않거나 군입대를 앞둔 사람 등은 아니다. 반면 파트타임, 예술인, 프리랜서 등 10명 중 4명 정도나 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적용 제외 상태다. 프랑스, 아이슬란드처럼 의무가입 형태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문제 등 절차가 필요한 집단은 시행 유예 기간을 두면 된다. 둘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 소득 파악과 징수·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기 부과기준으로 하고, 영국·미국·캐나다처럼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매월 징수·공유하면 된다. 이때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은 이미 소득세 신고(건강보험 등)에서도 75% 이상 파악되기에 향후 소득파악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 매출과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는 건강보험처럼 최소 기준을 보험료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쟁점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 각 0.8%씩 분담해 총 1.6%를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실업급여액이나 수급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미 노사정 모두 점진적 보험료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부족 예산은 국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4조원)이나 근로장려금(5조원)을 활용하면 된다. 영국(1911), 프랑스(1914), 독일(1924), 스웨덴(1934), 미국(1938), 일본(1947)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고용보험 도입은 산업화와 함께 시작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3년 법률 제정·시행 이후 1998년 본격 시행되었다. 사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에는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적시되어 있다. 어쩌면 현재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국가의 재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과 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취약층에 더 가혹했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위험이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 설계의 시작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 개학 일정은 수차례 연기되었다. 이 시간 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변경되는 일정에 따라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준비하며, 컵라면 등으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하면서 학교 현장을 소중하게 지켜왔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교직원의 중식 문제는 현실적인 난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위기에서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고, 상호협력적 노력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가 강화될 수도 있다. 많은 기관과 영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가지고 후자의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은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현실적 난제인 교직원 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련 당사자 집단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외부에서는 교육청이 간단히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 중식 문제에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상이한 상황과 각종 법령 및 절차적인 문제 등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원 등 노조대표들과의 대화와 긴 소통을 진행하였다. 사실 법적으로 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노조를 포함한 각 주체들이 긍정적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작 일선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이 흔쾌히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영양(교)사들도 새로운 작업이 가져올 애로를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의미한 해결책을 도출한 것이다. 이런 상층부의 협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개별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교무실 등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교직원 중식을 해결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상호 간의 협력과 배려의 정신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던 위기 상황을 해결하여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구매 및 조리 등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겠지만, 서울 교육을 구성하는 교육공무직 등을 비롯한 모든 주체는 손을 맞잡고, 난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조직은 소통과 공감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갈등을 우회하면서 공동체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 중식 문제 해결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 개학에 이어 등교를 맞이하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가정 모두 긴장감이 가득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날개를 맞대고, 힘을 합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어 나가는 모습으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손기서 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화원중학교 교장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한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관공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이 가빠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택배기사 형제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주먹을 휘두른 입주민…. 이들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공기업에서 38년간 일하다 퇴직한 60세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시급 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쓰기 시작한 3년간의 노동일지를 ‘임계장 이야기’ 책으로 냈을까.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로 실제 저자가 버스터미널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그를 부르던 이름이다. 어떤 이는 그를 ‘고다자’라고도 부른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뜻이다. 그는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반백이 되어서도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다가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도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 노동자는 450만명에 이른다. ‘임계장’은 우리 부모, 형제의 이름일 수도 있고, 은퇴한 나와 내 친구의 삶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의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임계장’과 ‘고다자’ 노동의 질과 안전도 챙겨야 한다. 노청한 사회복지사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로 548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34만명에 치사율이 6.2%에 달하는 등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모범사례는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는 지금도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의 노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또한 일등공신으로 꼽고 싶다.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1200만원 수준인데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건강보험과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간 개인평균 800만원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평균 4300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진료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절반 감면하고 있고, 여기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와 그림판을 제작해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 큰 기여를 한 우리 건강보험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변화될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서울시에서는 노인지원주택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첫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이 주택은 노인의 주요 욕구인 정든 곳에서 사는 노년(Aging in place)과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정든 곳(집과 동네)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 정든 곳에서는 기억이 소실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라도 조금 더 유능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질환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집은 활동적인 성인의 집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집이 갖는 안전, 휴식,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과 일상생활 지원, 치료와 돌봄 전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3년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7)’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에 노인의 88.6%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길 원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단, 신체와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노인은 돌봄이 가능한 적당한 주거로 이주하거나 주택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설입소를 검토하게 된다. 열악한 집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면 집에 고립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기에 주택 개조, 주거이전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집에서 지속적인 노년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주거취약노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도배·장판 지원 사업,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은 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없다.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를 위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주택공급과는 별개다. 각각의 서비스는 신청기관과 운영 주체가 달라 분절적이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없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노인의 관점에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고, 노인의 삶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보는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정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인성 질환과 경증치매를 앓는 노인으로서, 주거취약상태인 노인 중에서 지원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에게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에서 제외된 인지지원등급 노인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지원주택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는 주택 개조,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 맞춤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원주택은 승강기와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췄지만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 개조가 제공되며, 노인의 신체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개조가 이루어진다.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 알기, 주민 관계 맺기 서비스(텃밭, 정원 가꾸기)가 제공된다. 노인의 사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별성을 유지하되 일상 유지를 위해 정기 순찰(하루 2-3회), 식사, 청소, 목욕 지원, 병원과 장보기 동행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주거환경과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노년기 삶의 통합적인 공간인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시의 시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선도적 전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부 브리핑,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발생과 격리, 치료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보건 당국에 신고하면 보건 당국에서는 검사 후 ‘확진’ 판정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기본 역학조사 방법이다.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 식중독 환자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한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듯 공통섭취 식품과 원료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 후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유통 중인 식품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한다. 식중독 검출에 사용하는 검사 키트도 코로나19 환자 검사에 사용하는 진단키트와 같은 원리인 유전자 검사기법을 사용한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30여개의 세균, 바이러스, 원충 유전자가 환자와 식품에서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이용 분석방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정 균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며칠 이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더불어 분석한 유전자를 DB화하고, DB화한 유전자 자원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유전자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의 식품에서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과거 검출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오염원인을 여러 단계 검사 없이도 추정할 수 있다. 실례로 2017년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살모넬라 종류로 확인되었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독감, 눈병, 수두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관리를 국민이 잘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중독 환자도 최근 5년 평균보다 3분의 2가 줄었다. 이는 국민의 방역 인식 향상과 정부 생활 실천 지침의 적극적인 실천의 결과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접촉자 격리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K방역이 공익을 위한 강제규범이라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국민이 실천하는 K방역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행위이다. 결국 국가에서 적극적인 검사, 접촉자 격리를 하여도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K식중독 예방’ 또한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같은 국민 자발적 생활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