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미래기술로 생각되던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에 대한 시술과 관련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시행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준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다. 세포치료는 외부에서 배양된 세포를 몸속으로 주입한다. 주입된 세포가 향후 암세포 등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 등 안전성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임상시험 시작단계부터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워 연구개발이 힘들다. 미국의 경우 그러한 어려운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환자들이 ‘Right to Try(시도할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것이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간의 추적관리체계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장기적으로 유전자치료 등 첨단 바이오산업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유전자 변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 일부 생명윤리학자와 종교계 등에서 인류 변종과 같은 우려로 법 제정 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인류 미래에 대한 논란에도 이러한 기술발전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이다. 미래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잘 관리될 것이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당국이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기술의 윤리성,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규제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실제 시행되는 사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당국과 연구자나 기업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법에 의한 관리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기술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와 기업은 매우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승인을 받고 의약품을 판매한 보툴리눔 독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당국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변형되어 태어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은 ‘코로나19’입니다. 저는 매우 작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저로 인해 열이 나고, 피곤함,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제 존재를 알려드립니다.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여러분을 입원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위중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다른 생물체처럼 많은 후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번식을 혼자 할 수는 없어서 기생충처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변형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후손을 번식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저로 인해 미국에서는 수개월 만에 13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6·25전쟁 3년 동안 전사한 미군 3만6000명의 3배가 넘는 숫자죠. 유럽에서도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처음부터 우왕좌왕한 덕에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손을 늘려 그곳의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이한 나라에서는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와 냄새도 없는 저를, 미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감시를 하더군요. 게다가 저를 찾아내는 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왜 이리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또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사비까지 지원할지는 미처 예상치 못했어요. 겨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시설이 잘 된 격리병실에 다른 사람을 넘볼 수 없게 완전차단을 하고, 의료진이 정성을 다해 제가 기생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지도 말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원망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한 마스크 사용과 손을 열심히 닦는 개인위생까지 너무 잘하는 바람에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감염성 호흡기질환까지 줄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재 잘 지키고 있는 생활방역수칙이 코로나 이후 기본문화로 정착된다면 저와 친척들은 맥을 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어렵고, 안전성 검증, 생산, 실제 다수가 접종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산발적으로라도 집단감염을 계속 일으켰고, 2차 유행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제 자랑이긴 하지만 변화와 대응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 치료제와 백신이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요. 나쁜 짓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줄여야 하고 취약한 입원환자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병원방문을 자제하는 간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덧붙이자면, 저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치료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행동 수칙을 생활화하는 문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과 마스크가 답답해지는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힘든 지금이 저에게는 기회인 만큼, 제 얘기를 흘려듣는다면 더 무서운 제2차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호흡기 내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서 바닷가, 유원지, 계곡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전국적으로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를 하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 높은 파도에 떠밀려가거나 또는 튜브가 뒤집혀 사망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 살펴 보면, 강이나 하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으로 갯벌, 해변, 계곡, 해수욕장 순으로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피서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 물에 빠져서 머리가 부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올 땐, 팔을 벌리고 동시에 마치 가위질을 하듯 양다리를 젓는 게 좋다. 바지와 셔츠의 밑자락을 묶어서 공기를 넣고 단단히 움켜잡으면 튜브 역할을 하여 물에 뜰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

요즘 집 주변의 작은 공원, 길거리 등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바깥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 유모차를 탄 작은 강아지부터 주인의 품에 안긴 고양이, 좀 크다 싶은 대형견들까지 그 모습들도 다양하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0만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이 많아졌다. 가히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신규로 추가되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한 반려동물 수에 비해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공원에 나가 보면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은 예사다. 심지어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공원 구석구석 방치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반려동물 전성시대라 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몇 달 전 모 연예인이 키우던 대형 반려견 두 마리가 80대 여성을 물어 사망케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것 못지않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의 반려에 앞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생각해보길 기대한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여러 사람이 찾는 공원이나 둘레길, 또는 산행지에 가 보면 남의 기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라디오나 휴대전화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는 주로 노년층의 남성에게 많지만, 그렇다고 여성이나 젊은이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게 아니다. 이렇듯 음량을 높여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듣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나 라디오를 듣는 게 남에게 폐가 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고 싶은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라디오 소리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이에겐 그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공원이든 둘레길이든)에서는 꼭 이어폰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전국의 지자체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애완견은 꼭 목줄을 하고 다니자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켜고 다니는 것은 남에게 폐가 되니 꼭 이어폰으로 듣자는 현수막도 걸었으면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깨달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니는 일이 다소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배연일 시인

어릴 적 친구들과 희뿌연 연기를 따라 뛰어다닌 기억이 있다. 요란한 소리와 뭉게구름 같은 연기를 내며 동네를 누비던 소독차는 위생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양의 살충제를 넓은 지역에 빠르게 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소독차에서 나온 연기가 우리 몸 안의 세균이나 기생충까지 없애준다고 믿기도 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한국의 방역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 진단기법,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모바일 자가격리 앱 등 K방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방역체계의 발전은 법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예방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9년 기생충질환예방법과 통합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도상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병까지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바꾸고,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까지 국가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병 확인 조사 및 진찰 거부 시 강제조사 또는 격리 등의 조치를 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를 한층 체계화했다.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외에도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환자의 위치정보, 출입국관리기록정보 등의 제공·활용,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범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속성과 더불어 격리조치 등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 내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정부 정책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신속히 심사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데 필요한 그릇과 같다. 밥과 반찬이 그릇에 잘 차려져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정책도 국가경영의 기본 틀인 법령에 잘 담겨야 비로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언어가 된다. 미국의 법제전문가 리드 디커슨 교수가 “건전한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바른 방식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법제에 달려 있다(Sound government depends upon legislation that says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 in language that is as clear, simple and accessible as possible)”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제처에서 최종 심사한 정부안이 법령으로 공포되어 국민 앞에 선보인다는 것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법제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의 표준이 되는 K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연 법제처장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의 동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확산하면서,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되, 양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란 기반에서 이뤄진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참이다.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는 그린경제로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구조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을 겨냥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 회복,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유럽의 그린 딜이 그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판 그린뉴딜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적응력 강화, 생물종다양성 복원,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대 분야는 2025년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210여개 세부과제의 범주다.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이 투자돼 65.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20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6130만t)의 20.1%에 해당한다.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전략임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양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감축 목표치는 이후의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이 수립되면,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참이다. 이 모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의 평가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25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적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다. 따라서 우리의 그린뉴딜은 단순한 비전계획이나 공약 수준을 넘어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의 틀에 맞춰 국가재정이 투여되고 관련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재정계획에 세부이행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5년의 시간이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실행을 통해 그린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을 착근하게 할 것이다. 첫 5년의 그린뉴딜 성공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어수선하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와 학생의 재택수업, 교직원의 재택근무 등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과 캠퍼스,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교육 환경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데 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학 관련 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거리가 멀어 대학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대학의 교원과 강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어 대학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강화한 데 이어 강사법 시행을 의식하여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과 ‘총 강좌 수’라는 신규 지표를 내세웠다. 교원 수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 사이버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진정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충족을 위해 대책 없이 교수를 초빙하는 불합리는 사라져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학의 도서관도 전자책, 오디오북 등 데이터의 전산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지표에는 일정 도서관 직원 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침에 의하면,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산출 시 정규직 사서는 1명으로, 비정규직 사서 및 정규직 직원은 0.8명으로, 비정규직 직원은 0.5명으로 인정하며 겸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학생이 1만명인 대학은 도서관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해야만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학생이 줄어들면 대학 조직도 슬림화해야 하는데, 도서관만 특별하게 직원 규모를 보장하라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처사다. 셋째, 대학정책은 교육이념에 따라야 하고, 그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대학 평가와 상충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 등 소수자 그룹도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 중 일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각종 수업 관련 지표들은 평가 산식에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대학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판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미네르바대학은 ‘교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에꼴42는 ‘교사 없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는 평가지표는 물론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하채수 선문대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 유형에서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47.9%)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어 정서 학대 23.8%, 신체 학대 14%, 방임 10.6% 순이었다.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애정 어린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의 울음·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된다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아이지킴콜112 앱’)에 신고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박성균·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경장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비자가 면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비자란 국가 간 개인의 이동에서 상대국의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비자 면제’는 국가의 신뢰도와 평판을 바탕으로 별도의 사증 없이 나라에서 발급하는 여권만 가지고도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식품이 국제적으로 유통될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역, 위생 등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모든 통관조건에 상당하는 국제인증을 취득하면 자발적 수입자 적격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공급자 검증과정이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국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국의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유도하는 ‘식품안전여권’격인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칭)를 준비 중이다. 글로벌 식품유통기업인 코스트코, 월마트, 아마존 등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에서 인정하는 인증규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제식품안전협회는 글로벌 식품유통업체 중심의 비영리단체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식품안전 인증규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FSSC22000), 미국(SQF), 영국(BRCGS), 독일(IFS) 등의 인증규격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로 유통되는 우리 식품을 위한 별도의 글로벌 인증체계를 올해 2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 국내에 HACCP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우리나라 식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글로벌 식품유통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선행요건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해 국제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식품의 안전 보증과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를 위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국의 맞춤형 규제(식품표시,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등) 상담, 지정된 검사기관이 수입국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영문증명을 통한 정부증명서 발급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는 효과적인 식품안전체계의 확보, 효율성 증진 및 HACCP에 기반을 둔 강력한 위해요소분석 및 위해 관리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를 높이고, 사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및 무역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된다. 규정 준수로 인한 위험요소 감소 및 브랜드 가치 보호 등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제도를 꾸준히 정비하며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