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택배산업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택배 없는 날’이다.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택배기사 입장에서 이번 휴일은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나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배송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처지이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이번 휴일 지정이 누구보다 고마웠던 이유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달리, 한편으로는 휴식 뒤 쌓일 택배 물량에 대한 걱정도 크다. 택배 없는 날인 금요일에는 잠시 일을 쉬고, 임시공휴일인 17일 이후가 걱정돼서다. 화요일인 18일이 되면 배송 물량은 평상시보다 40%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이를 모두 소화하려면 계산상으로 14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하루 휴식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직접 발로 뛰며 고객 집 앞까지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우리는 결국 육체노동을 통해 보상받는다. 몸이 재산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쉬어야 한다. 다행히 나는 주 5일제 근무에 주 50시간 근무, 4대 보험까지 적용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택배기사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 이번 휴일이 단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열악한 택배기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위성윤 쿠팡 배송직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는 주택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6.17, 7.10대책을 포함한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지분매입 규모를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케 하는 공급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미취득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4년마다 10~20%씩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나가는 구조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대출상품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2013년에 도입한 대출상품이다. 두 방식은 개념적으로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지분적립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대신 주택도시기금(지분적립형은 서울시)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은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수요자들이 굳이 차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품 이용을 꺼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입주 후 일정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때 서울시와 분양자 간의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에서 도입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서 나타난 바 있다. 초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차입자에게 20년 이상 장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대출만기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대출시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그러나 대출상품 판매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최대 75%까지 대출기관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유인했다는 민원이 쇄도해 집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졌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서울시와 지분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분 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양단계에서부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공유 등에 대해 분양자에게 잘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요는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주택담보가의 80%~90%를 대출을 받아야만 내집마련이 가능한 30~40대 신혼부부가 주대상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분양가는 시세의 80% 내외,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시도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명 반값아파트라고 불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가치의 대부분이 주택건물 부분에 반영됨으로 인해 초기 분양자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반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공공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상품이 설계됨에 따라 시세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집마련 기회의 폭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분양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주택학회장

아산시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7일 아산시 탕정면 등이 포함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발표하면서다. 강소특구는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모델이다. 첫째,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혁신성장이다. 강소특구는 단순한 연구집적시설이 아니다.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해 창업과 사업화, 수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똘똘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모으도록 한 것이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다양한 자금과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특화 분야는 차세대 자동차부품이다. 천안 풍세면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융복합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이 분야 혁신성장을 추동할 것이다. 둘째, 강소특구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파로 무너진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재정을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충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서울·경기 다음으로 3위, 1인당으로 따지면 2위로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1인당 소득과 소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생산성은 높지만 기껏 창출한 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이는 본사는 서울에 두고, 지역에는 생산시설만 두는 이른바 ‘분공장 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연구개발(R&D), 주거,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강소특구는 이런 지역의 목마름에 응답할 것이다. 지역이 자기 혁신을 통해 맞춤형 발전 동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산·천안과 함께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6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됐다. 모두 특화된 기술을 통해 혁신성장을 꿈꾸는 실력 있는 도시들이다. 2년 전 아산시가 강소특구 지정에 처음 도전할 때 다들 어림없다고 했다. 강소특구에 두 도시가 나란히 선정된 것은 아산·천안이 처음이다. 원래 지정 요건은 기술핵심기관이 있는 한 개 지역만 해당되는데 회의론을 뒤로하고 열심히 뛰었다. 자동차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아산으로 옮겨 중앙정부를 설득해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정의 기쁨을 뒤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강소특구의 빠른 정착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새긴다. 오세현 아산시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의료진의 헌신이었다. 의료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의료현장으로 뛰어갔다.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밤낮없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체 보유율이 낮아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이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간 유지되어 온 의사 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인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의 70% 수준이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소도시나 농어촌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의사 부족이 지역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의 의사들 역시 부족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의사 역학조사관은 정원 13명 중 5명에 불과하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48명이 전부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의 감염 관리를 전담할 감염내과 전문의도 전국에 250명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몰두할 의사과학자도 역시 부족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임상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초의학이나 백신·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매우 드물다. 임상 현장에서의 수요가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2년 의대 입학정원을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를 양성하며, 향후 의과학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출발점일 뿐이다. 의사들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특수의료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고,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우리나라의 권력형 부패와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과도한 중앙권력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분권(Power Sharing)이고 지방자치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국민주권 이념을 되살린 촛불정신과 제2국무회의 설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충실한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4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은 진정한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치의 본질인 자치경찰 조직의 분리와 소속 인력조차 없고, 시도지사가 특색 있는 치안정책을 펼칠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기존 안에 비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기능단위로 분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점과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여 지역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 점은 일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수 경찰인재의 지역 편중과 치안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경찰관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경찰사무(호박)에 선만 그어 자치사무(수박)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려면 그 추진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비용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더라도,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라 이제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치안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묻고자 할 것이므로, 적어도 시도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장(경무관)을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면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논의될 시도경찰청 직제에 있어서도 112종합상황실만큼은 국가사무 조직 편제에 두는 것보다는 자치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시도단위 주민들일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이다. 국가사무에서 필요한 상황실은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자치사무상의 보충적 위기관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경찰서 직제에서도 경찰서장이 직접 생활안전과장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본부장처럼 경찰서장 소속의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 담당자를 두어야, 실질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찰서 단위에서의 자치경찰사무가 제 역할을 찾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경찰제도만의 개혁을 넘어선 권력공유의 가치혁명이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

지난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시행됐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해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유럽국가나 영·미에서 30% 이상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가 시행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국가예산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보석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제도의 시행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관계 기관의 정보, 소속 기관 담당자들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22개 기관 279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65개 기관 1767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4배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박병렬·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품 교역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식품 전체 수입량은 약 93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수입량이 증가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규모가 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은 3.6∼11.9%가량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규모가 작은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은 각 13.9%, 21.5%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10.6% 감소하였고, 원당·원유 등 정제·가공을 거치는 원료 수입도 11.2% 하락했다. 또한, 업소용 주류 대신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소비 와인(13.8%↑)과 치즈(21.1%↑) 수입이 증가했지만, 맥주(20.7%↓) 수입은 감소했다. 특히, 일본산 식품 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맥주 및 가공식품과 수산물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 제품의 인기 상승과 면역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프로바이오틱스(34.6%↑), 프락토올리고당(110.1%↑),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30.2%↑), 단백질, 비타민C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관절·연골 건강과 관련한 엠에스엠(디메틸설폰) 제품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식품 및 식품표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수입 감소는 코로나19 자체의 영향보다 항만 운영 지연, 항공편 감축, 해상운임 상승,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의 곡물 수출 제한 등 교역 감소와 비대면 사회 변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도 국가 간 식품 교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수출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월 캐나다에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출하였고, 6월 싱가포르에 돈육 통조림의 첫 수출을 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대국과 축산물의 신규 수출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수입규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소 현지실사에 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등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위해도 분석을 통해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수입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권오상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 유행하던 전염병들은 일정 기간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파급력도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정부도 경제성장 둔화와 실물경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금융 정책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에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년래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일시적인 휴직자 수가 1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또한 6월 기준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4.5% 수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고용 쇼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국가적인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과 디지털 경제 전환 전략을 촉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단기처방 위주의 고용대책들과 달리, 한국판 뉴딜 구상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충격을 한국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일부 제시되었지만, 그보다도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구상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예술인 등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고용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 대한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확대는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고, 일할 기회조차 찾을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 구상에서 돋보이는 것은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첨단산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기술분야에 대한 훈련 강화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다른 고용위기 대책들과 달리, 전례 없이 불확실한 미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구상을 통해 방향과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한국판 뉴딜 구상이 잘 실현되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계획된 과제들을 실행하는 일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식당 침체, 한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갈아엎는 농민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행사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보다, 내 주변에 늘 자연스레 찾고픈 야외농산물 시장이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작년 아이랑 함께 뉴욕 맨해튼 여행 중 유니언스퀘어 옆에 위치한 ‘그린마켓’을 들르게 되었다. 1976년부터 시작되어 뉴욕 인근 소규모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그린마켓’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관광명소가 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판로 걱정 없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생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뉴욕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농민에게는 이익을, 나아가 농지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내 주변의 작은 것에서 시작되듯 농산물소비도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면 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 주변의 그린마켓으로 산책할 날을 그려본다.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반포역-구반포역-신반포역-고속버스터미널역-반포역에 이르는 약 3㎞의 길을 걷는다. 획일적 형태의 반포주공아파트가 길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곧이어 세화고 길의 방음벽으로 높이 쌓인 골짜기를 걷는다. 길이 아니라 차와 방음벽, 담장으로 막힌 통로를 빨리 피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담장이 끝없이 지루한 경관을 만든다. 이어지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도 보행의 즐거움 따위는 생각지도 말라 한다. 어렵사리 사거리에 도착하자, 지상보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낯익은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숲이 펼쳐진다. 얼마 전 나의 멘토와 공간 민주주의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눴다.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자본의 메커니즘과 ‘장소성’(공간)의 괴리이다. 최근 완공된 여의도 파크원의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는 ‘건축가는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다. 하나는 일을 맡기는 건축주, 다른 하나는 보행자다’라고 했다. 이는 자본과 사회적 의무의 괴리다.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사업에서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갈등을 역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건축 혁신사업 공공기획이 발표됐다. 많은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서울시의 강도 높은 협업으로 마련된 재개발의 새로운 모델인 ‘단지에서 도시 속으로’ 기획안이다. 개발시대에 지어진 삭막한 아파트와 옹벽으로 둘러싸인 저층 주거지가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주변과 열린 소통하는 계획으로 재탄생했다. 주변 개발로 유일하게 남은 옛길의 장소성을 새로운 중앙공원에 담아 단지를 열었다. 보행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복잡한 블록 배치 대신 남북의 구릉지를 따라 길을 단순하게 열어 인지성을 극대화했다. 급한 구릉지에 보행을 도와주는 이동 편의 수단도 도입했다. 단지가 열리기 위한 단순하지만, 명쾌한 길의 계획을 통해 이웃들이 소통하는 도시가 된다. 길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 건물들이 펼쳐지고, 이러한 다양성은 길을 장소로 만들어 자율적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많은 출입구와 길, 다양한 발코니와 테라스 계획을 통해 도시 가로에서 즐거운 응시,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호동을 상상한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달라져야 한다. ‘공공기획가-총괄계획가-블록건축가’ 시스템으로 많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적음에서 많음의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만의 평형을 넘어서, 남을 위한 길을 생각하는 공공성이 가치를 만드는 시대이다. 많은 길과 우연성, 시선 교차를 비롯해 다양한 출입 방식과 발코니, 테라스 등을 통해 가치와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즐거운 도시’를 기대한다. 위진복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