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브랜드 I·SEOUL·U가 다섯 살이 됐다. 2015년 실시된 서울브랜드 공모전에는 1만6147건의 사상 최다 작품이 접수됐고, 1000명의 자발적인 현장심사단이 참여했으며, 10만명 이상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 사전 시민투표 결과 50%, 1000명의 현장 시민투표 결과 25%, 9명의 전문가 투표 결과 25%를 반영해 시민의 손으로 선택한 서울브랜드였다.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교체됐다는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그로 인해 각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없다. 만약 뉴욕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브랜드를 바꿨다면 오늘의 ‘I♥NY’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귀감으로 삼아야 할 좋은 사례다. 5년 전 서울브랜드를 개발할 당시 시장이 바뀌더라도 브랜드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결정 과정에 서울시장을 배제시키고 모든 것을 시민이 주도하도록 했으며, 마지막 투표 과정을 현장에서 생중계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서울의 새 얼굴을 만들겠다는 거버넌스 정신이 가장 중요했다. I·SEOUL·U는 쉬운 이해보다 다양한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이자, 변화를 모색하는 열린 구조를 추구하는 3세대형 도시 브랜드의 특성이 모두 반영됐다. 서울브랜드에 대한 연도별 인지도는 2017년 66.3%에서 2018년 84.%, 지난해에는 86.6%로 높아졌다. 연도별 호감도는 2017년 57.1%에서 2018년 70.7%, 지난해에는 73.3%로 높아졌다. 광고와 홍보 분야에서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캠페인은 매우 유명하다. 약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던 전통이 1940년대에 극소수의 상류층에는 있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프랜시스 제러티라는 신출내기 카피라이터가 초벌 카피를 보여주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결국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다이아몬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약혼과 결혼 예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1947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브랜드는 5년이 지나면서 뚜렷한 특성을 갖게 됐다. 2020년 제5회 서울브랜드 포럼의 주제는 서울 이니셔티브이다. 코로나19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글로벌 시대에 서울이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도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서울의 역할을 조명해보자는 취지다. 제5회 서울브랜드 포럼에서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는 서울브랜드를 와인처럼 숙성시키는 문제다. ‘I♥NY’나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도 와인처럼 숙성시켰기에 오늘날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2021년 취임하는 시장이 서울브랜드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하시지 말기 바란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

26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중국 하얼빈역두에서 우리 국권침탈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쾌거의 날이다. 이를 하얼빈 전투의 승리라 하여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를 영웅으로 추모하며 기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할 이토의 서거일로 애도의 물결이 넘친다. 하얼빈 의거는 국권수호를 위한 민족결집의 쾌거로서 안중근을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기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요 글로벌시대의 선도국으로서 안중근을 민족 안에 가두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 후에 러시아 헌병에 체포되어 신원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하얼빈주재 일본영사관으로 넘겨져 여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의 수차에 걸친 심문을 거쳐 여순 소재 일본 관동법원에서 6차의 공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아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안중근의 제2, 제3의 승리를 기억하고 민족을 넘어 동양과 세계인의 영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안중근은 세계의 이목이 주목하는 가운데 열린 일본 법정의 재판에서 의거의 정당성을 정연한 논리로 주장하여 세계열강의 언론으로부터 승리자임을 인정받는 법정투쟁의 승리를 이룬다. 안중근은 재판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침탈을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판을 지켜본 열강의 신문기자들은 안중근 편에서 기사를 송고했으며 대표적으로 대영제국의 더 그래픽지 찰스 머리모 기자는 여러 면을 할애하여 기사를 써 세기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청년 안중근이다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으며 그의 입술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이는 안중근의 법정투쟁 승리를 입증하는 대표적 자료이다. 안중근은 옥중 생활과 재판과정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옥중수기 안응칠 자서전을 완성하고 미완성이긴 하지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적은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여순 주재 일본인들은 그를 적개심을 갖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입장을 넘어 친구로 존중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사형집행이 예정된 극한 상황에서도 안중근의 인품에 매료된 일본인들은 안중근으로부터 글을 받기를 간청하여 지필묵을 제공하고 받은 유묵의 숫자가 200여 폭에 이른다. 그중 확인된 것이 60여 폭이며 국내 실존하는 유묵 중에 26폭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유묵을 받았던 지바 도시치는 안 의사 순국 후 바로 군복을 벗고 귀향하여 고향의 역장으로 평생을 지내며 유묵과 안 의사 사진을 걸어두고 숭모의 예를 다하다가 사후에는 유언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묻힌 미야기현의 대림사에 유묵과 사진도 함께 모시도록 하여 지금은 대림사에서 매년 안 의사 탄신일 9월2일의 첫째 주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인 중심의 추모객이 수백명씩 모여 한·일 교류의 현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적에서 친구로 또는 존중과 숭모의 대상으로 됐던 안중근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서 옥중생활을 통하여 인간승리를 이룬 쾌거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을 민족의 영웅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위인으로 승화시켜 한·일 간의 적대감을 극소화하고 상생, 공영하는 정신을 상속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최근 돈에 대하여 도덕성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것 같다. 그러한 움직임에 지역통화운동(local currency movement)이 있다. 이는 현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지역통화의 시초는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로버트 오언이 1832년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노동증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지역통화운동이 처음 알려진 이후 IMF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 구제의 목적으로 지역통화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일정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통합력을 창출하는 지역통화운동의 선구적인 형태인 레츠(LETS)보다 유통 및 소비촉진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더 선호되면서 지역화폐의 선과 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에는 지자체 등 관 주도의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발행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두어 강조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지역화폐가 시장경제논리와 상업적 가치를 체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착한 지역화폐가 올바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용석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 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사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지난 7월 대비 약 11%, 2019년 8월 대비 약 28%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은 약 44%, 화장품은 약 6%로 전월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검색,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국경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신뢰하여 구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 및 광고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받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사이버조사단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부터 식품, 화장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가 가능한 제품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또는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차단 요청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밀접 제품의 온라인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매년 약 13만건에 이른다. 새롭게 진화하는 온라인 판매광고 및 구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 근절을 위하여 반복적인 업체는 수사 의뢰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쇼핑몰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판매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에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당부드린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2018년 봄, 한 카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삶을 바꾸는 상상’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당시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오늘 ‘삶을 바꾸는 상상’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상상을 바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상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주지 않았다. 피라미드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꿈만을 좇게 했다. 이러한 꿈은 우리 사회와 부모가 이식한 것이다. 한국과 덴마크는 자녀에게 강조하는 덕목이 다른데 한국 부모는 근면, 절약, 저축 등을, 덴마크 부모는 관용, 타인 존중, 이기적이지 않기 등을 강조한단다. 세계가치관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생존적 가치관’이, 덴마크 등 북유럽은 ‘자기표현적 가치관’이 강하다. 생존적 가치관은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며 자민족 중심사고가 강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자기표현적 가치관은 환경을 보호하고 외국인을 포용하며 성평등 및 의사결정 참여요구 증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결국 이러한 지배적 가치관이 자녀교육관에 투영되면서 아이들의 꿈을 가둔 것이다. 생존적 가치관은 최빈국 한국이 세계 7번째 30·50클럽(인구 5000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내재화되었으나 모방과 양산 수출을 통한 추격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의 발전주의 모형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약화된 사회이동성은 계층 고착과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을 키웠다. 코로나19로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강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형을 내놓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그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산업기술 혁신전략과 안전망 강화로 포용적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인의 생존적 가치관과 새 성장동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발전주의 모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표현적 가치관의 핵심인 환경보호와 포용을 비전에 담았고, 미래사회의 도전과제인 불평등, 기후변화, 인공지능을 정책방향에 넣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를 뉴딜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벌여 고용을 창출한 대공황기 뉴딜과는 달라야 한다. 성공의 진정한 열쇠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정책 효과가 개인 삶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시대 환경에서도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핵심이다.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이전 정책들과 차별되는 지점일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와 달리 저출산·고령화는 예견된 위험요소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수록 사람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늘어난 삶의 기간 동안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이 들어도 학습과 노동에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김희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7월,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전파를 탔다.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소속 연구진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발효배추가 일종의 천연 바이러스 차단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현지에서는 과연 김치의 효능 덕분에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강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의 성공이 자연스럽게 김치와 맞물리면서 K푸드의 위상도 한 단계 올랐음을 실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 44.3%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눈에 띄게 선전했다. 최근 연령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은 약 4조6000억원(2019, 건강기능식품협회)으로 전 세계 시장의 0.3% 수준이다. 개별 품목 중 홍삼이 35.9%,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가 15.6%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품목에 치우쳐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제조하는 원료 비율이 70%나 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화가 아쉬운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는 마늘, 인삼 등 총 9종이다. 특히 쑥부쟁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가연구기관 최초의 사례다. 쑥부쟁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완화하는 대체 치료제이자 콧물, 코 가려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국내 유수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에 이전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 수입 원료인 구아바, 피카오프레토 등이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기능성 원료 등록을 한 적은 있지만, 토종원료로는 쑥부쟁이와 다래가 유일하다. 수입 원료를 대체하여 로열티 지불에 대응하는 국산 기능성 소재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은 미래식량으로 각광받는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익은 누에를 쪄서 말린 ‘홍잠’에서는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개선이라는 새로운 기능성을 찾았다. ‘고소애’라고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가 수술받은 암 환자의 영양 상태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농업유전자원 1만1095종 32만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식물유전자원 보유국이다. 유전자원이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자원 하나하나가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 쓰이는 원천재료이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원의 활용 폭은 무궁무진하다. 숨어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식품 연구에 필요한 종자와 재배 기술, 기능성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매료시킬 만한 국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지혜의 음식인 김치. 그 명성 못지않은 ‘K기능성식품’의 등장을 기대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초기 기업’, ‘창업기업’ 등 유사한 우리말이 있으나 굳이 외래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스타트업’이라 부르는 이유는 왜일까? ‘파괴적인 혁신.’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규칙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른다.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부자 몸사리기’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이룬 것이 많은 큰 기업은 모험을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크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였더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스타트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크다. 먼저 ‘불확실성의 증폭’이다. 항상 불확실한 것이 미래이나 아직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상당히 많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복합적, 연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럴수록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 능력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히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직 구조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도 생물과 유사하게 탄생해 성장하고 성숙한 후 사라지는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새로운 기업에는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큰 외부 충격 없이 경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면 기존 생태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텐데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 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활동의 급격한 증가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최근 추세는 ‘개방형 혁신’이었다. 이는 조직 내부자가 외부인 또는 기관과 협력해 혁신을 하는 형식인데 조직 내부자가 내부에 많은 자원을 뒤로하고 굳이 외부와 소통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위해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부와 외부 간의 소통의 간극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에는 이런 변화가 대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높여 ‘실증 시험’을 통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성장을 촉진시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는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덜 나쁘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에도 벅찬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에 투입할 재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즉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기술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 집중을 강화한다.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혁 고려대 교수·경영학

매년 10월 11일은 전 세계 여아들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 근절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아의 날’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여아들이 있는 그늘진 시대에도 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 만장일치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성착취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서문에서는 인터넷과 같이 발전하는 기술들로 인해 아동 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며, 특히 그중에는 여아가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대한민국은 2004년 해당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여아들을 유인해 13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의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19년 방통심의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여, 온라인 성착취 영상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성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대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 및 교정하고자 했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 인력은 12명이라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3년간 심의한 6만8000여건 중 삭제 조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소재한 148건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에게 ‘성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온라인상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정의와 형사범죄 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2020년 5월 미국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초강경 법안을 예고했다. 연방 수사기관의 관련 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고, 향후 10년간 약 5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등 유수의 기술 기업과 협업하여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술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지금, 모두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려 애쓰고 있다.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삶에 더욱 가까워진 온라인, 그 안에 공존하는 성착취에 노출된 여아, 아동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오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 1본부 대리

경찰력은 공공재이다. 누구나 형사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면 비용 지불 없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 12만명에 불과한 경찰 인원으로 5000만명이 넘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치만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37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준 미국 299명, 영국 284명, 프랑스 279명, 독일 258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체감안전도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탄력순찰’이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예다. 탄력순찰은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경찰에 알려주면 이를 반영하여 순찰 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다. 부족할 수 있는 경찰력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선 활용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탄력순찰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민희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강원도 탄광지역에서 방문간호기관을 12년차 운영해 오고 있다. 방문간호는 주로 전신마비, 대퇴골절 등으로 인한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특성상 이용할 병·의원 수가 적은 곳이라 간호사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는 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지방의 방문간호 기관으로서, 대면진료 이후 중증 와상으로 내원진료가 힘든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제도인 ‘재가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어르신은 경추 손상에 따른 전신마비로 30여년을 침상에만 누워 계시다 보니 무기력하고, 장기간 도뇨관 장착에 따라 요로감염, 폐렴 때문에 119로 응급실 이용횟수가 잦아 경제적 부담도 커서 본인과 가족의 우울감도 높았다. 그분을 관리하던 중에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간호사와 협진 의사가 태블릿을 통해 상호 케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예방, 건강관리를 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케어 방법 교육도 가능했다. 어르신의 요로감염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을 내리는 방법, 적절한 처치 등으로 악화예방과 통증이 경감되어 너무 다행이라며 만족해했다. 사실 태블릿에 있는 영상 협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어르신과 가족, 간호사에게는 내원을 위한 이동에 따른 수발의 부담과 수시로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입장에서도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에 따른 만성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던 어르신의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늘 어머니 병원 동행을 위한 조퇴나 외출이 잦다 보니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힘들게 돌보던 분이다. 케어 문제와 통증 발생 시 태블릿을 통해 영상으로 상태를 설명하고 케어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주니 보호자는 직장에서 눈치 보는 일이 줄었고, 어르신 또한 바쁜 아들 등에 업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더셨다.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하시는 또 다른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통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분인데 음식 두드러기로 우울해하셨다. 약 처방으로 일시적인 호전이 있었으나 반복적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셨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진 간의 꾸준한 관찰과 의견 제시로 인공조미료가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이후 식단 관리를 하면서 식사량이 늘어 기력이 회복되셨고 우울감도 해소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감염병의 출현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고령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에겐 더욱 그러하다. 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계신 어르신, 와상 중증 어르신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협진의사와 수급자 증상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금은 일부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정예 강원도 태백시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