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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화문광장, 시민 생활공간 탈바꿈해야
[기고] 광화문광장, 시민 생활공간 탈바꿈해야
광장에 대한 이해는 세대마다 다를 것 같다. 과거 여의도광장을 경험한 세대, 2002년 한일월드컵을 경험한 세대, 촛불집회를 경험한 세대 등 세대마다 광장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광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전통문화적 관점에서 봐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광장이 정치적 행위나 집회의 공간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보다 일찍 광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 광장은 집회 장소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다. 일부 유럽역사에 있어서 광장이 집회나 정치적 행위의 장소로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문화 속에는 즐겨 찾고 먹고 마시면서 휴식과 문화, 여유와 지역 삶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화문광장은 경복궁과 마주한 지정학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의 정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아쉽게도 10차선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도시의 섬처럼 되어있어 시민들은 광장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하다고 한들 소음과 매연으로 쾌적한 장소가 되기도 어려웠다. 여름이면, 수목이나 그늘이 부족해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겨울 역시 행사적 목적이 아니면, 유럽의 광장처럼 먹고 마시면서 문화와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조차도 차량의 소음과 매연, 머물 수 있는 공간 부재, 편의시설 및 문화적 활동 부족 등으로 평균 30분도 머무를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멋진 입지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가장 친숙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한편 광화문광장은 특정 목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상징적인 입지에서 차량을 막고 시위나 집회를 할 때,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어서 집회나 시위의 공간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다 보니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도구 공간으로서 인식하면서 다수의 말없는 시민들은 광장의 쓰임새에 관해서 논의할 의지가 부재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에 서울시와 전문가,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와 시민대표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논의를 2016부터 시작하였는데, 전체적인 도심의 계획 방향 속에서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논의는 다양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집회 등과 같은 비일상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4년 동안 하였고 국제적인 현상공모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2만여명 시민 의견 청취, 300여회의 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광화문 최종 계획안은 작년 9월 발표하였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시간과 공론화를 요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60여 차례의 추가적인 회의와 1만2000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과도 30여 차례 소통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다시 일부 시민단체는 또 다른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5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뤄온 광화문광장 계획을 다시 정치적 도구 공간으로 해석하여 정쟁의 공간이 되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참여자를 고려할 때, 이제는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를 이행하여 시민들의 일상성을 담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자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건축학
2021.01.21 22:47:26
[기고] 기후변화 위기 속 재해보험 우산 유지되려면
[기고] 기후변화 위기 속 재해보험 우산 유지되려면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Re)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2020년 전 세계 보험업계 손실이 역대 5번째로 큰 830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보험료의 150% 수준인 1조19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사가 감당하는 보험금 지급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시장 형성을 돕고 있다. 지난 20년간 4조2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계속된 자연재해와 보장수준 확대로 인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보험사와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과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시군 단위로 기본요율이 책정되는데, 동일 시군 내 손해가 큰 일부 읍면으로 인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농가별 사고이력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부과되는데, 사고가 적은 농가에 제공된 할인보험료 대비 사고 다발 농가에 부과된 할증이 적은 관계로 모든 가입자의 기본요율이 인상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할인·할증 간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률을 인상하되, 방재시설 설치 농가 등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입자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이 다양해진다. 그간 농작물재해보험이 대상품목 확대에 주력하다 보니 상품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장수준의 선택폭을 넓히고, △특약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장수준별 정부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가별 수준에 맞는 상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보험의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적극적인 위험회피 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역선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가입정보와 손해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역선택 최소화를 위한 상품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운영상의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후변화 위기 속 우리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 차원에서도 보험이 재해 대응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재해위험을 줄이려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2021.01.18 22:38:40
[기고] 법률 리스크와 준법수익률
[기고] 법률 리스크와 준법수익률
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이익증대에 치중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ROC(Return On Complianc)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예방한 손실을 수익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은행 자기자본규제인 바젤3에서 운영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손실사건이 준법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운영리스크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은행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해당 은행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손실사건이다. 2017년 세계적인 윤리경영 컨설팅업체인 네벡스 글로벌은 10대 윤리경영 트렌드 중 하나로 준법수익률을 제시했다. ROE 등 다른 수익성 지표와는 달리 ROC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법률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법률리스크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청약철회권, 징벌적과징금 등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은 물론이고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리스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다.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임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판례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과 기업들이 CEO 직속으로 내부통제위원회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1억원과 법률리스크 관리로 절약한 1억원의 가치는 동일하다. 고객의 신뢰상실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하면 후자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를 납부한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22.7%나 줄었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9.2%가 2021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수익창출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2021.01.14 23:09:56
[열린마당] 관심·배려 물결치는 한 해 소망하며
[열린마당] 관심·배려 물결치는 한 해 소망하며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와 마주하며 힘겹게 버텨온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직도 먹먹하여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기 버거운 요즘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들로 갈등을 빚다가도 텔레비전의 드라마, 영화, 오락프로 등을 접하면서 저절로 화해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음악경연프로그램에서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후, 때로는 같은 팀으로 만나 호흡을 맞추다가, 때로는 경쟁자로 만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거나 탈락하는 순간, 아마도 어려운 역경을 딛고서 마침내 이루어냈다는 성취감,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등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에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무대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을 던져 몰입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벌써 32년째, 한 세대를 넘긴 시간 속에서 소년원생들이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상담, 치료, 사회봉사활동, 전자감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좌절과 보람을 반복하였는데, 좌절은 계획수립 없이 이기적이고 성급한 마음으로 시도하였다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 빨리 찾아왔고, 보람은 뚜렷한 계획 수립과 관계인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를 극복하고 끈기 있게 실천했더니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는 지극히 소박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낮은 자존감, 이유 없는 반항, 적대감, 원망 등으로 가득 차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관심과 경청 등을 지속하다 보면,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문이 조금씩 서서히 열리고, 마침내는 활짝 열리어 그 많은 부정적인 마음을 덜어내고, 높은 자존감, 신뢰감, 친밀감, 희망 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긴 여정을 통하여 어느 날 스스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결국에는 도움을 더 받고자 퇴원이나 보호관찰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복지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보람은 배가 되었다. 위와 같은 유사 사례는 보호직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신뢰와 끈기의 상징인 ‘흰소의 해’, 신축년!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짧은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따뜻한 관심, 경청과 공감해주는 마음의 여유, 내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희생적이고 배려하는 실천이 곳곳에서 넘쳐나 코로나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박병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2021.01.14 23:08:47
[열린마당] 정치인들 ‘국민’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정치와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 가운데는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이가 있어 씁쓰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를테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천만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모든 국민의 뜻이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긍하지 못한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아니 이런 말을 듣고 때로는 강한 거부감마저 느낀 적도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중에는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그런 국민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지 않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치란 모름지기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치(또는 정치인)가 국민을 불편하게 할 때가 적지 않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부터가 그러하다. 따라서 정치인이 ‘국민’을 말하고자 할 때는 마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국민 가운데는’(또는 ‘국민 중에는’)이라고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배연일 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2021.01.14 23:07:57
[기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기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작년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우한의 봉쇄, 입원 못 하는 환자 속출, 길거리 사망자 등이 보도될 당시에는 경제력 2위인 중국의 의료 후진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해 모두를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의 효과로 어느 정도 통제했으나 늦가을의 3차 재확산은 국민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특성상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전 세계에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및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각국 정부는 날로 확대되는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접촉 및 이동의 제한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 내에서 5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가 실시돼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등교 제한, 상점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특히 식당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게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한 주간의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로 감소했으며, 세부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15%, 학원 35%, 식당 36%, 이미용업 45%로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은 지난해 9월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제공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향후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학자들의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구에도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토록 기다려 왔던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을 찾을 차례다. 집 또는 회사 근처의 상점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나 선결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점 건물주들은 임차료 인하에 동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2021.01.11 22:45:01
[기고]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바로 알려야
[기고]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바로 알려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 성명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일본의 근대산업유산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 왜곡 문제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반에 공개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 소재)는 논란 끝에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端島)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총 23개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이 당초 국제사회와 약속한 한국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 소개가 아닌,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물과 영상들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채우고 있어 한·일 간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에서 한국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원된 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일이 존재하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이후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채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금 조장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국내외 780여만명이며, 이 중 한반도 외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인의 숫자는 125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현지 또는 귀환 과정에서 희생된 숫자는 20만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 정부가 확인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강제동원 작업장은 800개소 이상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7400여명, 현지 사망 2500여명, 행방불명 6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광업, 미쓰이광산,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히타치 등이다. 이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 당시 및 그 이후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나가사키(長崎)에서만 1만여명이 사망하고 2만여명이 피폭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로 보내진 강제동원 징용자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폭력, 차별, 익사 사고 등이 뒤따랐는데, 이는 지옥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국인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 강요된 죽음의 노동 등이 서려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강제 노역의 실태가 빠져 버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은 근대산업시설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부정확한 역사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재단의 성명서처럼 일본이 진실로 국제사회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논란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그 역사적 사실 또한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황동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장
2021.01.08 09:22:52
[열린마당] 겨울철 교통사고 원인 되는 ‘블랙아이스’ 각별한 주의를
연일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화제가 되는 요즘, 겨울철 도로 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블랙아이스는 눈비가 내린 도로 위에 기온이 떨어져서 지표면이 얼고 그 위에 매연과 먼지로 검게 덮인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 도로는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의 6배 정도 더 미끄러울 수 있어 방심하게 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안도로, 그늘진 도로, 터널 앞, 다리 위 등 보통의 도로보다 온도가 낮은 도로 위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에 주의하여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야 스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스노 타이어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속운전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운전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여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2021.01.07 22:52:14
[열린마당] 기부, 새해 우선순위 몇 번째인가요
[열린마당] 기부, 새해 우선순위 몇 번째인가요
집안 일이나 회사 일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아동을 돕는 일은 어떤가? 우리의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자리하고 있을까. 기부를 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거나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약하다. 그렇다 보니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에 우선순위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여러 일에서, 지출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는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중단의 사유나 후원금을 줄이는 이유의 1순위는 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다. 물론 1만~2만원을 후원하지 않는다고 가정 살림에 큰 보탬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살림에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지난해에는 기부 우선순위에 큰 고민거리를 안긴 장애요인이 등장했다. 활동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킨 코로나19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사건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에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에 휘몰아쳤다. 하지만, 모두가 당사자이고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곳곳에 희망의 싹이 피어났다. 기업들과 유명인들의 기부 물결에 일반시민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고 마스크까지 나눴다. 여기 30년을 후원한 후원자가 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여한 그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니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후원했다고 연락을 받고, 아~ 내가 이런 뿌듯한 일을 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30년이면 그간 중단의 유혹이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었던 나눔을 이렇게 이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믿음과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희망하고 또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21년 해야 할 일들과 그 일에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데 사회적 협력이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다.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연 글에 ‘저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집들도 많을 텐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신청합니다’로 끝맺는 글을 보며 사회의 그늘, 그곳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고 그곳에 아이들이 있음을 새로운 시작 2021년에도 우리는 잊지 말자.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실장
2021.01.07 22:51:35
[기고] 한국인은 왜 설날 나이를 먹을까
[기고] 한국인은 왜 설날 나이를 먹을까
설이 지났으니 이제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한 살을 먹었다. 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새해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함께 한 살을 먹을까? 이는 나이를 재는 단위인 ‘살’이 ‘설’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한 ‘살’을 먹었다는 말은 한 ‘설’을 맞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스물다섯 살이면 스물다섯 살이지 그 뒤에 개월 수를 표현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지내온 시간이 아니라 ‘설’을 몇 번 보냈느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는 ‘낳다’에 접미사 ‘이’를 붙어 생겨난 말로, ㅎ이 탈락하여 ‘나이’가 되었다. 낳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는가를 따지는 단위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은 서양처럼 단순한 양적 개념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나이’는 시간의 눈금에 인간을 위치시켜서 측정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눈금에 인간이 위치할 뿐이다. 시간, 즉 자연이 주체이고 인간은 객체인 것이다. 시간이 간 만큼 먹는 서양식 만(滿) 나이와 달리, 우리의 나이는 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할 뿐이다. 만일 내가 스물다섯 살이라고 하면 스물다섯 번의 설을 보냈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 수태 기간 1년으로 인해 태어나면 바로 먹는 한 살이 포함된다. 나이를 세는 단위인 한자어 ‘세’(歲)도 마찬가지이다. 이 또한 ‘해’를 뜻하므로 설날인 1월 1일에 해가 바뀌는 것은 ‘살’과 매한가지이다. 이 같은 동서양의 나이에 관한 관념의 차이에서 우리는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와 동양의 자연 중심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왜 ‘살’이 ‘설’과 동의어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살’과 ‘설’은 모음 하나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짝인데, 우리말에는 이 같은 모음교체형 단어들이 매우 많다. 짐승의 수를 셀 때 쓰는 ‘마리’도 본래 ‘머리’를 뜻한다. 세 ‘머리’는 세 ‘마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도 ‘인(人)당’의 의미로 ‘두(頭)당’이라는 말을 쓰듯이 머리의 수로 개체 수를 세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할 때의 ‘실마리’도 바늘에 꿰어야 할 ‘실머리’에서 온 것이다. 어떤 것의 풍미에 대해 말할 때도 음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맛’(味)이 있다고 하는 반면, 옷이나 차림새의 경우에는 ‘멋’이라고 한다. 또 물건이 오래되면 ‘낡다’라고 하는 반면, 사람이 오래되면 ‘늙다’라고 한다. (크기, 부피가) ‘작다’와 (수량이) ‘적다’도 같은 어원이다. ‘맑다’와 ‘묽다’도 투명하고 무른 액체인 ‘물’(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고, ‘밝다’와 ‘붉다’도 ‘불’(火)에서 기원한 말들로 본래 동일한 의미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모음교체는 한국어의 매우 특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보다 넓은 의미의 모음교체는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영어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노래하다’를 뜻하는 동사의 활용형인 ‘sing - sang - sung’이 그러하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형의 문법적 의미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의 나이 개념이 서양의 그것과 사뭇 다르지만, 모음교체 현상에서 동서양은 다시 만난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언어의 세계이다. 박만규 아주대 교수·불어불문학
2021.01.04 23: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