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경부의 진일보한 정책 의지 표명에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간의 ‘관 교체’ 위주 행정에서 이제부터는 ‘관 세척’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는 행정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수 및 배수 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해야 하며,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 세척 시에는 단순히 물을 빼는 퇴수(플러싱) 등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하되 배출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집에 있는 욕조도 3년만 지나면 물때가 끼기 마련인데, 제대로 된 세척이 이뤄지지 않은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내부 상태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상수도관은 이미 상당수가 녹에 강한 재질로 설치돼 옴에 따라 그간에도 당연히 ‘관 세척’을 서두름이 절체절명의 필요조건이었으나, 이제까지는 일부 학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편견으로 20∼30년만 넘으면 노후관으로 치부하여 ‘관 교체’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 양 조장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 22만㎞ 중 2만㎞만 교체한다 해도 교통 불편 등은 차치하고 그 비용이 무려 10조원에 이른다. 어느 세월에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시급히 나서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세척공법별 시연회 개최’와 ‘상수도 세척공사 표준지침서(KCS 57 60 10) 정비’다. 현재 각 지방의 상수도관은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세척공법을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이해가 충족될 수 있게 하자면 환경부가 나서서 세척 시연회를 열어 공법별 특성이 세척공사 표준지침서에 확연하게 명시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수도관 세척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음용률 개선에도 크게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겠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토영삼굴(兎營三窟)’ 토끼가 안전을 위해 세 개의 숨은 굴을 파 놓는다는 말이다. 안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이다. 재빨리 달아날 수 있는 빠른 발이 있음에도 안도하지 않고 부지런히 대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소생물의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떤 지혜로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은 약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워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며 1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10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지진은 규모 9.0의 본진뿐만 아니라 5년간 규모 5.0 이상의 여진만 860여회가 발생하며, 근대지진 관측사를 새로이 썼다. 본진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약 6억배에 해당하는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최대 40m의 지진해일을 유발하여 여의도 면적의 190배를 침수시키고, 1만5000여명의 사망자와 2500여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다. 동일본대지진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었다. 지진 발생 후 수분 만에 울릉도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약 10㎝의 약한 지진해일이 발생하였고, 일본 남쪽을 거쳐온 지진해일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대 20~30㎝의 파고를 기록하였다. 동일본대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의 경주(2016년)와 포항(2017년)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가적 지진방재시스템을 한층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기상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지진방재시스템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이다. 지진조기경보의 통보시간은 초기 50초이던 것을 현재 7~25초 이내로 줄였고, 올해는 이를 5~10초대로 더 단축시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시킬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관측망을 확충하여 현재 265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전국의 지진을 빈틈없이 감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규모 2.0 이하 미소지진에 대한 정보 공개와 사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한반도 지하단층을 직접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생활 속 체감과 다소 거리가 있는 규모 기반의 지진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인 진도 기반의 지진정보도 개발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은 발생시기와 규모,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지진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예상 가능한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지진발생 원인 파악과 사전 예측도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토대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천년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박광석 기상청장

지난 2월 16일 전 세계 동시 출간된 빌 게이츠의 도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아마존 및 국내 도서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저자의 유명세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농부들을 꼽으며 그들을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농가들도 기후위기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는 청송사과와 뜨거워진 한반도에서 대체작물로 선택된 안성바나나는 우리 농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농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보호라는 취지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45원/kWh에 공급된다. 하지만 낮은 요금 혜택이 대규모 농사용 고객에게 편중되고, 낮은 요금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유류 소비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비효율적 대체소비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특히 폭우, 폭염, 냉해 등 기상이변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빈도마저 잦아져 농민들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농업의 전기화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제거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전제하고 있다. 열대작물 재배의 전기난방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다. 최근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지만 열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평균 기온 18도 이상, 연교차 3~4도가 유지돼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를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나타나고, 결국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기후변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열대작물 재배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왜곡된 농사용 전력 소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농가 스스로 전기난방기를 청정하고 연료비가 낮은 지열·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과 지속적 홍보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격신호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 농어민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농에게 적절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농사용 전기소비 억제와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빌 게이츠의 책은 마지막장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평범한 개인의 역할을 논하며 희망을 전한다. 각 개인은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치인이나 자선사업가가 아니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

지난 6일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의 교통체계가 개편됐다.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일방통행(5차로)으로 운영되던 광화문광장의 우측도로가 양방통행(7~9차로)으로 확장되는 대신 서측도로가 기존 중앙광장에 편입된다. 전체적으로 차로 수가 줄고 광장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니 서울 도심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무엇보다 교통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애초 보행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은 공존하기 힘든 가치였기에, 한쪽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재조성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광장의 위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광장이 처음 조성된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탄생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2009년에도 지금도 최종안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지 않은 전문가는 없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정 받지 않을 명안을 제시한 전문가 역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2011년 지진으로 도심 전역이 붕괴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재건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기업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시의 계획을 관철해낸 밥 파커 시장은 “의견이 상충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100명의 인력을 고용해 10만6000개의 시민 의견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4년에 거쳐 330회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와 이를 위한 지난한 노력들은 분명 환영받을 만하다. 시민참여계획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4년간 330회 이상 시민과 소통하여 만들어낸 계획은 과거 시민참여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양적으로 큰 개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질적인 진보를 고려할 때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 가상현실 기술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조감도나 투시도로 표현된 설계안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 실제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야 정확한 감정을 느끼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토목공사 전에 실제 조성될 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쉽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젝트의 단계적 시행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하다. 공간이 변하면 사람의 행태도 변한다. 공유가로로 조성된 런던의 익지비션 로드에서는 최적의 가로시설물을 선택하기 위해 수년간의 실험과 의견수렴을 반복했다.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도 3단계의 단계적 시행과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되었다. 보행자 천국으로 알려진 코펜하겐 도심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도시 공간의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한번 만들어진 공간은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중한 계획과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에 안도를 느낀다. 김승남 중앙대 교수·도시시스템공학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 전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150개가 넘는 성분명을 모두 나열하는 화장품도 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는데, 우리 몸속 깊이 침투함에도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바로 담배다.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새로운 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배에 주로 들어있다고 알려진 성분은 연탄가스 중독의 주요 요인인 일산화탄소,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시안화합물,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아세톤, 벤조피렌, 암모니아 등이다. 구체적인 유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담배 영업자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국내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2019년과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했다. 하지만 수많은 유해성분 중 무엇이 얼마나 담배에 들어있는지, 정부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미국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식품의약국(FDA)으로 일원화해 2009년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고, 담배규제센터라는 관련 전담 조직에서 담배를 규제한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5월 세계인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줄이고자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채택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182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 내용 중에는 정부가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일반인에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05년부터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욱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회복적 대화’가 이뤄진 464건 중 418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형사사법 체계로 인해 소외당하는 피해자를 위한 대안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작년 긍정적 반응으로 이를 확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은 경찰에서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부서에 연계하면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가해자·피해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모임을 진행하며 대화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고,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과 필요하면 사후 모임을 추진하게 된다. 단순 처벌하는 응보적 형사체계가 아닌 관계회복이 더욱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서 당사자 간 상처 치유에 그 목적을 둔 활동은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 공동체의 의미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이 더해지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이승진·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도 2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줄곧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대항할 무기가 생겼다는 일종의 설렘을 느끼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전인 지난 1~2월, 많은 전문가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자문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식약처가 3중으로 마련한 자문절차의 모든 과정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노력했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인 데다 세계 각국이 백신 허가에 상이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백신 제조, 접종 후 안전성과 예방효과에 대한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만 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AZ 백신은 일반적 통증, 열감 등 흔한 이상사례만 있었을 뿐 안전성 면에서는 우수했다. 특히 임상 데이터가 부족했던 고령층에서도 접종 후 항체 형성은 99% 이뤄졌고, 고령층에 대한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뿐이었다. 자문위원들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야말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어서 허가사항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품목 허가사항에는 고령층을 포함해 사용대상을 열어놓고, 접종 시행 과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AZ 백신 허가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중앙약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AZ 백신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통계적 논리와 과학적 타당성에 따라 허가를 해두었기에 별도의 허가변경 없이 탄력적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검증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메신저 RNA 백신 플랫폼이기에,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과정이 필요했다. 예방효과가 훌륭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 유지기간이 60일 정도뿐이어서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야 했다. 또 과민한 면역반응 이력이 있던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해야 했다. 코로나19 백신 검증과정을 거치며 느끼는 것은 각각 백신의 장단점보다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감염병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 70%가 집단 면역력을 가지는 시점에서야 스스로 감염되지 않고 타인도 감염시킬 수 없는 ‘감염병 종식’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란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이루는 공동체 전체의 선택인 것이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 만에 드디어 출항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드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569m)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00만~800만명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만~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620m)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하여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가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어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이석주 서울시의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온라인 중심으로 학습환경이 변하면서 아이들 주변의 공간과 사람, 물건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집은 가장 가까운 학교이자 학원으로 가정 내 보호자는 선생님으로 휴대전화나 PC 등의 온라인 기기는 교과서로 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 학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그 경우다. 가정폭력 및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 이들은 학습의 영역에서도 사각지대로 내몰려 가고 있다. 올해 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경기북부권역 내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 5개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위기 속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학습권 문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설문 결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쉼터 내 인프라 부족과 기기 노후화 문제, 개인별 학습 공간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기준, 쉼터의 평균 입소 인원은 기관당 7.8명이다. 하지만, 기관의 온라인 학습기기(PC, 노트북, 태블릿) 보유 현황은 평균 3.6대로 입소 인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입소 인원 8명 대비 노트북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 대부분은 불편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PC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경우, 시간을 분배하여 이용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도 발견됐다. 정규 학교 수업을 통한 피드백의 부재와 검정고시 또는 취업 관련 학원등록, 취업면접 등의 기회 감소가 계속되자 학습 격차 우려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우울감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모든 가정 밖 아이들이 균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또한 공용 PC, 노트북, 태블릿 등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및 학습 공간 마련 등을 통한 물리적 학습 환경 개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 관심과 조속한 지원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팀원

살면서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달라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을까. 많은 매체와 기관들의 홍보 활동 덕분에 이와 같은 문자가 사기의 한 수법이라는 것과 사기범들이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가족, 지인뿐 아니라 구글 본사 또는 편의점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편의점 업주, 종업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은 편의점에 업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편의점 전화번호로 걸어 종업원에게 자신을 편의점 본사나 구글 본사 직원이라고 사칭한다. 그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 업주와 통화해 보니 자신은 부재중이니 가게에 있는 종업원에게 대신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기망한 후 기프트카드 재고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를 알려주면 사기범은 재고 수가 틀린 것 같다며 기프트카드 결제를 유도시킨 후 다시 환불을 해주겠다며 뒷면에 기재된 핀 번호(16자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행한다. 이때 핀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편의점 종업원 또는 점주들은 핀번호 전송을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점주나 본사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