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건강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왔다는 점과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대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마다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이 부족해 아슬아슬한 상황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전국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갔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파견되어 큰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자원봉사와 일부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10% 이하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민간병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험과 공공병원을 두 축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며,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의료인력이 지방에서도 좋은 여건에서 일하며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인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30%를 타 지역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중증의료, 산모와 어린이, 장애인과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권역별, 지역별 책임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연결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의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든지 조사 지침에 공공병원의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에는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대응 자금이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병원은 광역단체의 보조가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정상적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해 열악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세대는 2차 베이이부머다. 1968∼1974년 태어난 이들은 현재 606만명에 이르며 주택 매매시장의 핵심 참여층이다. 최근에는 주택 매매거래에서 30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자산 축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는 박탈감, 낮은 청약 가점, 그리고 전세 갭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특징 등이 복합된 결과다. 본래 전세는 자가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매매하는 갭투자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역기능이 지적된다. 2018년 기준 전국 95만가구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이중 30%(29만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중에는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 갭투자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체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0년 51.8%에서 지난해 40.4%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세 선호 수요는 여전히 많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84.1%에 이른다. 궁극적으로 내 집을 목표하되, 중간 사다리로서 전세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맞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취득가가 분양가의 20∼25%로 낮아,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생애최초구입자나 신혼부부들이 대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오해를 사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첫째, 막대한 재정과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와 공공이 협력해 취득하는 모델로 서울시에서는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운영된다. 연리지홈은 최초 지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 상호전환도 가능하다. 공공지분(분양가의 75%)은 보증금 25%, 출자금 15%, 차입금 60%로 조달하며, 차입금은 공사채나 민간은행 차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의 순차적 지분 취득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구조다. 지분적립형의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차입금을 해결하지 못해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시 추가 지분취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오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추가 지분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해 결정되므로,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분취득 가격의 변동은 없다. 셋째, 모기지 대출과 비교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분적립형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20-30년 동안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면 지분적립형이 더 유리하다. 넷째,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집에서 어떻게 20∼30년간 사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생애주기와 가구구성을 고려해 선택과 장기거주가 가능한 59∼84㎡의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 전매제한 10년, 실거주가 5년이므로 필요시 주거이동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이 현 주택 시장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가 수요에 부응하면서 ‘로또분양’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내 집이기에 주거 불안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향후 서울 등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집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흉악 범죄가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밥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으며, 2만3883건(79.5%)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부모로 인해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자식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자녀들을 부모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거나 체벌하거나 징계하지만, 부모의 올바른 양육 태도와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징계권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가 아닌 사랑과 보호로써 최선을 다해 돌보아야 할 것이다. 김주현 여수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얼어붙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만한 역발상은 없는 걸까. 남북 평화프로세스는 멈춰선 지 오래고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적인 정치적 접근으로 통일문제를 풀겠다는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국민을 통일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공동 주체자로 인정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차제에 남북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해법으로 ‘DMZ 평화축구장’ 건립을 제안한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하프라인으로 하여 축구장을 만들어 남북 선수들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축구경기를 개최하는 것이다. 위대한 평화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최고 명장면이라면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인 약 30cm 폭의 콘크트리트 선을 두고 악수하는 장면을 꼽겠다. DMZ평화축구장 개념도는 두 정상이 마주하고 섰던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을 축구장 하프라인과 일치시켜 남과 북에 걸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스포츠 중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한다. 남북 축구 역사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남북 축구경기가 종종 있어 왔다.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축구경기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할 수 있다면 대립과 분단의 선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DMZ 평화축구장에서 벌어지는 남북 축구경기는 남과 북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세계인의 이목이 DMZ에 집중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DMZ는 세계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고 평화의 분출구가 될 것이다 DMZ 평화축구장 건설을 통한 스포츠 교류는 지속가능성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요즘처럼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축구 한 판으로 녹아내릴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MDL을 중심으로 건설된 평화축구장에서는 남측 지역에는 태극기를, 북측 지역에는 인공기를 내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영역에 자기 국기를 게양하는 데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제안은 구상단계부터 남측과 북측, 그리고 유엔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고 유엔 가입국의 일정한 기금도 상징적으로 후원받아 국제기구의 공적인 시설물로 건설 및 유지하여 남북이 일방적으로 폐쇄 또는 파괴할 수 없는 시설로 만들고자 한다면 국제적인 이슈로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겨루는 축구경기를 DMZ 평화축구장에서 개최한다면, 대립과 갈등, 전쟁과 도발에서 평화와 화합의 DMZ가 될 것이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도회장

1984년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인 유니언 카바드는 이곳에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을 하였다. 총 1만6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55만명 정도가 부상한 이 사고는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하여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인재였다. 비록 최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이 지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비단 보팔 참사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수익성이 낮거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을 쫓게 되면 이와 같은 사고는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화학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업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단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안전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9년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55명이다. 이 중 9명이나 되는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업재해는 원자력발전계 10여년에 해당하는 사망 숫자이며 소비 전력당으로 계산하면 더욱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하게도 원전의 수익률이 태양광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단위 발전량당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62.88원 정도, 태양광에서는 151.44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여 수익을 내고 안전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고 산재 사고가 적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권의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고자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외치는 정권 인사들은 자신들의 조작 행위가 없어도 원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수익률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안정성까지 훼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통제를 잘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를 들자면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권력에 저항하여 승리한 시민들이 국가의 조직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은 국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역량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수익만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포기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안전을 도외시하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외부의 감시와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은 전기료의 향상으로도 태양광보다 더 높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은 원자력 발전소의 평가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막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최경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UCSF) 박사후연구원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사건’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매우 큰 피해를 끼칠 게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 전통적으로 청렴의 대명사인 청백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청빈한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그래서인지 ‘청렴’을 단순히 개인의 윤리나 정의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를 막는 것은 개인의 도덕을 뛰어넘어 조직 차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는 해당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 뇌물 범죄와 정경유착 등은 투명한 공정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할 자원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만든다. 2017년 5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1조5000억달러(약 1700조원)가 매년 청렴하지 못한 사회 풍토로 좀먹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청렴도를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체 순위 39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에는 27위로 하위권이었다. 국가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경제 규모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년 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 수준(68.63점)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청렴은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경쟁력이고 선진화의 토대인 셈이다. 한울원자력본부도 청렴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자력 발전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려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적 자세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도 필요하다. 혁신과 기술발전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문화 내에서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 특히 한울본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신형 원자로(APR1400)와 같은 모델인 신한울 1·2호기 준공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청렴 의식 고양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 내부 청렴교육 강화는 물론 청렴 다짐 캠페인, 청렴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각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렴 의식은 기본적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탄탄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이 기업의 존립을 책임진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원전 안전운영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책무를 다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발전소로 나아가기 위해 ‘청렴이 곧 기업의 최고 경쟁력이자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종호 한울원자력본부장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해마다 평균 9.8%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액은 1조3956억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다. 지난해 체외진단시약 전체 수출액 4855억원과 비교하여도 2.8배 증가한 규모다. 2003년 ‘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체계적인 의료기기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K방역의 성공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고 있는 현시점이 미래 K의료기기 산업을 준비하는 적기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융합한 혁신의료기기는 미래 핵심 트렌드 산업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IT 강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산업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 올해 5월부터 시행하였다. 의료기기산업법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올해 혁신의료기기 제도 시행 후 AI를 활용하여 파킨슨병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현재까지 총 6종이 지정되었는데, 4종에 AI 기술이, 1종은 3차원으로 영상을 재구성하는 VR 기술이 적용되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기의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가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식약처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그룹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의료기기 분야가 힘차게 뛰는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을 넘나드는 찬바람이 나니 절정을 자랑하던 단풍도 낙엽이 되어 뒹구는 계절이 왔다. 겨울이 다가오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월동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다. 바로 김장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조차 객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김장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출가한 자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은 농촌에서 이웃끼리 돌아가면서 김장을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왁자지껄하게 동네 잔치하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코로나는 김장철 풍경마저도 바꿔 놓을 듯하다. 과거 시골에서 김장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돼지고기를 가마솥에 푹 삶아서 막 담근 김치에 돌돌 말아 먹는 재미였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도 쉽지 않게 생겼다. 코로나의 여파로 어디에서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예전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역병의 창궐로 고립과 소외를 비롯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장을 함께 나눠 지친 심신을 달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자. 송남근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홍수가 났다.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친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다. 제방과 물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제대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여름 섬진강 홍수가 아직도 생생하다. 제방이 무너졌다. 흙탕물이 넘쳐 마을을 덮치고 키우던 소가 지붕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녔다.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홍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다니며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 홍수 통제나 댐 운영과 같은 물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제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응해야 한다.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홍수 주무부처가 아니다. 환경부는 주무부처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실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아니다. 홍수를 담당하는 국토부 중앙조직은 한 개 과에 불과하다. 환경부 장관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로 분리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기 위해 하천과 물을 분리한 것이다. 물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은 분리하여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물과 하천은 분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하천과 물의 관리를 이원화한 적은 없었다. 치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의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그 역사 속에서 물과 하천은 분리된 적이 없었다. 수량과 수질 통합을 위해 치수는 하천과 물로 분리되었다. 정치적 타협의 결과일 뿐이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상식이다. 물과 하천의 분리는 상식적이지 않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물 없는 하천, 하천 없는 물을 상상할 수 없다. 수량 수질 통합의 명분을 위해 상식이라는 실리를 저버렸다. 모든 것을 통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분리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나누어 놓을 수는 없다. 강과 물을 나눌 수는 없다. 홍수에 대한 기억은 두세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내년 홍수가 오기 전까지 홍수는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다. 잊기 전에 올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하천관리 업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홍수는 우리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8월의 홍수가 증명해 보였다. 내년에도 홍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와 똑같은 홍수 대응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여름 홍수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제방이 무너져 넘치는 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공짜로 사용했지만 최근에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하나 있다. 바로 ‘탄소’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가격표가 붙은 적이 없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어, 현재 탄소 1t을 배출하려면 약 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매년 14t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1인당 매년 35만원 정도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은 여러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우리가 은연중에 지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으니 바로 전기이다. 소비자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에서 탄소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누가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전이 매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체계에서는 이 비용을 온전히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적자가 발생하면 한전은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금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최근 한전은 부족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채권이라는 것이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것이 문제다. 작년 한전의 회사채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6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남게 된다. 둘째, 전력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적자가 지속하면 전력망, 변압기 등 인프라 투자를 미루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를 감소시켜 차세대 전력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해외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국내 기업 동반진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초초임계압’ 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일회성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루빨리 탄소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투명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