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브리스(hubris)는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꼽히는 영국의 아널드 토인비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토인비는 많은 역사를 해석하고 정의하였지만, 그와 다른 생각을 지닌 역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오만과 태만은 ‘행복의 파괴자’라 일컬었다. 소수의 성공자가 과거의 성공에 심취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만해져 올바른 균형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결국 몰락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현상을 ‘휴브리스’라고 명명했다. 이렇듯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던 토인비는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토인비의 시각에 비추어본 우리 상황은 어떨까? 먼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다. 사람은 크게 과거형 인간과 미래형 인간으로 나뉜다. 과거형 인간은 삶의 초점이 과거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 미래형 인간은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여겨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어두운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가는 열차를 주춤거리게 할 수는 없다.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도전과 용기, 열정을 쏟아야 한다. 갈등심화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념, 계층, 지역, 남북, 세대, 빈부, 노사, 종교, 남녀 간 갈등이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없으면 사회는 퇴보하거나 획일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갈등관리능력의 부족이다. 갈등이 적정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양보와 타협, 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 치유를 위한 사회적 대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내 탓 없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일이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체하면서 열심히 변명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네 탓 공방’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이들의 ‘네 탓 공방’은 코로나 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만, 자아도취라는 뜻의 휴브리스는 국가, 사회, 집단,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남 탓을 하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보이스피싱은 핸드폰과 같은 수단으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특수 사기 범죄’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건이 넘고, 피해 규모는 2019년 하루 평균 3억3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인 검찰 사칭수법은 과거 어눌한 말투로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던 것에서 최근에는 검사 신분증이나 구속영장, 금융감독원의 서류까지 위조하여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환용 대출을 권하는 수법이다. 예전부터 많았던 수법이지만, 올해에는 사기 문구에 코로나 19를 접목하는 경향이 생겨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늘고 있다. 최근 핫한 사례인데, 자녀를 사칭하여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편의점에서 구매가능한 기프트카드 120만원가량을 구매하여 사진으로 보내는 신종 수법이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은 이렇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할 것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등이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에게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오성·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콕’이 이어지면서 식품시장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식사대용품이자 장기보관이 가능한 라면·냉동식품·가정간편식(HMR)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하자 밀키트·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간편하고도 질 높은 가정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식품소비가 건강까지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은 원격수업, 직장인은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 내 간식 섭취도 늘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해 단맛(Sweet), 매운맛(Spicy), 짠맛(Salty)으로 이뤄진 ‘3S 푸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스낵 시장도 호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 비만을 코로나19가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이후 체중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12.5%, 운동량이 감소했다는 사람이 11.4%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간식이나 야식 섭취도 증가한 영향이 크다.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중 볶음밥, 컵밥, 죽 등의 열량은 전체 평균열량(2000kcal)의 약 20% 이하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으나,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2000㎎)의 50% 이상일 정도로 높았다. 그러잖아도 최근 나트륨, 당류 섭취량은 경고할 만하다. 2016∼2018년 식품섭취량을 보면 나트륨 섭취량은 3274㎎로 권고기준의 1.6배로 과잉 섭취였고,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은 56.1g(10.3%)으로 하루 권고기준(10%)을 초과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적정한 체중관리와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려면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섭취를 줄여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식습관이 형성되는 유아들이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유아를 위한 이유식,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한 끼 대용식, 간식 및 야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정간편식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런 음식들도 슬기롭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식품 포장에 기재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트륨과 당류를 조금씩 줄이는 조리법을 고민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시점이다. 황인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비스(현재 공동인증서비스로 명칭 변경) 외의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경쟁 서비스들이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IT솔루션기업 등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안성, 편의성,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증서비스 제공사업자(현행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별 보안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던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등 보편적인 기술과 달리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기술은 학술적인 검증이나 표준화 정도가 높지 않아 균형 있는 평가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규 기술에 대한 평가 시 서비스의 보안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비스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용 가능하며 단일 인증서를 PC와 스마트폰에서 호환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소지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새로운 인증환경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 전 단계에 걸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나 새로운 접속경로로 이동이 필요 없어야 하며, 특히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하는 장소나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서비스가 민영화(privatization), 복수사업자 도입의 자유화(liberalization)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원리가 자리 잡았듯 인증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신원정보의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가 선택받을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용환경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인증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주도로 개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떠한 기기에서라도 접속이 가능하며 6자리 번호만 입력하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저장소는 향후 인증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할 만하다. 고객의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취득한 신원확인정보를 인증서와 함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증 시 인증서와 신원확인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서명과 ID체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다다르게 된다. 다양한 서비스가 전자거래의 무결성 확보, 부인방지라는 기본 가치에 초점을 맞춰 경쟁할 때,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디지털 인감으로의 혁신을 꾀하는 것은 인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의미한 생존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태성 충북대 교수·경영정보학

지난 12월 9일 대한항공 노사가 만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더라도 양사의 자연 감소인력만 연 1000명 이상이므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사 직원이 느끼는 고용 불안감은 여전하며, 향후 사측과 양사 노조의 대화 과정은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항공기나 운수권과 함께 인력의 전문성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 항공사 인력은 일반·영업·공항서비스와 같은 관리·운영직군, 조종직군, 캐빈서비스직군, 정비직군, 운항관리직군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의 일은 고객 안전에 직결되므로 직무 역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축적된다. 항공사 직원은 일반적인 직업시장(job market)에서 통용되기 어려우며, 한번 저하된 고객 안전과 서비스 수준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적 속성을 갖는다. 코로나19 초기 중국의 위험지역에 있던 우리 교민 보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간 기업이 어딘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특혜 논란이 있지만, 국적 항공사는 여객·화물운송을 통한 영리활동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항공사와 항공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은 사회적 범주에서 조망해야 한다. 우리 공군 전력은 동북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항공기뿐만 아니라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 정비·운항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군이 보유한 항공전문인력 중 다수가 민항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민항사 인력이 매년 공군과 해군·육군 항공단에 민간 경력직으로 활발히 채용되기 때문이다. 전투기와 훈련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와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항공산업에 특화된 직업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필자는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관점에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항공전문인력 경력지원 정책의 시행을 제안한다. 정책 목표는 항공산업 재편에 따른 항공전문인력의 전직 지원 활성화와 고용불안 완화다. 가령 노사발전재단을 주축으로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양대 항공사, 군, 방산업체, 협력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양사 근로자 대표까지 참여한다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발전적인 협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평가기관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도 다년간의 수상 이력이 있다. 양사는 최근 두 분기 흑자라는 놀라운 성과를 냄으로써, 잠재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양대 항공사 통합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는 규모의 경제나 소비자 편익과 같은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국가 자산으로서의 항공전문인력을 유지·활용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은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구정모 목원대 교수·경영학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배구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 없게 되었다. 앞서 두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려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다. 남자 배구에서도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배구계를 넘어 스포츠계 전체로 각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운동할 때는 다 그런 거라는 말로 넘어간 시절도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잘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는 우리 현실이 체육계 폭력을 묵인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고질적 폭력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힌 사람은 팀 주장이자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인 장윤정 선수다. 엘리트주의에 집착하는 국내 체육계에서는 ‘에이스’ 선수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성적에만 매몰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수 사이에 벌어지는 강압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이다. 스포츠계의 폐쇄적 문화 속에서 피해자는 아픔을 가슴에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언론에 노출되는 가해자들을 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의 힘을 빌려 체육계의 학폭 문제를 연이어 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폭력 문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계 인권 감수성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현재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 전쟁을 지나 이젠 백신 ‘확보’ 전쟁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 와중에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Ⅴ백신은 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에 이어 세계 7위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스푸트니크Ⅴ백신이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한 이래 아직까지도 그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백신 이름을 미소 간의 치열한 우주개발 시대에 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에서 이름을 빌려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도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우위를 입증하겠다는 국제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왜 백신 이름을 스푸트니크Ⅰ이 아니라 Ⅴ라고 지었느냐는 것이 관심사다. 그것은 스푸트니크 1호와 스푸트니크 5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957년 10월 4일 발사된 스푸트니크 1호는 22일 동안 타원형 궤도로 지구를 1440번을 돌다가 불에 타 지구로 떨어졌지만, 1960년 8월 19일 발사된 스푸트니크 5호는 두 마리의 개와 40마리의 생쥐와 2마리의 큰 쥐, 여러 종류의 식물을 같이 올려 보냈는데, 다음 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5호의 이름을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붙임으로써 기초과학 분야의 강대국임을 재확인시키려 의도한 듯하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미소 간의 우주개발사에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계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우고 1961년 4월 12일 발사된 보스토크 1호를 왜 백신 이름으로 쓰지 않았냐는 것이다. 태평양을 지나 남미, 아프리카 상공을 통과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소련에 착륙한 보스토크 1호는 우주비행을 하는 108분 동안 가가린이 지상과의 통신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와 계기판에 나타난 우주선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상에 보고했다. 어쩌면 임상시험 최종단계인 3상 시험도 거치지 않았고, 2상의 경우도 불과 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다가 그 데이터 역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아직은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러시아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었거나 혹은 미국과 유럽 의학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반응과 지적을 러시아가 제풀에 의식해서는 아니었을까? 러시아는 중남미 국가와 중동 국가 30여 개국에서 5억3740만회분의 백신을 주문받았다. 러시아는 냉전 시대 우주개발 분야처럼 자국의 기초과학이 서방보다 우월함을 이번 러시아 스푸트니크Ⅴ 백신을 통해 입증하려는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유학수 선문대 교수·러시아언어학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20년을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한 해’로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몇몇 수치만 들여다봐도 지난해 관광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는 16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새 600여 개 여행사와 1만6000개 관광 일자리가 사라졌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2만명에 그쳐 전년 1390만명이었던 역대 최고 기록을 무색하게 했다. UNWTO는 해외여행 시장이 2023년에나 회복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작금의 영업중단 사태가 언젠가 깨어날 긴 겨울잠과 같은 ‘동면’ 상태라며 위안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자체가 중단돼 사실상 휴·폐업 상태나 다름없는 전국 2만여 여행업체는 이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생각마저 든다. 여행업은 1980년대 국민 의식 수준과 소득의 증가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성장한 업종 중 하나이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각국의 관심 증대, 국제선 항공편 취항 증가, 각국 관광청의 한국사무소 설치 등을 밑바탕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과 파급 효과가 여느 산업보다도 큰 것이 사실이다. 본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관광산업은 IMF 외환위기부터 시작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 중국·일본과의 외교 갈등 등으로 인해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행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지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집합 자체가 불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여행업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일반 자영업자로 분류된 소상공인만이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우리 관광업계, 특히 여행업계가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조성에 연간 수천억원 가까이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생존 위기에 처한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1500개 관광업체에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까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를 맞은 여행업계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정책적 배려로 풀이된다. 지원금 규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수립이 아닐까. 서울시의 생존자금 지원책이 관광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주는 희망의 끈이자, 중앙정부의 획기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훌륭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양무승 전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최근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택시장은 왜 불안정하고 주택공급 방향과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 주택시장의 안정과 균형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 가구분화, 자가보유율, 지역특성, 심리지수 및 정책 신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해법도 다르게 제시된다. 그런데, 주택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주창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시장이 실패하여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적절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주택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 주택분양보증, 청약저축, 주택기금 등을 도입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특히, 정보 비대칭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사, 금융기관 및 분양계약자 간의 금융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택분양보증의 덕분이다. 물론 과거에 시행착오로 인해 수업료도 톡톡히 치르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업계는 말뚝만 박으면 분양이 되던 시절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미분양과 건설사 도산이 속출하는 등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출자하여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였다. 27년간 1034조원의 보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주택수급 불안, 저성장시대, 양극화 심화, 노후주택 증가 등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주택분양보증을 벤치마킹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은 정책보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뒷받침하는 보증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분양계약자,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신용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금융과 주택보증의 연계,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제도개선 등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증은 비 올 때 튼튼한 우산이 되어야 한다’는 포용성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변화의 해법은 ‘보증서비스 혁신’이다. 심사의 전문화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적정 보증료 산정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보증 확대 등 기술과 서비스 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주택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 지원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분양보증의 혁신과 공공성 확보가 주택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토양이 될 것으로 본다. 김기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친지에게 쌀이나 떡, 고기, 과일 등과 같은 먹을거리를 나눴다. 명절만큼은 풍족하게 보내길 바라는 미풍양속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거리를 선물로 받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정(情)과 좋은 농식품을 만들기 위해 공들인 농업인의 정성이 덤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선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음력 설을 맞아 새해를 축하하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설 선물도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게 건강 기능식품을 비롯하여 한우세트, 혼합과일이나 신품종 과일세트 등 우리 농식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한 풀 꺾이는 추세지만,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 가족·친지 간 만남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명절이 예상되면서 양질의 선물로써 찾아뵙지 못하는 송구함을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보내는 선물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는 말처럼 비싼 선물보다 진정성이 담긴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상대를 향한 감사함과 보내는 이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기에는 먹을거리만 한 것이 없다. 특히 우리 땅에서 직접 키우고 만든 농식품은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다. 먹을 때마다 보내준 사람의 정성을 떠올리다 보면 밥상 위에는 자연스레 이야기꽃이 핀다. 명절에 우리 농식품을 선물하는 것이 다소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와 직접 요리를 하는 ‘홈쿡족’이 늘어난 상황을 생각하면 농식품 선물은 안성맞춤일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소비경향에 맞는 다양한 농식품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제품생산·상품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과 가공 창업·마케팅 기술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별 농식품 상품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온라인 장터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각 지역의 엄선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 ‘마켓경기’, 강원도 ‘강원마트’,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충청남도 ‘농사랑’,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전라남도 ‘남도장터’, 경상북도 ‘사이소’, 경상남도 ‘e경남몰’, 제주도 ‘e제주몰’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달 28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은 물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을 20%(1만원 한도) 할인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동안 표현 못한 감사함을 우리 농식품에 담아 선물해보시길 바란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개가 되어 이 겨울을 훈훈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안부전화를 통해 멀리 있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까운 ‘온(溫)택트’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