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폭력이라는 말을 따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어울리는지 생각해본다면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이와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약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학교에서의 시간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를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지만 아직 미완의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놓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경찰청·교육부·여가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117신고를 통해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규제하기에 앞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김미선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정치에서 돈은 생명수다. 동시에 독약이기도 하다. 정치와 돈이 좋은 인연을 맺게 되면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하지만 나쁜 인연을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정치는 힘이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유사 이래 정치가 있었고, 정치에는 항상 돈이 따라다녔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공정과 공평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변한다.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은 세상을 과거보다 훨씬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자금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 제도권 밖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지던 거래가 정당한 후원제도로 법제화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정치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소신 있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거공영제가 도입되고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능력과 뜻이 있으나 돈이 없는 정치신인들도 돈 걱정보다는 자신의 숨겨진 역량을 펼쳐 보일 기회의 문이 훨씬 넓어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스타급 정치인들이 탄생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세상도 기득권이 판을 치던 과거보다 분명히 좋아졌다. 정치활동과 정책의 효과는 공기와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좋아졌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사람들은 정치를 욕하고 세상을 욕한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정치를 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 가슴 깊숙이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뜨거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도 투자를 좀 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생명수를 좋은 정치인에게 줘야 한다.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이면 족하다. 방법도 간편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로 들어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세상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진다. 욕만 하지 말고 좋은 정치인을 찾아서 도와주자.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하여. 임승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5월 네이처 인덱스에서는 1993년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특집호’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밀지도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웹세미나’에는 120개 국가가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5월에서 7월 사이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웹세미나’에서 각 부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역학조사, 드라이브 스루 진단 검사, 선거 방역 노하우 등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과학기술 한류의 기회는 찾아왔다. 우리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외교를 위한 인력 육성 및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학진흥협회(AAAS)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명 이상의 젊은 과학자들이 의회나 정부 기관에 진출하고 과학 외교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열어 준다. 독일은 독일아카데미교류서비스(DAAD)를 통해 자국과 타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대학생이 국제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일찍부터 글로벌 감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중견, 신진 연구자가 외교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펠로십 제도나 과학기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과학기술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준은 2019년도 기준 35개국 중 종합 7위이나, 국제협력 부문은 14위로 격차가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 32.2%, 독일 8.4%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3%에 머물러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해외 주재관 수 또한 16명으로 영국이 과학혁신네트워크(SIN) 프로그램을 통해 93명을 28개국에 파견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재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관점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를 추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알리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지구가 당면한 전염병, 기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전 세계인이 이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수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류의 안녕과 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참여와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때다. 김주봉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영전략본부장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그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중대재해 예방의무를 기업과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양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안전범죄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법률들에는 경영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껏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경영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안들이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첫째,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 법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되었다고는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최고 경영자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안전의무도 결국은 경영자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안전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온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현장 책임자가 아무리 직접적 안전의무를 갖는다 해도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 처벌은 안전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래 형벌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말하자면 어떤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안전범죄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실례가 있을까.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기업에게 부과된 형벌은 평균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지나지 않는다. 혹 자유형이 선고된 몇 안 되는 사건도 실형은 대부분 현장 책임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안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조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경영자가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들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조치가 준수되도록 물리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문제는 이제 경영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경영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윤’보다 소중한 ‘생명’,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 너무 늦지는 않았는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외국인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인간존엄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보이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 2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중고 거래 마켓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심지어 최근 이 중고 거래 마켓에서 장애인과 신생아를 장난으로 거래하겠다고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은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어느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아이가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는 상태로 베이비박스 맞은편 공사 자재 더미에서 숨이 멎은 채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법적 조치와 다양한 사회적 제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이면 어느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때가 2010년이다.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간 식약처의 주류 안전관리 업무는 산업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처의 미션을 생각하면 당연한 과정이었다. 주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탁주·약주 등 영세업체는 낙후된 시설과 영업자의 낮은 위생의식 때문에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맥주와 소주 업체는 위생과 품질은 양호했으나 이취·이물 발생 등의 취약 부분이 존재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의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 주류업체 1200여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해결 방안은 선택과 집중이었고, 그 수단이 ‘위생관리등급제’다. 일종의 맞춤형 차등관리제도다. 2012년 시작해 2014년부터 전체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차등관리를 위해 업체를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스스로 자율점검토록 했다. 일반관리업체와 중점관리업체는 자율점검뿐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이 각각 2년과 1년에 한 번씩 직접 지도·점검을 한다. 평가항목은 모두 92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환경·시설관리,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원료·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등 62개는 기본 항목이다. 여기에 해썹(HACCP) 평가 수준으로 우수관리 평가항목 30개를 추가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위생관리 준수율로 표현한다. 평가 첫해인 2012년의 위생관리 준수율은 78.6%, 그리고 지난해 결과는 93.2%다. 7년 만에 위생관리 준수율이 14.6%포인트 상승했다. 식약처의 노력과 함께 주류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다. 주류업체 위생 수준 향상의 원인을 ‘위생관리등급제’에서 찾는 이유다. 중국 송나라 때 불서인 ‘벽암록’에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온다. 스스로 알을 깨뜨리기 위한 병아리의 노력과 바깥에서 알을 깨뜨려 주려는 어미 닭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병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식약처와 주류업체와의 상호 노력이 연상된다. 올해는 위생등급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3등급 체계에서 위생취약업체와 자율업체 2등급으로 단순화하였다. 업체의 자율관리를 한층 강화한 조치다. 그만큼 업체의 관리능력이 향상된 결과다. 식약처는 그간 10년의 주류 위생의 성과가 식약처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생관리등급제를 바탕으로 어미 부리와 같은 식약처의 노력에 주류업체들이 참여해준 덕분이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성장할 주류업체를 기대한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

광장은 생명체이다. 수시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 역사와 함께, 문화와 함께, 시민과 함께, 계절과 함께, 세상의 변하는 모든 것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고 진화한다. 고대 그리스인은 광장인 아고라(agora)에 모여 철학하며 정신적인 자산을 교환했다. 또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갔으며 상품을 가져와 교환했다. 이것이 진화하고 성장하여 로마의 포럼(forum)에서는 광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종교대표부가 광장의 경계를 이루며 공적 공간으로서 기능이 확립됐다. 이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시대에 광장에서의 토론과 외침은 유일한 시민의 공적 생활이었다. 중세를 거치면서 광장은 더욱 진화하고 각각의 기능으로 분화하여 시장광장, 교회광장, 시청광장, 축제광장 등으로 세분됐다. 그렇게 시민의 생활 모두를 아우르면서 그때그때의 행위가 광장의 기능을 대변하는 현대사회로까지 성장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광장을 축소하면 우리의 마당이 된다. 서양의 광장에서 행해졌던 많은 것이 우리의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죄를 심문하고, 형을 집행하고, 관혼상제에 굿판뿐 아니라 공동작업장으로서 역할까지 했다. 마을에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이 마당이 어느새 마을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도시에서 광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사라질 때까지 광화문광장은 바뀌는 계절처럼 색깔을 달리하며 진화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광장, 세종광장, 태극기광장, 촛불광장, 역사광장, 문화광장, 시민광장 등 무엇이라 부르고, 이름지어도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러난 시대의 색깔이라 여기고 싶다. 광장은 비우면 만들어지고 채우면 소멸되는 공간 생명체이다. 상징물과 시설, 수목 등은 물론 의미와 욕심까지 무엇이든 비워야 광장이다. 광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변화하든 유지돼야 하는 것은 도시 혹은 마을의 ‘빈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워져 있어야 광장이지 무엇으로 채워지는 순간 광장은 소멸된다. 더 이상 광장이라 부를 수 없는 의미나 상징물의 공동묘지가 된다.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표현은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표현은 평소에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다가가 쉬고, 만나고, 대화하며, 걷고, 뛰어놀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공원처럼 편안한 빈 공간을 도심 속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광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이 시대와 순간의 필요에 따라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호흡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원과는 구별돼야 한다. 다행히 단절되었던 세종로공원도 한 공간으로 이어지므로 차제에 이 공원을 광장과 일체화되도록 통합하여 재구성하기를 희망한다. 광장이 시민들로 채워지면 연결되어 있는 세종대로 23길을 비롯해 주변 가로와 시설이 활성화돼 도시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활력을 공급받게 된다. 이것이 광화문광장의 진화다.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건축학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의 본산인 샌프란시스코. 이곳의 상징인 금문교는 교량건설의 역사적 기념비로 통한다. 설치공사 당시 열악한 작업여건 탓에 사상자가 속출하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안전그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최초 계획보다 빠르게 완공한 것이다. 안전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지혜는 거센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널 안전한 ‘다리’를 찾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변화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프라이버시 규범을 전면 개편 중이다.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던 개인정보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행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도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지난 8월 5일에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통해 ‘데이터 시대로의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보호위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보호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열고 보호와 활용의 상생발전의 길을 찾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도입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권리 신설과 분쟁 조정,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껍게 보호할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보호 실태와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보호위는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위는 국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들이 늘 안심하고 의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AI·바이오, 드론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도 연내 완료해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다.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 없이 ‘활용’은 불가능하다. 보호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추이자 가드레일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고,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선도할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다. 입출금통장 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은행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이다. 나아가 통장 개설 거절은 고객과 은행원을 각종 벌칙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0일부터는 계좌 관련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달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통장을 만들겠다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신 고객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원하시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통장 개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은행원의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이나 은행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지난 8월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 ‘경찰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경찰은 1945년 해방 이후 국립경찰 창설부터 최근까지 ‘대공수사 혹은 보안수사’를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1961년 현직 경찰수사관을 모집해서 안보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 모두 역사적 과오를 갖고 있지만, 이는 통치권자의 역할과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 과정은 리더십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G7(주요 7개국) 등 선진 각국의 정보 및 법집행 공동체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면, 정보와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한국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비대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는 정보기관 개혁 과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고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안보 위협이 다양화·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그 범위를 경제안보 침해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신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안보사건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정보기관과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국정원과의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 인프라를 온전하게 인수하면서 오랫동안 대공수사에 전종해온 국정원 소속 전문요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속은 경찰이지만 양 기관의 안보수사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안보 수호와 평화통일 정착에 기여하는 전문 안보경찰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서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