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고위험군 사람들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장애인확진자 현황’을 보면 확진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4%로 나타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연율 5.39%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전 국민의 1.2%인 데 비해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에 비해 7배나 되고,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1%가 장애인이라는 수치를 보니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거의 죽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사람들은 장애인이 외부활동이 적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책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서 우리도 함께 견디고 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이 휴관되어 장애자녀가 집에 있는 경우가 95%로 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가족이 21%나 된다. 장애인은 취업이 힘들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32.7%가 자영업자인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가운데 장애인 자영업자는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어디 그뿐인가. 장애인예술계는 초토화되었다. 장애인의 날에 몰려 있던 장애인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축소하여 장애예술인은 설 무대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 기회가 생기지 않자 장애예술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이 있으나 장애예술인은 제도권 밖에 있다.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등록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술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제시한 나이, 학력, 경력 등의 기본 요건을 장애예술인들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 해도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고, 중증 장애예술인은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난색을 표한다. 따라서 경증장애인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술인지원제도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이렇듯 코로나19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잘 지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소리를 안 낸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이다.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어떤 상황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어도 장애인들이 이토록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누구보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애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활동 기회를 마련해줄 것인지, 장애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생계를 포기하고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백신 예방접종 순서에서 장애인은 어느 단계로 정할 것인지… 코로나19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돕는 선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자들이 더 소외당하는 듯하여 걱정이 된다. 팬데믹으로 생기는 양극화 현상과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라임펀드 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이 이제 8부 능선쯤 넘어가고 있다. 1년여에 걸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력을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분쟁조정의 목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핵심목표는 금융상품의 판매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응보적(retributive)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회복적(restorative) 피해구제였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없었는지에 대해 민사법적 기본원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양 주체가 다시 사업자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차원에 방점을 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투자자책임의 원칙은 적용되나 전제조건이 있다. 적어도 판매 당시 해당 상품이 부실하면 안 되고, 투자정보가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공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모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은 심각했고, 심지어 투자상품은 부실이 숨겨진 채 판매됐다. 단기자금으로 길어야 1년 정도 투자하려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고, 손해가 확정되려면 하세월이다. 분쟁 종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에 사모펀드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했다. 소비자피해구제 해결방안으로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원리를 활용한 것과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상당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논거다.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기존의 불완전판매나 가입 이후 불법·부실 운용과는 다른 사안으로 본 것이다. 사후정산방식도 ‘신의 한 수’로 평가된다. 환매 연기되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추후 손해가 확정되면 이를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신속배상은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좋은 분쟁해결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금번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얻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생’이 단순 구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실천과제가 되었음이 명백해졌고, 그 시대적 요청이 금융소비자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구현되었다고 확신한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핀잔,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곳까지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꾸지람, ‘스펙 쌓으려고 왔냐’는 질문. 우리나라 아동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참여’라는 것을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흔하게 마주하는 장면들이다. 아동들의 참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척이나 견고한 어른들의 편견에 아동들은 날마다 좌절한다. 이처럼 대놓고 드러난 장벽 외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숨은 장벽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에서 배제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를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함께 치르는 동안, 예외 없이 같은 질문과 반응을 직면해야 했다. “이거 정말 아이들이 만든 공약 맞아요?” “와, 정말 기특하네요.” 언뜻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동은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 ‘존중’하기보다는 ‘폄하’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동의 참여권’은 또다시 힘을 잃는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 발언대’ 같은 정책제안 플랫폼에 ‘아동’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시민과 아동 발언대’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거나, 최대한 아동들을 ‘어린 시민’ 내지는 ‘청소년 시민’이라며 별도로 칭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동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은 안 되지만 특별히 초대한 손님쯤으로 대하면서 기발하고 귀여운 ‘아동다운’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동들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30년 전인 1991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선포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는 30년 전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비준국으로서 아동들의 진정한 참여권 실현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문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채희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2021년 3월16일부터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집 등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는 곳이 점점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느새 바래져 가고 있는 글귀가 된 듯하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어린아이들이다. 또 대부분 피해 아이들이 갈 곳은 한정되어 있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신고 건수는 6.8배로 늘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은 드러나지 않거나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들에게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다. 아이들이 울고,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가해자가 되는 어른들의 분노조절이 어렵다면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루느냐가 문제다. 참지 못하고 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드러낸다면 훈계가 아닌 학대가 될 뿐 아이들은 죄가 없다. 어른들의 관심은 아이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 똑같은 옷을 며칠째 입거나, 곳곳에 보이는 멍들, 피해아동의 우는 소리 등을 보거나 듣는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양수정·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지난해 3월 24일 제정·공포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농업의 치유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체계화했다. 세계적으로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네덜란드에는 ‘따뜻한 가족농장’이라는 곳이 있다. 한 곳에서 건강과 일상회복, 사회적 통합, 요양과 재활 등이 이뤄지는 치유농장(Care farm)이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을 건강회복, 교육 서비스, 사회적 재활 등에 활용해 오고 있다. 현재 1250개의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 정부가 조직적,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치유농업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포용과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관용,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럽만의 발전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일상적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회복, 치유할 수 있는 ‘한국형 치유농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나 단절적 관계에서 비롯된 심신질환, 장애, 고령화 등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농업의 가치가 고루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유농업법을 기반으로 농업이 중심이 된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융·복합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자원의 건강증진 기능에 대한 과학적 효과가 대상자와 현장을 중심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과 분야에서 치유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식물, 곤충, 동물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국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노동, 복지 등 각계 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운영한다면 치유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다.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한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 현실에 맞춰 치유농업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접근하기 쉽도록 연구와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반응과 평가를 수집해 분석해 오고 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를 증명하고, 치유자원 발굴,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가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는 단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백신은 우리 사회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격 시행되는 치유농업의 가치와 순기능이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 건강을 담보하는 백신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 인구(현재 850만명)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 복지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만 65세)과 차이가 매우 크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려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하기에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현 정부부터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코로나19로 건강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위생적인 배추절임 모습을 보고 “또 중국인가” 하는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한편으로는 위생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고통받을 음식점이 걱정되고,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를 하는 정부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는 것이 아닌가 우려됐다. 문제의 영상 속 절임배추나 김치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사에 걸맞게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는 고도화됐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최초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현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이 허가된다. 유통 중에도 수거검사를 통해 문제 시 회수하고 필요 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건수와 시험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수출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겪은 중국 정부도 수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해썹(HACCP)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현지 실사를 통해 중국산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법령으로 금지했고, 해당 동영상은 과거 자료로써 영상 속 배추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추진 정책 수립 자료를 위해 중국 김치제조 공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제조 공정도 유사했다. 최근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 수입량은 2018년 28만t에서 2019년에 4.5%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8.3% 감소했다. 절임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전년 대비 43.1% 감소했다. 만약 지난해 동영상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생산 배추의 재고량을 처리·판매하기 위한 긴급처방 등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식약처는 중국산 절임배추와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단계별 안전성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 현지 생산업체들의 현지 실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2022년부터는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기환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지난해 말 한파가 몰아칠 때 경기 포천 어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광주에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혹독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숙소환경, 그리고 차별과 배제 등이 결합된 사회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이주노동자 주거실정 현황분석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에도 유해한 임시 가건물이 이주노동자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쳐 왔던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이주노동자 주거권 운동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지금에 와서야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전반적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과제로 던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지어요”라는 말은 농촌에 가면 흔히 듣는 이야기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4.6%로 농업생산인력은 급감했고 내국인 농업기피현상 심화로 국내 농업분야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2019년 기준 농축산업 외국인은 3만1378명(법무부 통계월보)으로 2010년 9718명 대비 급증했고, 농가의 수요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촌에서는 제도권 밖의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별도의 통계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농업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간 주된 갈등요인이었던 숙소문제는, 열악한 시설수준 문제와 더불어 기숙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지금이야말로 농촌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농촌 재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 실험 모델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2리 양지마을에서는 이주노동자 주거권 실현 실험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양지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군부대 장병과 면회객을 대상으로 상점들이 모여들면서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2005년 위수지역이 완화되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쇠락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스스로 내놓은 해답은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을 모색해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모델이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접경지역에서 다국적 이주민과 상생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이곳에는 올해부터 3년간 125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현실에서 찾아낸 문제 해결과 직면한 축소시대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지역 재구성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 큰 도전일 수도 있고 필수불가결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양지마을의 의미 있는 실험이 새로운 생산적 주체인 이주노동자가 구성적 공동체 논의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겨울이 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뜻한 날씨에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대기 정체가 발생한다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년 전 첫 도입 당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농도(26㎍/㎥)에 비해 약 23%가 줄었다. 그간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상 여건이 변화하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다양한 배출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인 수송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무공해차인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수십만개의 작은 굴뚝을 막거나 없애고, 수증기만 배출하는 최첨단 굴뚝으로 바꾸는 정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시 주는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렸다. 조기폐차 후 친환경 신차만 지원했던 것도 ‘친환경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경유차 차주를 위시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18년 기준으로 258만대에 이르던 5등급 차량 수는 크게 줄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려 92만대가 감소한 166만대를 기록했다. 노후 경유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누적 31만6000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종 무공해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을 넓혔다. 정부가 판을 넓히자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올해 앞다퉈 무공해 최신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무공해차 충전을 위한 시설도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충전시설이 부족한 수소차를 위해 현재 73기인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 충전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푸른 하늘을 만들려는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하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에 동참한 국민들 덕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로 ‘맑고 깨끗한 봄날’,‘숨 쉬기 편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은 멀지 않았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경찰청이 일괄 배부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한창이다. 각 경찰서직장협의회 및 자치경찰추진단이 노력해 현 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부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은 실정법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실정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표준조례안의 틀을 벗어난 자치조례안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광역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 제2조 사무분장에 있어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13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복지처우 지원 부분에서는 자치경찰 전체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사무의 전문가인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자치경찰 복지 처우에서 지자체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의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업무도 자치경찰에 이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초동조치를 하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전문기관은 행정 관련 업무를 연계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두 기관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강태우·부산경찰청 덕천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