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은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을 맞대고 있는 여러 국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측면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다. 일본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양방류 문제의 핵심은 여과기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가 얼마나 깨끗한가이다. 오염수를 여과기로 거르더라도 삼중수소는 제대로 여과하지 못한다. 다른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걸러졌는지도 문제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삼중수소 외에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20개 핵종을 규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국제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생검역, 환경, 해양오염 등과 관련한 국제협정에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된 조치를 위해 국제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이라도 이를 수용할지는 개별국가가 결정할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별국가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모르면 두렵기 마련이어서 갈등이 유발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달리 방사능 해양유출 사고다. 지진해일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유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식품안전과 환경,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방류하려는 오염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사회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투명성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가치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8개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기타 핵종 검사조치를 강화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기창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반려동물인구 1500만명 시대,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한자풀이 그대로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벗’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아량과 배려, 나눔과 기다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혹은 가족인 셈이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펫팸(Pet+Family)족이다.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상실의 시대, 우리 삶에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됐을까. 2000년도만 해도 15.5%이던 1인가구 비율이 2020년 30%를 넘어섰다.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까지 줄었다. 20여년 동안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심리적 피로감까지 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시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람과 친밀하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치유 그 이상의 우정, 사랑, 가족애까지 선물한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활동이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한 동물교감치유 연구에서도 동물과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고, 생명존중의식이나 사회성,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발달장애나 치매와 같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신체적, 심리치료에도 동물을 매개로 한 치료는 효과를 보였다. 반려대상이 동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물 못지않게 초록식물, 즉 반려식물이 선사하는 기쁨도 크다. 초록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없애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음이온을 생성한다. 음이온은 통증 완화, 혈액 정화, 자율신경 조절 및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수년 전부터 우주정거장에서 식물재배 실험을 해오며 극단적인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우주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연령층 가운데 특히 노인층의 우울증과 인지기능을 개선시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반려가 있다. 바로 곤충이다. 왕귀뚜라미를 키우며 울음소리를 듣는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고질병,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이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내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국민들의 공통점 가운데 특이점이 발견됐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댈 이웃이 있다고 서슴없이 답했다. 어느 누구에게는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이웃이 반려동물이나 식물, 곤충이기도 하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과 맞물려 동물과 식물, 곤충을 아우르는 반려 관련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반려를 필요로 하는 시대, 치유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메마른 사회를 돌보고 고립된 개인의 행복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모든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 준수마저 간단치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 역시 매일매일 큰 산을 넘는 심정이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민 평균의 60% 수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탈시설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따른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8년 3월 장애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역사상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지원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6385명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118.8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과 각 시도에 총 19개소를 설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2017년 2조778억원에서 2021년 3조6783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정책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장애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를 반영하여 ‘(가칭)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대로 장애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까지 장애등록기준을 확대하고, 개별적 심의를 통한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온라인 학습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돌봄도 제공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전원에게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를 하여 감염에 대비한다. 만에 하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급돌봄도 제공한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걷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 장애인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의 속담 중에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자꾸 되뇌게 된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도끼는 멀쩡하지만 도끼에 찍힌 나무에는 움푹 파인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는 최근 화재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와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 도끼(가해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나무를 찍기 때문에 어떤 나무(피해자)를 찍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지만, 나무(피해자)에는 깊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한다. 최근 한 중앙 연구기관에서 만19세에서 69세 사이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직접 경험 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유형을 보면, 부당한 업무 지시(46.8%), 직장 내 상하관계(32.5%) 형태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갑질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는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민간의 영역을 넘어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까지 퍼져버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질 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대성·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할머니가 들려준 작가 미상의 ‘신령의 눈썹우화’ 한 토막이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만 회의감을 느꼈다. 남들은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사는 것들이 비교가 되었다. 산책을 하다가 산신령을 만났다. 농부는 산신령에게 세상사에 대해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다. 이야기를 듣던 산신령이 제안했다. “내가 평소 아끼던 안경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하산을 하여라. 사람을 볼 때마다 안경을 쓰고 보면 진정한 인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방을 내렸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친절한 희망도 줬다. 안경을 받아든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다. 농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안경을 쓰고 살펴보았다. 항상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이 간사한 원숭이로 보였다. 안경으로 보게 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린 농부는 동네와 떨어진 외딴곳으로 가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있는 한 노파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안경을 쓰고 노파를 보았다. 노파는 동물의 생김새가 아닌 아주 예쁜 소녀로 보였다. 진정한 인간을 만나게 된 농부는 노파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았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어른을 위한 우화일 것이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다. 피어있는 장미의 현상만을 본다면 그것은 사유 부족이다. 장미꽃이 피기까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다. 그것은 비바람과 폭풍, 눈보라에 뿌리를 움켜쥐고 혹한기를 견뎌낸 인고의 시간이다. 성공한 사람은 싫은 일에도 가치를 만들고 희망을 심는다. 희망도 나무처럼 자란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넘고 싶지 않은 산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한다. 불안하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양손을 벌려 가슴을 다독이면 진짜 지혜의 답이 다가온다. 외부로부터의 발견보다는 안으로부터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과분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길을 헤맨다. 과분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게 주어진 열망이 다가온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융합교육학

소위 ‘LH사태’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누가’인 공공기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취득한 토지의 약 98.6%가 농지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농민도 아닌 공공기관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로 관심이 이어졌다. LH사태는 헌법에서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이념이 무색하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농지는 부동산인 동시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이 중 생산수단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후 농지법 개정 역사는 헌법 원칙 및 농지법 이념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농지법 개정 이유에서 보듯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 규정도 대부분 풀어주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유 상한 규정을 없앴다. 농지법 개정의 역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역사였다. LH사태로 수면 아래 잠겨있던 농지법의 민낯이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농지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하고,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농지에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 중 투기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 강화, 벌칙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환영할 일이고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강화된 취득과 제재 규정으로 인해 농지거래가 줄고 농지가격이 하락하여 투기꾼 잡으려다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투기거래를 막겠다는 것이지 농민들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하거나 농지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사실 농지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농지를 부동산으로만 보고 거래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생산수단인 농지가격의 하락이 무조건 농민에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가격 하락은 농업에 투여되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귀농인과 같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이 지금보다 더욱 쉬워질 수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경자유전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농지법 이념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 규정을 바꾸고, 예외 없이 농지 취득절차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농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 위원·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당초 LH 직원 10여명에 대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 공무원·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각에서는 섣부른 우려가 나왔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검찰이 했으면 달랐다’며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앞다퉈 특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 중에는 검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를 근거로 들어 경찰 수사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1기 신도시 수사는 1990년 2월부터 1년 넘게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기 신도시 수사는 2005년 7월부터 5개월간 행정수도와 판교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 이들 수사에서 활약한 건 검찰만이 아니었다. 실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찰이 전체 검거 인원의 75% 이상을 검거했다. 더 생각해봐야 할 건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은 그저 ‘신도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의혹이 미치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수사력이 닿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1·2기보다 수사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특검과 검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유례없이 폭넓은 지역과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반돼야 하는 이번 수사는 전국적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경찰이 맡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백 유도, 별건 수사 등 인권침해가 빈발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게 불과 두어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잘못됐다고 근거 없이 쏟아내며 갓 시행된 제도 개혁을 되돌리려는 일부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을 관계기관 간 갈등이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해하는 시선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전문가로서 경찰과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등 맡겨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관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수사·기소가 엄격히 분리됐지만 소추의 성공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영미법계와 같은 협력 방식이 이번 수사에서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의 핵심은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의혹 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섣부른 비관이나 근거 없는 갈등 조장은 금물이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부동산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역량을 한데로 모아야 한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법학

프랑스와 한국은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한 국가들이다. 2018년부터 프랑스는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배출가스가 없는 이동수단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저장과 같은 3개 축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구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2019년 1월 그린 뉴딜이 뒷받침하는 이니셔티브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양국은 이제 친환경적, 경제적 및 기술적이라는 동일한 쟁점을 바라보고 있다. 수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도유망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는 한국, 유럽연합과 다수 국가가 공유하는 비전이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제4조에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수소의 비중이 14%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그린’ 청정 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탈탄소화 전략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해결책들이 첫 번째 매개체다. 이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탄소배출도 감소시킨다. 일례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제적인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프랑스 경제복구계획’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74억유로(약 10조원)를 투자해 수출을 염두에 둔 자국 내 탈탄소 수소산업을 구축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매년 6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는 파리시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프랑스와 한국 간 경제협력은 수소전략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인 에어리퀴드는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또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에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전남도 해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에너지 그룹 토탈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생산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엔지(Engie)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생태적 경제적 쟁점은 기술적 도전이 충분히 뒤따라갈 때 충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와 한국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인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2022년까지 전 국토에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목표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술적 도전 앞에서 대중에 대한 여론 조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과 프랑스인들은 탈탄소화된 잠재적인 에너지원에 열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유럽연합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 인구의 63%가 수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고 78%는 기존 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하기를 희망했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은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 및 혁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유사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야심 찬 계획들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인식의 첫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수입식품의 유통과 소비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식품 수입량은 2020년 기준 1833만3000t, 수입금액은 약 32조원이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국내 제조식품의 원료(밀, 식용유, 식품첨가물 등), 식품용 기구·용기 등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입식품을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 방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재의 관리 방식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통관단계검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의 3중 안전관리를 받는다. 모든 수입식품은 식약처에 등록되고, 실태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거친 현지제조소 및 작업장에서 만들어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해외 김치 제조업소는 국내 기준과 동등한 해썹(HACCP) 인증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첨단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영상실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둘째, 첨단기술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한다.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모두 정밀검사를 하되, 이후 재수입되는 제품은 기획 중점검사와 무작위 정밀검사 등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를 한다. 최근 무작위 검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해도 분석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이전보다 부적합 적발률이 50%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에는 ‘수입식품 자동검토’ 시범 시스템 운영에 도전할 예정이다. 기존 검사 인력은 노련한 경험과 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숨은 사각지대는 AI와 전문 인력의 협업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과거 수입 부적합 이력을 분석해 무작위 표본을 선정 및 검사해서 부적합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부적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과거 이력과 해외수집 위해정보 등을 이용해 데이터로 계량화하는 것으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복합적 위험요소도 찾아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해 수입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을 위해 휴대전화로 수입식품 사진을 찍거나 제품명을 말하면 사진·이미지 인식 및 음성 인식 첨단기술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최근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한 정책이다.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줄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10km/h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60km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이지만, 50km일 때는 55%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을 무려 30% 낮출 수 있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또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거라고 한다. 더불어 4월 이후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 차량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반드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