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여파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엄중한 상황 속에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게 돼 방역 당국의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7월 시작된 4차 유행은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으로 더 큰 규모의 확산 없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잦아들지도 않는 정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추석 연휴 전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역의 고삐를 늦춰버리면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유행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올 추석을 일상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고향을 방문할 때는 다음의 핵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향 방문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바란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이상 증상 유무를 관찰하시고, 일상 복귀 전에도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고드린다. 혹시 귀성·귀경 도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등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차역·터미널·휴게소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시길 바란다. 특히 고령의 부모께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만남을 다음으로 미룰 것을 당부드린다.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모임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란다.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7일(17∼23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그 밖에 추석 전후 2주간(13∼26일)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소, 전통시장, 공연장 등 인구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여러 차례의 고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피로감이 크실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방역대책 준수를 당부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고 예방접종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면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번 추석에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도 연휴를 반납한 채 방역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실 의료진과 현장 대응요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자신의 저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사소한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실험 사례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강의동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있다. 가격이 75센트인 사탕 한 봉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도록 조작된 자동판매기에는 오작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평균 세 번에 걸쳐 공짜로 사탕을 챙겼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짜 사탕에 관한 정보를 주위 사람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부패가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단계로 전염된 것이다. 그는 개개인이 저지르는 사소한 부정행위도 쌓이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에 온갖 거짓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가 행하는 부정행위의 위험성은 흔히 ‘3의 법칙’으로 이해되는 솔로몬 애쉬의 ‘동조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에 뿌리내린 관행화된 부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재해 대응,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해야 할 사업비를 직원 포상금이나 외유성 성격의 워크숍·국외출장 경비로 20억여 원을 사용했다. 게다가 법률상 민간에 보조할 수 없는데도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단체 소유의 상가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59억원가량을 위법·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치, 교부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연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동조효과’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생활 주변의 병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부패 확산 방지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공직사회와 같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집단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에 더 깊숙이 침투해 건전한 윤리기준을 잠식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므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붕괴 사태는 단순히 미군 철수로 촉발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세력 확장 때문만이 아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군이 20여 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2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한 국가가 파산하고 국민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린 때문이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청렴문화가 우리 삶 속 곳곳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청렴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 무렵은 농부들이 여름내 따가운 땡볕 아래에서 땀방울 흘려가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낸 소중한 농작물들이 하나 둘 익어가며 결실을 보는 시기이다. 그러나 추석 전후로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려 농부들의 풍요로운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자리 잡기도 한다. 경찰은 매년 수확 철을 맞이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자위방범 의식을 고취한다면 농산물 절도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가에서는 농산물 보관 시 보관장소에 잠금장치나 경보기를 설치하면 절도범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증대시켜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농산물 보관장소 주변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주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절도가 발생했을 경우 검거에도 유용하다. 이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각별한 주의와 작은 노력으로 농민들이 긴 시간 공들여 키운 소중한 재산들을 지켜내고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

추석 명절이면 가족, 이웃 누구라도 만나 떠들썩한 반가움을 나누는 일로 마음이 꽉 차 오르곤 했다.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붙어 앉아 속정 깊은 안부를 물어보는 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추석 명절도 고향을 찾는 게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방역수칙에 따라 가급적 모임을 미루거나 자제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나기가 무엇보다 먼저다. 코로나19로 집안 명절 풍경만 달라진 게 아니다.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가정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분석해보니,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친·인척 방문과 가족 모임이 줄었고, 선물용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고른 게 원인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도 농식품 구매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곡물류(잡곡류), 과일류, 축산물 소비부터 주춤했다. 반면, 서류(감자·고구마가 대표적)나 견과류, 가공식품 구매는 많아졌다.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간식이나 간편하게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는 늘었다. 사회 환경이나 소비자 의식 변화로 확연히 달라진 농식품 구매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도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진열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좋은 판촉 창구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포털 서비스 ‘네이버’와 협업하여 지역별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우수 농식품 판촉을 지원했다.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격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전국 8개 지역 농업경영체의 우수 상품이 방송으로 소개됐다. 지난 6월에는 한국우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국 쇼핑몰 ‘청년농업인 브랜드관’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 160여 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새로 육성한 우리 품종을 알리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도 손을 잡았다. 국내 육성 품종 가운데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과일, 채소를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올 12월까지 고구마 ‘소담미’, 골드윈 키위, 제주 적감귤, 레몬, 탐라홍 등이 순차적으로 입점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우리 농산물로 자체 상표 상품을 개발해 전국 1만여 매장에서 기획, 판매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알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올해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되 우리 농산물과의 거리는 좁혀보시길 바란다.

가계빚이 올 2분기 180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급격한 가계빚 증가는 소비 위축, 경제 충격을 넘어 자산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이자도 갚기 힘든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가구에선 가정파탄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위협적 요소다. 금융 당국은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가계빚 문제가 경제 성장과 소비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위협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더구나 아직도 코로나19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빚 수렁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니 걱정스럽다. 이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일이다. 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경제에서 가계빚이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덮친 무려 54일간의 장마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에 따른 홍수대응과 책임한계 등이 수해를 계기로 문제 제기되면서 환경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역대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위주 홍수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유역 단위 관리로 홍수에 적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홍수조절능력 추가 확보를 위한 신개념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제방보다 효과가 크고 경제성 있는 가변제방, 이선 제방과 같은 신개념 제방을 통해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저류지 설치와 같은 유역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은 홍수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해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신 센서를 이용해 물관리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기술을 통해 감시·분석·예측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극한 홍수 시에도 빠른 시간 안에 위험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홍수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 수해 이후 원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 규모와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보험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 원칙에 입각해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연속적 하천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댐·하천의 분절된 관리체계는 효율적 홍수관리가 어렵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유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댐 방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류하천은 중요도에 비해 정비가 미흡하며, 댐의 계획방류량과 하천의 설계홍수량의 차이가 유지되는 이상 작년과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댐과 하류하천을 통합 관리하고 댐 하류의 취약시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에서 비롯된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효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홍수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수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복잡계가 도대체 뭐예요?” 복잡계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이럴 땐 ‘복잡계 네트워크’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복잡계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경험상 더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매일 인터넷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하시죠? 소셜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작은 소문도 TV 뉴스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소수의 의견이 갑자기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지요.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유전자 네트워크, 우리 인체의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신진대사망의 연쇄적 화학반응 네트워크도 모두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는 이러한 사회현상이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 수준에서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의 또 다른 대표적 예로 전력망(power-grid)을 들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 네트워크, 전력망과 같은 복잡계 네트워크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능적 역할이나 기여도가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력망의 경우 같은 발전원이라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공급원도 있고 주택가 옥상에 설치된 작은 태양광 패널도 있다. 둘 다 전력망의 구성요소이지만 그 규모와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복잡계 연구가 활용된다. 2020년 국내 총발전량은 약 55만GWh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8배 증가했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에서 6.6%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더욱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일조량, 풍량 등 기후의 영향으로 출력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는 시스템 구성원들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작은 아파트단지의 정전이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단위의 대규모 정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전력망의 경우 이질성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질적인 전력원들을 최적의 효율로 배치·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복잡계 네트워크와의 융합적 연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가 설정된 지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우연일까?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효율,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중립을 관통하는 키워드들과 겹치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복잡계 네트워크 사고와 결합한 융합적 연구로 난제를 풀어갈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천국을 누리지.” 2003년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다. 영화 속 신(God)은 청소부 차림으로 직접 대걸레질을 하며 주인공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운다. 돈을 벌기 위해 마지못해 일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면 먹고 노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이 있다. 일하는 것은 경제활동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일이나 노동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은 물론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과 취업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시대 과제이다. 게다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했어도 들어간 직장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일 수도 있다.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여건과 법령상 제한으로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까닭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한 걸음씩 개선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올해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 구직자의 구직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원 등 노무 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근로나 노무 제공 형태를 반영한 사례도 있다. 내년에 시행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인데, 종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서비스 제공자를 가사근로자로 정하고 그 근로조건을 정했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퇴직금, 4대 보험,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제때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다수의 노동 관계법이 제정·개정되면서 상호 관계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워졌거나 법체계의 개편 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 육체적·정신적인 힘을 들여 일하는 노동으로 더 행복한 개인과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전히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을 하리라 다짐한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수돗물은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물이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절약을 생활화하기 쉽지 않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배출된 하수는 2019년 약 75억t으로 우리나라 평균 댐 저수량인 약 77억t과 거의 맞먹는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물 재이용 현황을 보면, 2019년 11억5000만t으로 약 16%이나 처리장 내 용수를 제외하면 약 9%에 불과해 물 재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제2차 물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제도적 물 재이용 방안을 제안했다. 물 재이용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유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공공 및 기업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이용수를 공급하려면 용도 수준의 수질에 알맞게 추가적인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해야 하고 지속적인 수질 감시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기술적 접근을 통해 물 재이용을 확대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최근 김밥집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역학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동일 업체 2개 김밥집에서 사용한 행주, 도마, 계란통 등에서 모두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유전형도 모두 동일했다고 한다. 결국 같은 오염원이 있었고, 이를 매개로 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어디에서 올까? 보통 닭, 오리 등 가금류나 돼지, 소, 양 등 가축의 장내에서 살던 살모넬라는 도축 과정을 거친 고기 또는 계란 등에 남아 있다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계란이나 오리알이 만들어질 때 닭이나 오리 체내의 살모넬라균이 껍질 안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감염된 가금류나 돼지 분변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농업용수 등을 따라 농산물이 오염되기도 한다. 오염 경로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식재료의 생산 환경과 음식 조리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계란을 만지거나 깨고 난 뒤 비누로 손을 씻고 나서 다음 조리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또 그 계란을 잘 익혀서 조리하고, 조리도구가 날계란이나 육즙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 방치하지 않고, 산 것은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살모넬라가 자주 검출될 수 있는 계란의 생산 단계에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수와 농산물에 대해서도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위험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식중독 원인균의 유전자 정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최종 소비단계에서도 식중독 발생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누구든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보리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함부로 항생제나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증세가 심해 병원을 찾는 경우라면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은 대변, 토사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설사나 구토가 있다면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장실 등 주변을 잘 소독해야만 주변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면 누구든 설사 등 장염 증세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조리작업에서 빠지는 것이 최선이다. 조리종사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조리용 앞치마를 벗고, 화장실 이용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한다. 화장실 손잡이, 문 손잡이도 자주 소독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증세가 사라진 후 균을 배출하는 기간이 어른보다 긴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유치원 생활 시 주변에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