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여행은 동네 여행이다. 처음 간 도시에서는 그곳의 명승지를 돌지만, 그 도시가 좋아지면 한곳에 머물면서 현지인의 일상을 살고 싶어 한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많은 뉴욕, 파리, 런던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제주관광공사 연구에 따르면 제주 여행객의 다수가 8개 거점 지역 중 한 곳에 머물며 이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처럼 관광버스를 타고 제주를 순환하는 여행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서울도 동네가 다양해지면서 여행자의 행선지가 전통적인 중심지에서 동네로 분산되고 있다. 작은 도시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장거리 이동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집 그리고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은 다른 선진국 대도시와 같이 동네와 동네가 이어지는 수평적 도시로 변신할 것이다. 작은 도시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최근 ‘15분 도시’를 건설하는 파리가 보여주듯이, 도시학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즉 동네가 강한 도시를 선망한다. 그러나 작은 도시화는 자동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동네가 시민의 직·주·락 욕구를 만족해야 가능한 모델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교통, 환경, 공공 서비스, 대형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을, 소상공인이 동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서울의 많은 동네에서 그 동네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브랜드들이 활동한다. 청년세대가 여행 가듯이 찾는 서울의 골목상권도 로컬 브랜드가 개척한 상권이다. 로컬 브랜드의 시장은 동네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한국도 머지않아 스타벅스, 나이키 등 작은 동네에서 시작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동네 경제와 로컬 브랜드의 부상에 부응해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동네 상권을 로컬 브랜드 생태계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의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200개의 골목상권을 ‘로컬 브랜드 촉진 지구’와 ‘로컬 브랜드 강화 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상인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과 달리, 서울시의 로컬 브랜드 지구 사업은 로컬 브랜드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 콘텐츠 중심의 상권활성화와 지역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이 생태계 조성의 양 축이 될 것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정책은 소상공인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작은 도시화와 소상공인 플랫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권과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취약계층으로 보호했다면, 이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때이다.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도 소상공인정책을 로컬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상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키워드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득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조짐이다. 백신이 완전한 게임체인저가 아닌 것 같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팬데믹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감염병 대응,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도약·구조전환을 위한 지원 등 보건 및 경제 위기 신호에 대응하는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팬데믹 충격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원팀을 향하여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는 재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가라앉더라도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급히 출구전략을 시도한 결과, 뒤이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다. 내상을 입은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하게 계획된 ‘재활’이 중요하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크다.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겪으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해법도 찾고 있다. 높은 비용으로 먼 미래에나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은 이러한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 외에도 환경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아, 전환에 필요한 투자의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대응과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위기 중에도 우리 경제가 강점을 가진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있었다. 이는 자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세수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세입의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미국 127.1%, 일본 256.2%, 독일 68.9% 등 선진국 평균이 1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권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어렵게 준비한 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모든 주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가 치러질 때면 웃지 못할 풍경을 볼 수 있다. 선거 때면 후보자들끼리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언쟁하는 것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된다.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문제는 꽃이 아니라 패싸움을 하는 것 같다. 그들 입에 거품을 물고 내놓는 소리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열 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싸워요? 하고 묻는다. 그렇게 묻는 손자아이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것”이란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손자는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보이느냐 하고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 돼 TV 전원을 껐다. 지도자라면 남달라야 한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면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한다. 살아온 지난날 언행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성실 근면 정직 공정은 기본이며, 관대할 땐 관대하고 엄격해야 할 땐 엄격해야 한다. 엄격만 해서도 안 되고 관대만 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점으로 보아 적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이 현명한 정치인다운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추석 연휴에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다가 휴관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고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고에는 매주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 그리고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에 도서관을 쉰다고 쓰여 있었다. 세심하게 도서관 개관, 휴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내 불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정기 휴관일과 별도로 공휴일에 휴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엔 일제히 휴관하고, 일부 도서관은 특별한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개관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중·고등학생들은 평일 대부분 수업을 늦게 마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 휴일이라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처는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이나 취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역시 공휴일 도서관 휴관을 원치 않을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휴일에 일제히 문 닫는 도서관은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규정만 앞세워 공휴일 휴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도서관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재고해 주길 바란다.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시행으로 각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잡음 또한 도처에서 발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세척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수십억원대 고액인 데 반해서 그 선정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니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불 보듯 확연하다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민원을 구실로 경진대회에 아예 참가도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공법은 시연을 하면서 아예 공법 선정 심의위원들이 참관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 기술제안서에 거짓된 내용을 기술해놓고서 최고점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미 전국의 지자체에 민간인들로 구성·설치돼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견인할 수가 있게 되고, 관세척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도 없앨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수돗물 불신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수도법 제30조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추가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길 촉구한다.

정보력, 군사력, 자금력으로 전세계 1위인 미국이 거금을 뿌리고도 테러단체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자존심을 구기면서 치욕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는 아프간의 부정부패한 군인들이 탈레반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미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미군 주둔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미련없이 철수했다. 또 다른 이유는 탈레반이 아프간의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 4세대 전쟁 유형인 게릴라전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아프간 국토 전체가 험준한 산악 지형의 거대한 요새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게릴라전을 전개하기가 용이한 반면 미국은 탈레반을 소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형이다. 다시 말해 아프간은 하얀 만년설의 5000m 이상 고산들이 즐비해 미국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탈레반을 일망타진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게릴라들은 정규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약식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공식 보급선이 없다. 게릴라전에서는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변화무쌍한 전술로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게릴라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영국 웰링턴 공작의 이베리아 원정 때 프랑스군을 몰아내는 데 큰 공을 세운 스페인-포르투갈의 비정규군을 ‘게리예로스’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빨치산이 게릴라와 동의어가 됐다. 게릴라전의 기본 원칙은 중국의 손자병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춘추시대를 살다간 최고의 전략가 손자(孫子)는 “군사의 정(情)은 남이 미치지 못함을 틈타, 생각지도 않는 길을 따라 그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9세기 프러시아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병력이 약한 나라는 적군을 격파하려 말고 유격전으로 적의 세력을 소모시켜 전쟁 수행 의지를 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대에 와서는 중국의 건국자인 마오쩌둥(毛澤東)이 적의 대군을 괴롭혀서 약화시키고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동하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아프간에서 미국의 퇴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하면 대남 침략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 올 경우 핵무기로 위협할 것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에 의한 3세대 전쟁이 전개되면서 동시에 4세대 전쟁 유형의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이 불보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처에 깔려있을 땅굴을 통해 특수부대원을 대거 침투시키거나 특수부대 침투용 항공기인 AN-2에 무장 게릴라요원을 탑승, 야간시간에 후방지역으로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간에서의 4세대 전쟁유형과 산악지형에서의 게릴라전 전개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 이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토 70%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했던 전술을 북한이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산악지형에 맞는 북한 군 게릴라 공격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10여년 전 안정적 수량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보에 물길이 막혀 하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4대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했다. 4대강 보 개방의 실험목적은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보 처리방안은 여러 옵션 중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다. 매년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는 상반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근본적 원인은 하천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부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확증 편향적 사고에 있다. 4대강 보를 개방하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수심이 얕아져 녹조나 퇴적물 오염, 저층 빈산소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정부가 그간 관측해온 결과를 봐도, 완전 개방한 금강 보 구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면 총인(TP), 부유고형물(SS)과 같이 침강 특성을 갖는 수질지표는 보 구간의 침강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지 보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의 공간적 이동에 불과하다. 즉 보를 개방하면 상류 보 구간에서 침강하거나 축적되던 오염물질이 하류로 옮겨 가고 대부분 하구에서 축적, 분해된다. 이와 같이 하천의 수질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며 보 개방에 따른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천수질은 보 개방 외에 그해 기상여건과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보 개방 이후, 2018년에는 ‘열돔 현상’으로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염, 2019년에는 7개의 태풍, 2020년에는 54일간 내린 최장기간 장마가 그해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개별 수질지표의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본류에 설치된 보 개방만으로 모든 수질지표와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도모할 수는 없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된 것같이 4대강은 우리 마을 앞 도랑과 실개천에 연결된 연속체이다.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유기물, 영양물질 등)도 결국 지류를 통해 본류로 유입되므로 이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역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과 함께 지류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보 개방을 포함해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국토의 동맥인 4대강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수질과 생태계를 통합된 구조로 인식하고,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질과 생태기능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달째 10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무너졌으며 그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함께했던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K방역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바뀌면서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페, 음식점 등에 실제 체류하는 인원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록다운 상황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의 코로나 감염 전파는 직접적으로 비말에 노출되기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감염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형태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회, 카페, 식당, 노래방, 학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의 공기감염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작년 7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염방지를 위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비말의 수분이 증발하면 크기가 5㎛ 이하인 비말핵, 에어로졸이 된다. 공기감염은 주로 이 비말핵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기류 등에 동반해 실내로 확산되어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코로나의 공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환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환기를 권고하는 지침들을 내놓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는 설령 해당공간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로부터 비말 또는 비말핵이 발생한다 해도 환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며 또 외부의 신선공기를 실내로 들여와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력 또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특히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기는 개인 공간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환기장치는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장치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가 조속히 설치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정비 및 정부 차원의 설치 지원을 촉구한다. 지속 가능한 K방역, 이는 환기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은 아시아에서, 수산물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축·수산물 증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식품 수입량 역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축·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 PLS란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일률기준 또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농산물에 대해 농약 PLS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산물 농약 PLS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PLS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으로 유사축종의 최저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PLS가 시행되면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이 검출될 경우, PLS 시행 후에는 0.01㎎/㎏ 이하여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 어류 등에 쓰는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된다. 다른 축·수산물과 농약은 추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약 PLS 도입 초기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다.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가 시행되기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확대하고, 사용금지물질과 기준면제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원활한 축·수산물 PLS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수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PLS 시행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축산 농가나 어가 등 생산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합동으로 농어민에 PLS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PLS는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 수입과 관계없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제도다. 생산자들에게는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LS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과연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인지,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세간에서 끊이질 않던 중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론을 왜곡해 국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전문가들도 조사 의뢰기관이나 특정 세력에 악용돼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나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낮은 응답률에 따른 대표성 문제나 흥미 중심 또는 불필요한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업체 등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왜곡된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사회적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