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정체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대면과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온라인 쇼핑 증가는 원래 해오던 일처럼 익숙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 벌써 유통과 여행 업계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온다. 위드 코로나 진입이 예상되는 2022년을 앞두고 바삐 대비책을 세우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유심히 읽은 책에서 2022년, 우리 삶을 관통할 키워드 몇 가지를 봤다. 유독 눈길을 끈 대목은 2030 여성 소비자들이 강력한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1인 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2030대 젊은 층이 새로운 농산물 구매 주체로 떠올랐다거나 1인 가구의 가공식품 구입액이 늘었다는 결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소비자 패널을 꾸려 매일 가계부를 작성토록 하고, 농식품 구매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 패널만 전국에 2300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장바구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어떤 특성의 소비자가 어떤 품목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소비자 중심의 농업연구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나 유통,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무엇보다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가령 농업인은 소비 트렌드를 기초로 최근 뜨고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어떤 품목, 품종을 선택할지 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제한된 자원에서 신품종·신기술 개발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소비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 변화는 마케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Market In)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층을 미리 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마케팅 방식(Market Out)으로 옮아가는 추세다. 이러한 마켓 아웃 방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소비층의 구매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 이면에 담긴 소비자 심리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10년 동안 농식품의 소비와 유통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찾고, 이를 반영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례로 마늘 가공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가공에 적합한 새로운 마늘의 계통 선발기준을 설정했고, 소비자 평가를 거쳐 상품성이 향상된 ‘상추로 만든 양갱’은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Die or adapt)”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한 말이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요약되는 현재 ‘VUCA 세상’에서 사회 흐름을 반영한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더욱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928년 영국 미생물학자 플레밍이 푸른곰팡이에서 우연히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이후 인류는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듯했다. 하지만 미생물도 살기 위해 자신을 변형시켜 항생제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항생제 내성이라 한다. 전 세계 약 70만명이 매년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약 19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팬데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월 4∼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제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가 마지막 회의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두 가지 국제규범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72개 회원국 등 360여명이 열띤 논의를 하였다. 두 가지 국제규범은 첫째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축·수산물에만 적용하던 것을 농작물과 생산환경, 식품 가공·유통까지 식품 시스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별로 식품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 감시체계를 구축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안한 슬로건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는(No time to wait) 항생제 내성 대응’이다. 매우 이례적으로 개회식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 기간 미국과 영국 등 22개국 고위급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항생제 내성 글로벌리더스그룹’은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라마다 인프라와 역량은 다르다. 또한 나라마다 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의 종류와 사용하는 항생제 종류도 다르다. 이 때문에 매우 첨예한 쟁점들이 있었고, 두 개의 규범 채택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의 격려와 찬성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여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였고, 결국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그간 회의를 주재해온 의장으로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규범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국제사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제규범들과 조화로운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들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농축수산업에는 항생제를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여 줄여야 한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 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공공장소별로 숙지해야 한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이용 시 양변기 위아래를 잘 살피고, 휴지통에 신문지나 잡지가 덮여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하철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치마를 핸드백으로 가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비스듬히 서서 올라간다. 또한, 스마트폰 앱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을 이용한다면 지하철 내에서 자동으로 탑승 열차와 탑승 칸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 버튼 하나로 근처 지하철 보안관과 콜센터, 112 지하철 경찰대에 쉽고 빠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5∼10분 간격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며 승하차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112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범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재 공항의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 혹은 결항됐습니다. 이후 항공편 운항 상황은 방송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항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거나 들었을 안내 문구이다. 항공기 운항은 갑자기 발생한 급변풍(풍속과 풍향이 급하게 변하는 난기류)이나 강풍, 집중호우, 태풍, 폭설, 우박 등 다양한 ‘위험 기상’ 현상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비행 중이나 이착륙 과정에서 위험 기상을 만나게 되면 아찔한 항공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무엇보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기상 악화로 생긴 비구름을 항공기가 통과할 경우, 뇌우와 우박을 맞을 위험도가 높아진다. 우박은 항공기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고, 뇌우에 동반된 번개가 엔진에 떨어진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청주공항 근처에서 우박을 동반한 뇌우를 만나 조종석 유리창 및 레이돔(레이더·안테나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이 파손되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2019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인천공항으로 비행하던 항공기도 우박을 맞아 조종석 전방 유리창이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급변풍이 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올해 국내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 발생한 급변풍 경보와 강풍 경보로 발이 묶여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마다 여름철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겨울철에 폭설과 한파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았던 지난해 여름, 그 영향권에 있던 모든 공항의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올 초에도 수도권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하늘길이 막힌 바 있다. 기상청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항공 운항에 특화된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를 시작했다. 항공업계 종사자와 다양한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 기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차원에서다. 이 서비스는 인천·김포·제주·무안·울산 등 우리나라 모든 공항의 활주로와 항공로, 공역에 대해 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항공기상 정보(강수, 바람, 낙뢰, 우박, 눈비 영역, 강수예측, 낙뢰 예측 등)를 제공한다. 항공기 운항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호우, 강풍, 우박 등 위험 기상을 파악하여 공항공사, 항공사 등의 항공운항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업무 종사자와 일반 국민 누구든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미리 항공 날씨 확인 등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항공기상정보는 ‘항공운항 지원기상서비스’ 누리집과 ‘항공기상청’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 중단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 엄마처럼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질병은 악화된다.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자의 1년 중 병가 일수는 한국이 가장 낮다. ‘아파서 쉬면 잘린다’는 공포가 너무 크다. 코로나19 위기 후에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치료기간 보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 왜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 복지국가는 100년 넘도록 상병수당을 운영했다. 1883년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상병수당법’을 도입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69년 기준을 보면, 최저 52주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이전소득의 60% 이상을 제공하되,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 기여액은 50%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에서야 한국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늦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러면 한국에 적합한 상병수당은 무엇일까.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는 조세로 운영하는데 의료보장제도가 조세로 운영되는 나라들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사회보험형으로 운영한다. 별도의 상병보험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귀속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무직, 생산직 임금노동자에 적용한 후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속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처럼 수급 대상의 질병을 한정하지 않는 한편 대기 기간, 진단서,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 가입 범위, 보장 기간, 보장 수준,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담률 등 이슈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법정병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상병수당 지출 규모가 0.07~1.1% 수준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상병수당 도입 시 최대 1조7000억원(국내총생산의 0.1%)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고 병원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민영보험과 관련된 의료비의 합리적 제도개혁도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랫동안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보고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뒤늦게나마 상병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상과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여야 대선후보도 상병수당을 반드시 공약에 반영하기 바란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와 인터넷 보급 1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면 쉴 권리’가 아니겠는가. 건강이 최고의 국부이다. 건강이 없다면 돈과 인터넷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최근 서울시는 미래 먹거리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세계 5위 금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42% 급감한 환경 속에서 서울은 2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단 해외시장에서 서울의 투자가치는 입증한 셈이다. 투자유형을 보면 흥미롭다. 해외 벤처캐피털이나 금융기업을 통해 글로벌펀드를 조성하거나 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IT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허브 서울’로의 도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지원기관인 서울핀테크랩이 있다. 우리 핀테크산업협회도 바로 이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다. 100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1000명이 넘는 창업가가 전통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모여 전통 산업과 신기술 간의 지속적인 융합과 협업을 통해 미래의 핀테크 유니콘으로 착실히 커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규제를 현재 필요에 맞춰 다시 디자인해야 할 수요를 만든다. 변화하는 환경을 자원화하는 시의적절한 규제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 새로 등장한 디지털 금융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금융도시마다 200여명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20명 규모의 인베스트서울센터만 운영 중이다. 도시의 매력도에 비해 높은 조세 및 규제, 정주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엔 부족한 것이 서울의 현실인 만큼 주요 투자정보의 발굴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203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관심 갖는 투자자를 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시장에 나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우리 손으로 이끌어, 서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착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없는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곧 경쟁력 있는 도시다.

몇 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인 케냐 나이로비 단도라 쓰레기장에서 토니(가명, 8세)라는 아이를 만났다. 조그마한 손에 제 몸보다 큰 마대자루를 들고 정신없이 고철을 줍고 있던 토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 역시 빈 병을 주워 팔며 하루에 1달러 남짓을 벌고 있어, 학교에 가는 것은 사치이고 토니 역시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을 주워 집안의 생계를 돕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 토니는 어른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에 몰래 들어와 쓰레기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배가 고프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사탕수수를 먹기도 하는데 배가 차진 않지만 갈증을 해소해 주는 단비와도 같다고 말하며, 얼른 자라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했다. 오는 17일은 빈곤·기아 근절과 국제적 관심 촉구를 위하여 유엔이 제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1987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의 ‘인권과 자유의 광장’에서 조제프 레신스키 신부 주도하에 10만명의 군중이 모여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행사’를 연 것이 그 시작이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빈곤의 진정한 얼굴’을 발견하고 빈곤의 굴레를 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은 미·중·러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속도 자체가 빨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보는 것이 맞다. 만약 적이 발사한 마하 8 속도의 극초음속미사일을 100km에서 탐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된 교전시간은 36초에 불과한데 그 안에 탐지·식별·요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엄청난 속도가 더해진 전술핵탄두는 재앙일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겨냥한 선제적 전술핵 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대비가 절박하다. 이처럼 북한의 신종병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안중에도 없다. 이미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했으며, 최대 사거리 13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극초음속미사일 뿐만 아니라 신종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신종병기 성능시험에 진력하는 북한이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실태를 지적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전문가 패널보고서를 낸 바 있다. 우리 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임을 인정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희망적 관측’에 기대선 큰일 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요구되는 방어중심 전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방어형 군사전략과 요격중심의 대응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군사전략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이에 따른 전력증강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세적인 방어망 중심의 대응개념과 방어형 무기체계가 아닌 선제적 대응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전력증강으로 가야 맞다. 맞고 나서 보복하는 식이 아닌 적의 공격기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할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치명적 보복능력 구비가 요구된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자위력 확충이 절실하다. 정보 수집력과 고도의 정보융합체계를 갖춘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정보교류협력 체계 재구축도 절실하다. 나아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한 핵우산 보장중심 맞춤형 억제체제의 상시적 가동과 함께 우리 군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전력증강을 앞당겨야 한다. 국회가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전력증강 예산배정을 적기에 하도록 장애물 제거에 앞장서야 할 때다. 항모 비행단의 조기 작전배치를 위한 경항모 건조 예산배정은 물론 무인공격기 중심의 제2 경항모 증편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중(重)잠수함은 또 다른 핵심전력으로 건조를 서둘 대상이다. 나아가 전술핵을 대신할 지하시설 및 지역표적 융단 폭격용 극초음속 고중량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와 전략표적 제거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들 모두 ‘공포의 균형’을 견인할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금은 통일 후에도 미군주둔을 용인할 것이란 김정은식 정치심리전에 현혹돼 위험스러운 종전선언은 물론 실익 없는 전작권 전환 또한 서둘러선 안 될 위중한 때임을 경계하자. 모두 한마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대비책 마련에 올인해야 할 때다.

내일은 한글날이다. 57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에서 고쳐지지 않는 어색한 사용례를 돌아본다.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피동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무의미하게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영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이처럼 이중피동이 남발되고 전체적으로 피동형 문장도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모여진 성금은 불우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에서 ‘모여진’ ‘쓰여질’ ‘보여진다’ 모두 불필요한 이중피동이다. 맞춤법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습관도 챙겨보자. ‘너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너무’라는 부사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고 정의한다. 종전에는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했으나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정말’이나 ‘매우’ 등과 섞어 사용했다면 말맛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었다. “좋은 것 같아요”는 어떤가.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 단풍이 참 고운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등처럼 “같아요”를 붙인다. ‘같아요’를 남용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매사 불확실하게 보여 듣는 사람도 기운이 빠진다. 언어는 영혼의 무늬이다.

우리 국민의 식탁은 날로 글로벌해지고 있다. 식품의 국내 수입량은 2015년 약 1700만t에서 지난해 약 1840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시행이 이뤄졌다. 그전까지 수입식품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후부터 수입 전·통관·유통 등 3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가 정비된 것이다. 국내 음식점이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법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해외 제조단계 관리다.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5만여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 중 위생적으로 취약하다고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져 점검 방법을 비대면 조사로 전환했는데, 향후에는 현지실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첨단 통신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영상 점검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둘째, 통관단계 수입검사다. 모든 수입 신고된 식품은 서류 검사를 통해 사용된 원재료, 제조공정, 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또한 현장검사에서 제출된 서류와 실제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초 수입된 제품은 정밀검사를 받는다. 수입실적이 있어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에 따라 보관된 식품의 일부를 수거해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해우려 식품을 선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수입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검사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하거나 현지실사 및 통관검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된 위해우려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은 신속 회수 및 폐기하고, 해당 식품은 식약처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 등 위해우려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차단 또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3단계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중요한 기존 업무는 개선하되, 필요한 신규 업무를 개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자 한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규제로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이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