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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MO 완전 표시제, 자영업에 충격파
[기고] GMO 완전 표시제, 자영업에 충격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의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으로 길거리마다 나붙은 ‘임대 문의’ 표시가 더욱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와 달리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전후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가 외식업계에 더 큰 걱정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국가다. GMO 원료 생산도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만 사용되어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GMO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다. 인터넷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 국민들은 ‘유전자변형’이란 문자 그대로가 주는 느낌에 특히 민감하다. ‘건강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 아이한테 혹시 모를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닌가’ 등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GMO는 식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다. 인류 건강을 위한 의약품, 축산물 등에도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 등 질병 치료와 의학 분야도 GMO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GMO 원료 생산은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유전자변형 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표시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치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들어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발생’이란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식품기업들의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상상 이상일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GMO가 아닌 식재료 선호로 음식값이 적게는 3.6%에서 무려 40%까지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외식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GMO 표시제가 국민 건강과 알권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식품보다 의약품 분야에 먼저 도입해 국민들에게 ‘GMO 성분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뒤 식품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GMO로 인한 인체 이상신고 사례는 1건도 없었다. 2016년 미국 국립학술원은 GMO 보고서에서 “현재 상용화된 유전자변형 작물들은 일반 작물처럼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인 GMO 완전 표시제보다 과학적 사실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이 우선이다.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논쟁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2022.01.24 23:09:33
[기고] 하천서 강물까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기고] 하천서 강물까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 마을은 구절리에서 흘러 내려온 송천과 임계면의 골지천이 합류하여 ‘어우러진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이곳은 물길을 따라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이며 이곳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동강을 거쳐 마침내 남한강 물줄기를 만나 큰 강에 이르게 된다. 아우라지는 지역 주민에겐 만남과 삶의 터전이었고, 자연이 보여주는 화합의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1990년대 수질 관리에서 출발한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2018년 6월에는 수량과 재해 예방 관리가 합류해 큰 물줄기를 이뤘고, 올해 1월1일부터 하천 관리도 합류함으로써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열게 됐다. 물줄기와 물줄기가 만나 큰 강을 이룬 만큼 이제 작은 하천에서 강물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물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물관리가 더욱 똑똑하고 정교해진다. 드론 등 첨단 장비와 폐쇄회로(CC)TV가 댐과 하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은 물론 디지털화된 실시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홍수와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를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소규모 지류 하천 구석구석까지 정확한 홍수 예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스마트 물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하류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맑고 깨끗한 물을 누리는 상생의 물관리 시대를 연다. 수질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했으나 상·하류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먹는 물 문제는 지역 간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오랜 숙원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상·하류 지역 간 물 갈등을 극복하고 물 걱정 없는 우리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생태계가 살아나고 재생에너지가 꽃피는 공간으로 우리 강을 완성시켜 나간다. 우리의 강은 탄소흡수와 녹색에너지의 현장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시한 합천댐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에 정한 유역 물관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량과 수질 관리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흡수와 재해방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하수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다목적 패키지 사업이 가능해져 물환경 보전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통합 물관리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강은 거침없이 흐르면서도 때로는 서로 어우러지며 더 많은 생명을 품어낸다. 강이 보여주는 화합의 정신처럼 앞으로의 물관리도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질 우리 강의 모습을 그려본다.
2022.01.20 22:56:16
[열린마당]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가능성 무궁무진
[열린마당]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가능성 무궁무진
“집에서 모바일로 영상작품 보겠냐? 나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본다.” 하루아침에 전시장이 문을 닫고 우후죽순 온라인 상영회가 열리던 작년 이맘때쯤 짧은 영화를 만드는 동료 작가가 푸념 섞인 소릴 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대면화의 급물살을 타고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다. 납작하고 작은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며 누군가의 창작물을 빠르게 소비하는 일은 어느새 익숙해진 듯하지만, 어떤 ‘예술적 경험’을 했다고 하기엔 ‘온라인’은 아직 어색하고 혼란스럽다.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기록자로 참여하게 됐다. 콘텐츠 개발을 맡은 작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막막해했다.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여태 ‘비대면 방식’이라고 여겨왔던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수업마저도 얼마나 ‘시각적인’ 대안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낯선 세계에 조금씩 적응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본다는 게 뭘까? 보고도 못 봤던 때는 없었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 대상’ 비대면 콘텐츠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의 초점이 옮겨졌다. 그 결과 무기 제작이나 검도, 활쏘기 등 무술 동작을 소리로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오디오 가이드가 탄생했다. 연주 방법을 전혀 몰라도 직접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11가지 창작 타악기도 만들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해 두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막상 사람들과 만나 콘텐츠를 움직여보니 생각지도 못한 감상과 피드백이 쏟아졌다. 사용자들은 무기를 만지고, 선택하고, 이름 지으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소리 나는 기구 앞에 한참을 서서 파도 소리를 만들던 한 사용자는 최근 전화벨 소리, 알람 소리 외에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없다고 고백했다. 어느 시각장애인 가족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도 도통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이 무기와 악기를 두드리고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옛날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콘텐츠와 함께 보낼 안내서를 만들면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 들었다.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듯, 지금 우리가 가진 매체를 끈질기게 실험하고 조금씩 경험을 늘려간다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닿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은 변함없을 것이기에 우리의 시도에 실패란 없다. 어쩌면 더 잘 만나기 위해, 아직은 어색한 발걸음이나마 내디뎌본다.
2022.01.20 22:54:30
[열린마당] 사이버스토킹도 중대한 범죄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의 발달과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급격하게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통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먼저 저지른 다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동안은 사이버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사이버 스토킹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다. 더러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져 신고를 주저하곤 한다. 이런 경우 가명 조서 등으로 신원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다.
2022.01.20 22:53:11
[기고]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 더 확대를
[기고]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 더 확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나라에도 각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있으니 바로 청소년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소년기에 겪는 어려움에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정작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성세대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청소년=학생 또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명제 아래, 청소년은 학교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안타깝게도 기성세대의 이러한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4만명,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도 약 10만명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폭력, 자살·자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이 있다. ‘청소년 안전망’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의 새로운 선택을 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20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설치하여 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전국 159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거리에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미디어 과다 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 서비스 등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상담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해마다 약 54만명의 청소년이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과 꿈의 실현을 위한 항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비록 전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해마다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그간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펼쳐 왔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외침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01.17 23:21:50
[기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가동…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가동…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의 고른 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라는 믿음으로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도 만들어 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완료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들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기존의 국무회의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한 국가 시책에 대한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주요 의제 발굴부터 심의·의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서 자치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히 다져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의를 통해 지방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중앙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설치,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처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좋은 정책과 경쟁력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2022.01.13 23:25:03
[열린마당] 소방관 순직 비극 더 이상 되풀이 안된다
최근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급격히 퍼지는 화염과 구조물 붕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또다시 창고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큰 화재가 날 때마다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잊을 만하면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총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희생만 늘고 있다. 더 이상 땜질식 응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끊이지 않는 창고 화재 참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 조처가 미흡했다면 시공사나 감독관청도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차제에 무리한 인력 투입을 방지할 드론, 로봇 등 첨단장비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는 한 치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방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소방관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2022.01.13 23:23:48
[열린마당]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통의 지상과제다. 우리의 생활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수돗물이다. 수돗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오늘도 생수병과 정수기로 인한 탄소배출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수돗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생수나 증류수를 음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은 서둘러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비록 정수장에서 고도로 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세계적 품질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정작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수도관 내부 상태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침 2022년은 수도법 개정과 고시에 따라 상수도관망 세척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다. 환경부는 획기적 세척 예산 책정과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이 탄소중립 활동에 실천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2.01.13 23:23:02
[열린마당] ‘너무’ 표현 곳곳 남발… 다양한 어휘 구사를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원래는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다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긍정, 부정 가릴 것 없이 다 써도 좋다고 허용했다. 그런데 이 ‘너무’라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쓰고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한 연말 방송사 시상식에서 연예인이 수상자로 호명되자 “너무 뜻밖이어서 너무 놀랐지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얘기했다. 그는 이처럼 시종일관 ‘너무’라는 부사밖에는 사용할 줄을 몰랐다. ‘너무’ 대신 ‘정말’, ‘매우’, ‘무척’, ‘아주’, ‘대단히’ 등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라는 말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국민이 하나같이 ‘너무’라는 낱말밖에는 쓸 줄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국민이 ‘너무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어쩌다 이렇게 한 가지 표현밖에 쓸 줄 모르는 국민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어휘를 구사해 표현력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하다.
2022.01.13 23:22:14
[기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기호지세
[기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기호지세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호랑이와 관련하여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있다. 어지러웠던 중국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훗날 수나라 황제가 된 양견의 아내 독고가 남편을 격려하면서 했던 말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사람이 도중에서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니 끝까지 힘쓰고 나아가라는 뜻이다.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퇴행해서는 안 되고 호랑이를 타고 더욱 도약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한다. 얼마 전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기호지세’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지금까지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차근차근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단연 수출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로 구성된 신남방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작년에 역대 최대인 124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또한 2016년 72억달러 수준에서 작년 137억달러로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확고하게 부상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신남방은 우리 기업 해외수주 40%, 해외 금융기관 진출 40%가 나오는 핵심 지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68만대 자동차 공장 및 전기자동차 15만대분의 배터리셀 공장 신규 투자, 인도 스마트폰 공장 연간 1억2000만대 생산 확대, 러시아 113억달러 규모의 쇄빙LNG선 등 56척 선박 수주 및 공동 건조, 투르크메니스탄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 완공,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 생산기술 공동연구 등 대규모 조선·플랜트 수주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통상 당국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 호랑이처럼 빠르게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왔다. 신남방에서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아르셉)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와의 FTA 타결 등 통상 플랫폼을 완성하였다. 특히 2월1일부터 발효될 아르셉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그리고 평균 연령 30세로 어느 시장보다 젊은, 세계 최대 시장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수출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신북방 또한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협정, 몽골·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이 지역에서의 통상 플랫폼 완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철학, 즉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으로 요약되는 3P에 있다. 신남방은 이미 우리 국민의 제1 방문지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신북방은 고려인 등 50만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난해 광복절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으로는 K-팝, K-드라마 등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기호지세’의 교훈이 주는 바대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는 날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멀리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부단히 보완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신남방·신북방 정책’ 2.0, 3.0은 ‘국부창출형 통상’의 실현과 통상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루는 백두산 호랑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22.01.10 23: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