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와 동의어로 통용된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OECD 기준을 운운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다. 가입 당시 한국은 급성장의 가도를 달렸던 신흥 산업국이었다. 성장이 절대가치였던 시절에 OECD 가입은 삶의 질 개선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도전이었다. OECD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성적표를 살펴보자. 경제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싶다. 한국의 교역은 1조달러 규모로 3.5배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3배 증가했다. 한국은 OECD 권고에 기반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 법제도, 규제영향평가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됐다. 사회 부문은 평가가 엇갈린다. 우리는 OECD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겨왔다.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육아휴직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됐다. 사회 안전망은 개선됐지만, 해야 할 숙제도 많다. OECD 최하위인 저출생 문제와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 여성의 노동 참여율·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정책적 고민과 사회적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한국과 OECD가 만들어갈 향후 25년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세계를 향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가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는 인류공동의 도전이다. 디지털 전환 대응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활용기준 등의 과제를 수반한다. OECD가 G20(주요 20개국)과 함께 견인해 낸 디지털세 합의는 국제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대응 분야에서 OECD는 우수정책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다. 유럽,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신흥 중심 국가, 지역과의 정책연계 및 조율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지경학적 대전환 과정에서 OECD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한국의 위상은 크게 변화했다. 우리는 과거 규범수용자에서 이제는 규범제정자로서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다. 과거 우리가 OECD라는 교실에서 남의 노트를 참고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트를 공유하고픈 친구들이 많아진 것이다. 기술의 안보적 측면에서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은 OECD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 도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선도그룹에 속해 있다. 가입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지난 25년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미래 25년은 한국이 OECD와 함께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행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만나는 것이 나무 계단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무 계단의 높이나 간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이는 조경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행자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설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나무 계단을 왜 이렇게 다니기에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곳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나 힘들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계단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간혹 어떤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나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 옆으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이는 나무 계단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다. 내가 다녀본 바로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의 나무 계단이 가장 적절한 높이(15㎝)라서 오르내리기가 무척 수월하고 편했다. 하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지형이나 경사도가 각각 다르기에 이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오르내리기 편한, 표준화된 규격의 나무 계단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지난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CM인 이번 회의에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 국방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가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이 7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을 둔 양국의 동맹이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2019년 최초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어, 이번 SCM을 통해 내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실시될 FOC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을 지속 확충하여 전작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한·미의 공동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3년여간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 등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군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유지’에 관한 문구가 다시 반영됐다. 이는 확장억제공약과 더불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사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고,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의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견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매우 소중한 회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위대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 한·미동맹은 오늘도(Tonight), 내일도(Tomorrow), 함께(Together) 할 것이다.

폴리페서는 선거철이 되면 늘 등장하는 단어다. 선거 때마다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을 좇아 정치권에 기웃대는 교수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의 대선 캠프에 고문이나 특보, 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권력에 줄을 서고 있다. 교수들이 대선 주자의 정책이나 공약 수립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반영하고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정치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교수의 정치 참여의 자유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폴리페서의 폐해를 목도하지 않았는가.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즉 수업권은 침해받기 일쑤다. 교수들이 있어야 할 강의실과 연구실을 버리고 굳이 정치의 길로 나서겠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다. 굳이 정치활동을 원한다면 방학을 이용하거나 학회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교묘한 양다리 걸치기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폴리페서 규제를 위해 엄격한 기준 마련이나 폴리페서 금지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일상화되면서 2020년 식중독 발생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은 4월에 정점에 도달한 뒤 7월까지 유행이 이어질 정도로 기승을 부렸다. 보통 겨울철에 유행하다가 봄철 이후 잦아드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징과는 너무도 다른 양상이었다. 올해 어린이집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5년간 평균에 비해 6∼7배 수준(2021년 10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사례는 발생 상황이 대부분 유사했는데, 최초 환자가 원내에서 구토나 설사를 하고 같은 반이나 함께 놀이 활동을 하던 원아들 중심으로 환자가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어린이집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철저한 손씻기, 거리두기 등으로 노로바이러스 노출이 차단되었으나 거리두기 완화로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은 체류시간이 길고, 구토 등 증세가 있더라도 즉각적인 귀가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둘째,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타입이 GII4에서 GII6로 바뀌어 인체 감수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유행 타입이 변경되면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2020년 안산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식중독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심 신고가 철저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중독 미보고 시 과태료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식중독 관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예방법을 국민께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용으로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원아가 설사·구토 등 장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 등원 자제하기, 부득이하게 등원 시 어린이집 내 격리 관리하기, 평상시 주변 소독 방법과 환자 발생 시 주변 소독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행히 상반기에 비하면 하반기 의심 신고는 감소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에 묻은 노로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알코올보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정과 어린이 급식시설에서는 평상시에도 주변을 자주 소독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서 노로바이러스 유행만이라도 잦아들기를 바란다.

보건의료는 공공의 개입이 큰 분야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두어서는 이 가치가 위협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료인 면허제도를 두고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의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또 다른 특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거론된다. 의료인은 전문성이 높고, 환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부분 의존한다. 의료인은 ‘서비스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수요의 대리인’ 위치에 있다. 공급자가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를 권하고, 환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예 공공이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의료를 생업으로 하는 의료인이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해진다. 공공의 정보 제공 기능이다.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입해 이용한다.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사전에 모른 채로 이용부터 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다. 의사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프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는 가격 불문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니 가격이 너무 높아도 전문가가 권하는 의료를 거부하기 힘들다. 필수성이 큰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면 그 서비스는 가격이 한없이 오를 수 있다. 너무 비싼 의료비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미국 의료시스템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다행히도 필수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그 서비스 가격을 미리 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환자는 그중 본인부담분만 내면 된다. 하지만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추나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다. ‘선택성’이 높으니, 가격도 이용 여부도 의사와 환자에게 맡긴다. 건강보험이 관여하지 않다 보니, 병·의원마다 같은 서비스의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다. 병·의원 간에 비교, 선택이 어렵기에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처지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의 개입이 ‘비용공개제도’와 ‘사전설명제도’다.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원내에 안내문을 비치해야 한다. 환자는 병·의원을 선택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가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어떤 진료가 제공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미리 ‘설명할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병·의원으로서는 정부의 관여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주고, 적정 의료의 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의료인에게 면허의 ‘특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와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경남 의령군에는 블루베리, 버섯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10명이 의기투합해 2018년 결성한 ‘의령애(愛)인들’이란 모임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동기생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 저마다 ‘베테랑 농부’ 소리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지만, 농업을 대하는 철학이 비슷한 여럿이 뭉치니 전문성이 갖춰졌다. 혼자일 때는 생각에 그치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도 생겼다. 농가마다 생산한 품목을 한데 모아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해마다 적지 않은 공동수익도 올리고 있다. 경기 안성에 가면 14명의 농업인이 뜻을 같이하는 ‘안성강소농’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지역특화작물로 개발하고 공동 상표까지 붙여 직거래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은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매장과 열린 장터의 인기 품목이다. 처음부터 쉬웠을 리가 없다. 가공식품 생산시설 구하기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센터 내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을 편히 사용할 수 있어 ‘안성다움’을 살린 가공식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남다른 열정과 차별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이다. 올해로 강소농 육성 10년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은 2012년 3만 가구에서 지난해 8만5000여 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10여 남짓 농가가 참여하는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전국에 800여 개 넘게 결성돼 활동 중이다. 농촌진흥청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 힘입어 일반 농가보다 소득과 경영 능력이 향상되면서 농촌 활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참여 전, 대부분의 농가는 1차 농업에 70% 의존했다고 한다. 자율모임체 활동 이후 1차 농업 생산 비중이 현저히 줄고, 2차 농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의적인 생각, 높은 집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공식이 강소농 자율모임체에도 그대로 적용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영농과 가공기술, 상품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더불어 성장한 이들은 어느덧 예비 농업경영체 경영자로서 착실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창업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책임 경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이념과 목표를 확립하고, 농업경영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7회 강소농대전’이 열렸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물고 풍성한 자리다. 걸음마도 떼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10살 어린이로 자라기까지 겪은 성장통과 크고 작은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강소농의 발자취는 우리 농업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강소농의 전진을 응원한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농수산물 선물가액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이 마침표를 찍는 듯하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소위)가 설과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되풀이되던 사회적 논쟁과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설·추석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배로 상향조정하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0년대 들어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실질적인 농어업소득이 계속 하락하여 왔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농어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농수산물 소비의 40%가량이 명절에 집중되다 보니 농수산업계와 농어민들은 법을 개정하여 항시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명절기간만이라도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계의 어려움과 소비 진작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유통업체 대상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은 전년에 비해 7%가량 증가하고,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는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설 기간에는 농수산 선물은 19%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인삼, 한우, 조기 등 주요 농수산물의 명절 소비 비중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6%에 이르는 현실에서 청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농어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농수산물은 단가가 높지 않고 은밀성이 없는 현물로서 자산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실제 두 차례의 가액 상향 경험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최대 10만원이라는 잣대를 고수하다 오히려 우리의 명절에 저가의 외국산 농수산물이 더 많이 팔려나가고, 궁극적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이다. 내년 설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가액 상향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 모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어 이번 설 명절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벌써 지겨워하거나 한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지나 메타버스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드론이나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와 같은 용어들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모두가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따분함을 느끼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든 기수의 뒤를 따라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기존 마부들과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자동차산업을 시작했던 영국은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만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붉은깃발법과 유사한 법률 만능주의의 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법률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에 맞는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법제도는 민사보상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정부가 하나씩 규제하던 제도 역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제법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거리의 나무들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와 거세지는 바람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끼리만 즐길 수 있는 캠핑이나 차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소식으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화재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 특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꺼진 상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캠핑장이나 바비큐장 이용 시 불씨 점검은 필수이다. 춥다고 텐트 안에 화로를 넣고 수면을 취하는 행동은 삼간다. 둘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화재 진화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씨가 아니라면 먼저 대피해야 한다. 평소에 대피로나 방화문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대피를 하였다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압을 도울 수 있다.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화재는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재 예방이다. 화재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며 우리가 강하게 무장할수록 피해가 작아진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