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 일례로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미국 납세자보호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 TAS)의 업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case advocacy)와 행정 및 법령 개선 업무(systemic advocacy)로 나뉜다. 통계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 비중이 높고, 그 사유도 절차적 흠결(43%)보다 납세자의 경제적 고충(57%)의 비중이 더 높다. 특이한 점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TA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는 제도 자체에서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납세자가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IRS)과 TAS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독립성은 단순히 조직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운영방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미국 사례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에게 명쾌한 국가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로 인해 국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이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해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은 국가 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요소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의 공급 부족이 중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요소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 규제와 수출 규제의 공존이다. 이것이 만약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가 초래하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하는 한 유럽은 언제나 공급 차단의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략적 경쟁관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EU는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회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역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EU 차원의 본격적인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회원국에서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국제 생산 아웃소싱 접근방식을 재고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접근방식을 시급히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가 공급망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공간적 분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적기공급생산’에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위험분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고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생산 위치 결정은 오히려 가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EU는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과 관련한 장소선택도 기업 평가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의 권력 확대로 기업증세를 비롯해 기업의 신규 역외 공장 건설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친환경차 부품, 소재, 장비 등 제조업의 역내 공급망 구축이 예상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EU 역내 생산체계에 적극적인 진입 시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투자 진출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임시장이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협치·자치사업 다수를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특정 민간위탁 수탁 단체, 보조금 수령 단체에 의해 사유화된 서울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 반박한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전임시장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서울시를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역시 박 전 시장 재임 중 특정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예산낭비를 줄곧 지적해 왔다. “‘사회적’만 붙이면 모호한 사업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많다.” “사업이 일정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순환 인사 속에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눈치보기 급급하다.” 모두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등 법인 약 9000개에 총 43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탁금까지 하면 1조원 가까운 돈이다. 이 중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시민단체 설립자가 사업 수주 후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까지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이해 상충의 의혹. 둘째,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인건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시민단체 일자리 만들기로 비판받는 점.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시장 의존 및 (지역)시민사회의 약화를 꼽으며,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서울시의 마을, 도시재생, 주민자치, 도시농업 사업 등은 타당한 방향이다. 문제는 보조금 예산을 공무원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 자의적으로 시민단체에 할당하고,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 세금을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금지급기로 썼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종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자.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해당 연도에 비리, 갑질, 성폭력의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특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업 실패나 문제로 사업권이 박탈되어도 고용승계 80% 의무화로 특정인들이 세금 기득권을 유지한다. 수탁기관, 보조금 선정부터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 이해 상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좁은 회랑’이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의 이름으로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균형추 역할은 사회의 안전에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정자립과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작년의 윤미향 사태는 시민사회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좋은 방향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모두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한다는 의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보기술(IT), 금융, 유통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식품 위해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대이므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기존 안전관리 방식을 보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을 예측하고 위해식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해외식품 관련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세먼지·토양·수질 등 환경 데이터, 소셜미디어·인터넷 후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 가능성이 높을 시점, 장소 등을 예측해 현지실사와 무작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식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AI에 기반한 전자심사체계를 도입해 수입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하고 검사자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꾸준히 수입식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인력과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면 서류 검사 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수입자들은 24시간 365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통관에 소요되는 일정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스마트한 추적·선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 블록에 운송 이력, 수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보 등 데이터를 입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위해정보와 블록체인망 내 데이터를 신속하게 비교하면, 위해 식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별된 위해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모바일·스마트홈 기기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방향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사전예방, 자율·책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수입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 규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혁신적인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딜 것이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푸드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K푸드가 세계적인 먹거리로 떠올랐다. 이제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어디에서나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식품업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 호황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7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한다. 이제는 K푸드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식품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그러나 한식 세계화는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한식의 고유한 재료나 가치는 지키되 맛·서비스·디자인은 세계인의 취향에 맞출 때 세계화가 가능하다. 또 한식이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과 인증 등 현지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일찍이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식문화에 앞선 나라는 자국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음식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맺고 있듯이 우리도 보다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손잡고 나갈 때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는 무너져 내린 안보의 토대를 재건하는 일이다. 이에 포퓰리즘에 편승한 무분별한 안보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4년여 문재인정부는 주 위협세력인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북한 바라보기식의 정책지향과 동맹국 및 우방과의 신뢰하락으로 역량 발휘에 한계를 보여줬다.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지금 돌아볼 때 강군육성은 구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마치 자주국방인 듯 호도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희망’처럼 과포장했다.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성 접근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은 불변이고 핵무력을 앞세운 대남위협은 강도가 더해졌다. 김여정 한마디에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연평도 해병은 현 전선이 아닌 육지로 포를 끌고 나와 사격훈련을 할 정도다. 더욱이 지난 3년 제대로 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은 고사하고 한국군 대부대훈련조차 못한 채 컴퓨터 모의훈련 중심으로 훈련만 하니 전비태세는 바닥이다. 이제는 남한전역을 목표로 삼은 듯 전술핵에 의한 선제적 핵공격 옵션을 말하고 수시로 핵투발용 신종병기를 선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정부가 최고치적으로 꼽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조차 휴지조각 대하듯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다. 자위력 운운하며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 생산량도 계속 늘린다. 지금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 한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존재를 지우고 이어서 평화체제 운운하며 궁극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속셈이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김정은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에 유엔사와 미군은 괴물 같은 존재로 당장 해체돼야 할 대상이다.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 정도로 보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는 3대에 걸쳐 종전선언을 엄중한 과업으로 주목해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군은 어떤가? 정치세력에 휘둘려 본업을 망각하고 적 수괴를 잊은 듯 포퓰리즘적 지침에 장단 맞추고 있어 ‘장개석 군대’란 조롱까지 받는다. 늘어나는 성군기 사고와 급식사고, 잦은 상관고발과 도를 넘은 외부단체들의 지휘권 침해, 계급 간 갈라치기와 잦은 하극상으로 군기강은 와해 직전이다. 대대장들이 탈영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군 현주소다. 차기 군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후보는 북한 관련 공약을 만들 때 김정은의 말과 의지를 봐선 안 된다. 적의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러니 위협대비 연합작전능력을 붙박이 상수로 놓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전선언이든 복무기간 단축이든 이들은 종속적 변수일 따름이다. 유권자들도 포퓰리즘에 기대는 후보를 엄격히 가려내 단호하게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 기간 통신망인 KT의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국민 일상이 마비됐다. 금융 거래가 멈추고 배달 주문이 끊기고 학교 비대면 수업이 중단됐다. 기업 업무도 마비돼 한국 전체가 재난에 빠져들었다. 특히 이번 통신장애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초유의 먹통 사태였다. 더욱이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이후 3년 만에 재발한 대규모 네트워크 사고였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인터넷 먹통 사태가 심각한 재난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KT를 포함해 국가 통신망 전체의 안전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터넷이 한 시간만 끊겨도 사회 전반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 체감했다. 국가 기간 통신망의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국가 차원의 기간망 개선과 재정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보화 시대의 안보는 통신망을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팍팍한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도시에서 벗어나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 꿈꿔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환상만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농촌으로 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도 적지 않다. 초보 귀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민과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원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의 원인은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도시 생활방식 유지, 마을 행사 불참 등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귀농 전보다 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을 찾지 못해 역귀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과 교통·보건·의료 등 인프라도 초보 귀농인들을 힘들게 한다. 이처럼 귀농·귀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정책, 각종 교육, 통계자료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꿈꿔온 전원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맛보고 싶어 토지나 집을 성급하게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동산 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살아보면서 농사도 배우고 장차 안주할 마을 및 개별 터도 알아볼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후 토지나 집을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더욱더 많아졌다. 이를테면 ‘위드 코로나’ ‘부스터 샷’ ‘서킷 브레이크’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언택트’ ‘팬데믹’ ‘셧다운’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코로나19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를 그야말로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또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부스터 샷’은 ‘추가 접종’, ‘서킷 브레이커’는 ‘비상 계획’,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은 ‘새로운 일상’(또는 기준), ‘언택트’는 ‘비대면’,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 ‘셧다운’은 ‘폐쇄’(또는 조업 중단)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듯, 모든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먼저 쓰고 외국어는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