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의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메시지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공공 분야의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지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부처에서는 법률이 정한 준비 의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가장 먼저 중대시민재해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서울시는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휘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었다. 책임자인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민간부문에서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만약 이 작업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동안 했어야 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 어려운 것이다. 공공부문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상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식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전총괄부서에 일임했던 안전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함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예외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모두들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무사항과 기준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사항만 정해져 있지 명확한 기준이란 것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와중에 법은 시행되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니 막연하게 두려운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변화하고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 만족시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모든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서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대재해 수사 및 조사기관, 법원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위법사항만을 따지는 시각보다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조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향후 이 법의 적용과 개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년이 주는 기대와 희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루한 병마와 싸우며 건강보험은 ‘K방역’의 중추라는 세계적 명성과 함께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 앞으로의 건강보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례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에는 조합들이 모두 통합되어 지금의 단일 보험자 형태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건보 통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통합 직후에는 의약분업 등 사태를 거치며 건보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운영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보험료율도 인상할 수 있었다. 물론 낮은 수가 인상에 대한 공급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도 있었다. 2010년부터 건보 재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총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으로 돌아갔다. 건보 보장률도 2020년 고액·중증질환의 경우 80%를 상회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보장률 역시 70%대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기반이 있었기에 건보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도 국민들에게 검사·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줬다. 또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조기지급·선지급을 시행하는 등 의료체계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강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건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다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이른바 ‘한복 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조선족의 존재를 들어 “소수민족 대표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내 누리꾼들은 자칫 우리 고유문화가 중국 소수민족 문화로 오인될까 봐 우려한다. 중국은 이전부터 김치 못지않게 한복을 ‘한푸’라 칭하며 자신들 것이라 주장해왔다. 문제는 올림픽 개회식의 그 여성이 입고 있던 한복은 현대 한국에서 유행하는 우리 고유 스타일이란 점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이란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은 ‘아리랑’조차 자신들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억지 주장한 전력이 많지 않은가. 한국을 속국처럼 바라보는 그들의 메시지가 투영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일부 학자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할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된 인권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한푸가 아닌 한복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이다.

우리나라는 공장 굴뚝 등 배출원이 아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한 후 저장하거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을 통해 740만t 상당의 온실가스 포집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DAC 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부족 등으로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기류가 있다. 다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삼림 등을 통한 자연기반 온실가스 흡수 수단과 재정지원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도 벌어진다. 우리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통한 현재와 미래 온실가스 감축 및 포집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DAC와 같은 기술이 삼림, 해양숲 등의 자연 흡수원, CCUS 등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한다. 물론 DAC는 아직 1t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를 위해 600~1000달러가 소요되는 매우 고비용 기술이고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증명했던 기술의 진보와 비용의 절감 사례를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주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DAC 기술을 선도하려는 미국은 지난해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을 통해 각각 최소 연간 100만t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4개 DAC 허브시설에 향후 5년간 35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투입한다. 또 세금혜택 제도를 통해 DAC로 포집 및 저장된 탄소 1t당 50달러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원책이 있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연합(EU)이 설립한 혁신기금을 통해 DAC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북미와 유럽 모두 DAC 분야에서 긴밀한 민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에너지는 EU와 함께 2022~2026년 DAC, 지속가능 항공연료, 청정수소, 장기 에너지 저장장치의 4대 핵심 기후기술에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지원책에 힘입어 북미와 유럽에선 19개의 DAC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중 DAC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스위스의 클라임웍스(Climeworks)와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이 있다. 2010년 설립된 클라임웍스는 지난해 9월 아이슬란드에서 연간 4000t의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세계 최초의 DAC 상업시설 운영을 개시했다. 2009년 설립된 카본 엔지니어링은 미국에서 2025년 연간 100만t, 영국에서 2026년 연간 50만~100만t의 DAC 상업시설 건설 및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중국도 DAC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는 DAC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DAC를 포함한 우리나라로선 아시아를 선도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CCUS 입법안에 DAC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적 재정지원이 필수이며, 국제협력과 민관 협력의 병행도 필요하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분야의 화두는 디지털 경제다. 여당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고, 야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사실 디지털 경제 핵심은 스타트업이다.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위 내 8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창업가가 당대에 성장시킨 디지털 기업이다.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1000개 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스타트업에 11조5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4대 대기업집단의 총합을 이미 넘어섰다. 스타트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 방식이다. 여야 후보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기에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본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원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동의 하에 1주당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혁신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나라들도 속속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중이다. 스타트업은 대다수가 실패하지만,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혁신에 성공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창업 멤버, 그중에서도 창업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의 지분, 즉 의사결정권은 되레 축소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수의결권이다. 경영권을 보장하되 주주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경영권 위협도 방지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주주 평등의 원칙과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재벌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법안 마련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되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 제약은 최소화된다. 또 주식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보다 훨씬 엄격한 75%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소액주주의 권리, 감사 선임 등 투명성, 본인의 이익 등에 관한 안건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회사를 성장시킬 경영전략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되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차단한 것이다. 재벌 기업의 악용 우려는 그야말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한 것이다.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 및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나와야 대형 참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재난안전 정책과 공약은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국가 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재난 전담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세 명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 화재참사는 6개월 전의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건과 똑같은 유형이다. 둘 다 무리한 수색작업이 원인이었다. 이미 세 차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네 번째로 현장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불이 난 평택 공사장은 2020년 12월 20일에도 건물 5층 천장 상판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평택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동구 화정동의 신축 중인 아이파크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6월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나 희생된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구조대 진입이 늦어져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 또한 대선 정국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심층 보도는커녕 기본적인 추적 보도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에서도 ‘차기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재난안전에 대한 확고한 기본 정책이 안 보인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1차적 책무이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마침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사업장 대표자나 공공기관의 장을 무겁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가 대표인 경우가 많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대학 총장, 신문사·방송국 등 언론사 대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법률의 목적은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너무 처벌에만 치우치면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감독해야 할지 정책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해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청 설립도 시급하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세 어린이의 외투가 문에 끼었으나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하다가 어린이가 넘어지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다. 운전자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은 강화되지만 처벌이 약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8400건 발생해 24명이 숨지고 1만500명이 다쳤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379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9명이 다쳤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은 자칫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운영자뿐 아니라 동승자, 운전자도 매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승보호자 미탑승이나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벌과 별도로 아이가 상해 등을 입는 경우 운영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됐으면 한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음에도 3시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동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출동했지만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한 뒤 철수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확인 결과 월북자는 2020년 10월 ‘점프 귀순’으로 탈북한 30대 남성이었다고 한다. 또다시 드러난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과거 이른바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오리발 귀순’ 등 북한의 군인 및 주민이 귀순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경계 취약 부대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 국민은 분통부터 터진다. 경계는 국가안보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경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위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경계 실패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지휘관을 문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시는 1인가구 비중이 약 34.9%(139만명)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서울 1인가구 중 청년층(39세 이하)이 49.4%로 가장 많고, 노년층(60세 이상)이 25.5%, 중장년층(40~59세)이 25.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2047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46.4%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56.6%), 덴마크(44%), 독일(41.9%) 등은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어 이미 1인가구가 대표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생활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1인가구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아프고 위급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범죄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 문제, 혼자 지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과 우울, 외로움, 고독사 등의 사회적 고립 문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주거지 선택의 어려움, 주택구입 자금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문제도 있다. 1인가구만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인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인가구의 건강 안전, 범죄 안전, 고립 안전, 주거 안전 4대 분야에 5년간 약 5조6000억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서울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맞춤형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패러다임,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것은 1인가구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라고 판단된다.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연령별, 성별 등 1인가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들이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라는 정책 비전처럼 앞으로도 1인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았다. 농업 혁신이라는 사명을 안고 달려온 숨가쁜 세월이었다. ‘60’이라는 숫자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다. 60년 전 4월, 농촌진흥청은 ‘식량 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을 열었다. 통일벼 개발로 시작된 ‘녹색혁명’, 채소 연중 공급을 이룩한 ‘백색혁명’은 식량 증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연출했다. 그 기적은 오늘날 일상이 됐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동안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을 살리는 데도 앞장섰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은 2020년과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연이어 올랐다. ‘작물 생체정보 진단 및 인공지능 스마트 관개시스템’(2020년)과 ‘인공지능 기반 과원용 자율주행 로봇방제기’(2021년)는 환경적 제약과 상관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리성, 안전성, 환경성을 개선하는 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농업기술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은 농촌 재생을 움트게 하는 씨앗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농사로’는 2018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농업·농촌에 산재한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부터 원예작물을 이용한 원예치료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0년간의 농업과학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위기의 농업을 기회의 농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촌 소멸 위기를 농촌 재생’으로 이겨내고자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농업에 연구 역량을 쏟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농작업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개별 농가에 작목과 재배 면적을 추천하는 일상을 그리고 있다. 농업·농촌이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화로 무장한 채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농업·농촌은 환경, 식품, 의약, 생명, 신소재 분야로 영역을 넓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농촌진흥청은 불과 60년 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냈던 담대함과 치열함을 되새기며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 한다.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