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이들의 이상 행동 적극적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등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신체학대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 하는 정서학대가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의무교육·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비명·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2021.12.23 23:21:56
[열린마당]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외부로 반출하면 ‘절도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짐을 쇼핑카트에 담아서 집 근처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져간 카트가 주택가 곳곳에 버려진 채 발견되고 있다.
장을 보러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갈 때면 마트 인근에 방치돼 있는 쇼핑카트를 종종 보곤 한다. 카트에는 마트의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고, ‘카트 무단반출 금지’라는 작은 경고문도 부착돼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카트를 마치 제 물건인 양 외부로 가져 나가는 쇼핑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카트를 가져다가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등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카트가 도로, 언덕 등에 사용되다 보면 바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얌체 고객의 비양심적인 행동 탓에 애꿎은 마트 직원들만 소모적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는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한 대에 15만∼25만원인 쇼핑용 카트는 마트의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카트 무단반출은 현행법상 엄연한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범법을 논하기 전에 이는 시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의 부재 현상으로, 낯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12.23 23:21:39
[열린마당] 방송 출연자들의 빈번한 외래어·비속어 사용 유감
방송 출연자가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의 파급효과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콘서트, 마스터, 보이스, 데스 매치, 하드 캐리, 마인드, 프로페셔널, 소울, 보컬, 임팩트, 아우라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떤 말은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도 습관처럼 영어를 남용하니 듣기가 정말 불편했다.
그다음으로는 ‘아, 정말 미치겠다’ 등의 정제되지 않은 속어를 곧잘 쓰는 것도 그렇다. 경연자로 나온 두 명 중의 한 명을 떨어트려야 하니 심사위원으로서 몹시 곤혹스럽고 난처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그런 표현은 결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연자의 대부분이 ‘높임말’과 ‘예사 높임말’을 구분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심사위원이 경연자에게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그렇게 부르시면, 퇴장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부르면, 퇴장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라는 예사 높임말을 쓰면 된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높임말만 쓰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모든 방송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따라서 모든 방송 출연자는 언어 사용에 더욱더 신경 써 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2021.12.23 23:21:23
![[기고] 단계적 일상회복 멀지만 가야 할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3/300/20211223516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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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계적 일상회복 멀지만 가야 할 길
한 달 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잠시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되었다. 12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000명을 넘겼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1000명대로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방역체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현장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백신 접종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었고, 더 이상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밝은 미래로 그려졌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더는 심각한 유행이 없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일상회복 1차 개편에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주요 조치는 급격히 완화되었으며, 백신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또한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 11월 말부터 매주 유행 크기가 15∼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의료체계가 준비되는 속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오후 9시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유행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16일로 예정된 긴급멈춤 기간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바랄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며,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면서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질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이며, 그 균형점을 찾아 감당할 수 있는 피해는 견뎌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다. 분모인 중환자 병상 수는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나타내고, 분자인 중환자 수는 유행 규모와 백신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중환자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유행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3차 접종을 통해 백신 효과도 지속 보강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백신 접종임이 명백하다.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수천명의 생명을 살렸으며, 수만의 중환자를 막아내고, 수십만의 감염을 막아왔다. 전세계의 전문가와 보건 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백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위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곧 경구용치료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경구용치료제는 중증화율·사망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줄여온 국가이다. 정부도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해 폭넓은 보상으로 보답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코로나19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위기 극복에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시민의 참여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2021.12.23 23:21:04
![[기고] 진정성 있는 ESG를 실천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0/300/202112205169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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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정성 있는 ESG를 실천하려면
지난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들과 서울역 인근 쪽방촌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녀왔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촌에는 겨울이 유달리 빨리 온 듯 느껴졌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추워진 날씨 탓에 자원봉사자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필자는 이날 직원 20여명과 쪽방촌 400가구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고마워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지만, 최근 다시 악화된 코로나 상황과 부쩍 추워진 날씨를 생각하면 잘 지내고 계실지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과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았다. 지난 3년간 봉사활동 횟수를 세어보니 총 56회로 월 1회 이상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해온 이유는 서금원과 신복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이분들을 직접 만나 도와드리고 공감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서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봉사를 직접 해보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진다. 이를 통해 보다 진정성 있는 서민금융상담이 가능해지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의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는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전체 업무시간의 1%를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ESG를 실천한다. 이러한 노력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었던 세일스포스를 시총 2600억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사회공헌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일부 유명인의 참여나 일회성 이벤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각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헬퍼스 하이(Hepler’s high)’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룩스가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남을 돕는 경험을 한 이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엔도르핀 분비량은 3배 이상 높아졌는데, 남을 돕는 일이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 시기이지만, 새해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해본다. 거창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작지만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ESG를 실천한다면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개인은 행복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21.12.20 22:59:33
![[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하는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16/300/202112165185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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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하는 학교
세계 7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상향조정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올해 10월 발표했다.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일상을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공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자 이정표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구 온도가 이번 세기에 3.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후재난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의 시스템도 탄소제로를 실현하도록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들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했으며 학교의 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탄소중립학교도 내년에 258개교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2월 7일에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 교육을 대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선명히 했다. 특히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년과 교과에 걸쳐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생태전환을 반영한 것은 교육 내용과 방법에 중요한 변화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직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지원과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학교로의 전환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학교로 전환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중시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학교 전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향후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돼 1400여개 학교가 새 단장을 하게 된다.
탄소중립 학교로 변모하는 데 있어 교육부는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학생들과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한 이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청소년 목소리(Youth Voice Festa for P4G)’에서도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가 표어로 그치지 않도록 탄소중립학교로의 변화를 구체화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노력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1.12.16 22:40:13
![[열린마당] 부처간 협력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16/300/202112165185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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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부처간 협력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이자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이 되면서, 농산물 소비 방식 또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의 양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된 것이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재배에 쓰이는 농약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9년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PLS는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PLS 제도는 애초 농업 현장이나 유통단계에서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제도 시행 초기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잠정기준 6551개를 설정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잠정기준의 99%인 6481개를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대학, 민간연구소와 합동으로 농약의 잔류시험을 수행했고,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6회 이상의 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하게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잔류기준 범위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지역 도매시장에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쉼 없이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수입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도 검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수입 농산물은 폐기 처분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공유돼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실행한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려면 무엇보다도 생산단계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업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했고,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관계 부처가 협업하며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규 농약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검사하는 농약 종류를 늘리고, 평생토록 매일 먹더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막연한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기 바란다.
2021.12.16 22:38:29
[열린마당]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위험 무조건 서행·안전거리 유지해야
차량 운행 중 블랙아이스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도로에 내렸던 눈이나 비, 새벽 서리가 얼면서 살얼음이 얇게 덮여 아스팔트의 검은색이 그대로 보여 검은색 얼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위험한 블랙아이스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은 있다.
주로 전날 비나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그늘지고 습한 터널 진입 전이나 출구, 다리 위, 산비탈 등과 같은 곳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량이 없는 구간일수록 도로결빙이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속도를 줄이고, 평상시보다 차간거리를 2배 이상 띄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미리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며, 미끄러운 구간을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 다음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차량 운행 시 도로 결빙을 만난다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 두세 번 나눠 밟는 것이 제동거리를 줄여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블랙아이스에는 무조건 서행만이 정답이며, 빙판길이 자주 생기는 곳에서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감속 운전과 차간거리 띄우기’를 실천해 안전 운전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2021.12.16 22:36:24
![[기고]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은 평생 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13/300/20211213517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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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은 평생 간다
어린 시절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억들이 있다.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 기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던 기억,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게시판에 매주 공개했던 학생들의 저축 막대그래프 중 가장 낮은 나의 그래프를 보며 창피했던 기억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기억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던 일이다. 당시 공원 근처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었다. 나도 급식소를 찾아가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창피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주 짧은 기다림이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워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흐릿해질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초등학교나 무료급식소를 지날 때면 당시 기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곤 한다.
올해 9월 국민권익위는 약 31만명의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성장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위치를 몰라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차별화된 카드디자인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급식카드를 꺼내기 창피해하고 눈치를 보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했다. 또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을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업무 담당자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바꾸려면 예산이 드는데 카드 모양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돈만 많이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고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그의 저서 ‘낙인(Stigma)’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고정관념인 ‘낙인’이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부담과 압박을 받아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 소외계층의 낙인감은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불만으로 표출돼 사회 전반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하나의 정책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배고픔보다도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에 대한 주변의 시선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주변의 시선에 다치지 않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세심함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목일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식아동 급식제도가 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무료급식소에서 느꼈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창피함을 지금의 아이들은 떠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2021.12.13 22:51:04
![[기고]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에 거는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09/300/202112095190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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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에 거는 기대
줄곧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미래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5G, AI(인공지능), 정밀센서를 접목시킨 기술들은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실현시키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생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혁신도 다가오는 듯하다. 자전거 등 단거리 이동수단이 성공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거듭났듯이, 자율주행 기술 혁신이 자동차 소유의 개념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연구 환경 역시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각종 규제와 장벽으로 국내 도로에서는 실증을 꿈꿀 수도 없었지만, 서울 상암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숨통도 트이고 있는 추세다. 저조한 대중 인식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 산업에서 자율주행 열풍이 불면서 국가를 대표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KPMG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도입 준비 수준은 세계 7위이다. 1년 만에 13위에서 7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5G 상용화와 정보기술(IT) 산업 수준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순위다. 따라서 국내 자율주행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통수도인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의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책추진 속도는 결국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게의 추가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개인의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올라서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접하는 환경이 늘면 유상운송과 로보택시 등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 단계도 순조로울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온전히 주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는 필수이다. 실시간 도로상황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정밀도로지도, 교통신호 운영상황을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통신체계 등이 완비돼야 비로소 차량 스스로 도시 내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가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발표처럼 강남, 여의도, 마곡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가 확대되면, 실증 경험과 기술 축적의 가속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규제 문제와 인력 양성 등 자율주행산업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 진출도 빨라질 것이다.
올해와 내년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부터 상암 자율차 유상운송이 시작됐고, 내년 4월부터는 강남 로보택시 운행,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관·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자율주행 강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
2021.12.09 23: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