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했다. 최근에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2760만t으로 세계 11위이고, 전 세계 배출량의 1.51% 수준이다. 1990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9%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제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므로 도전적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을 짚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만 본다면 한국은 모범적 국가이나, 감축 성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09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을 5억4330만t까지 낮추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으나, 1억t 이상 감축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되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형 하향식 감축정책, 셋째, 신재생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30년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은 2억9100만t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목표 대비하여 1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했는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3배의 양을 향후 9년 동안에 감축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부 정책이 짧은 기간에 빈번히 바뀐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발표하였다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로 급상승시켰다. 2030년 감축목표도 불과 10개월 전의 26.3%에서 40%로 급격히 상향 조정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과 배출원의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지 의문시되는 점이다. 정부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인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의 감축목표를 징검다리로 여겨 기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비용, 감축 잠재력, 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이 절실하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불가피하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을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자연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보급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 대안으로 원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탈석탄을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얼마 전 버스를 탔을 때의 일이다. “사람 구했어요?”라는 옆 좌석 승객의 작은 통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걸까?’ 다행히 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했느냐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안도했다. 근래 비번 소방관이 집 주변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교통사고 구조활동에 나섰다거나 물에 빠진 사람 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쉬는 날이어서 제복을 입지 않은 소방관들이 모른 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직업의식의 발동이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간 것은 인지심리학의 ‘선택적 지각’, 즉 수많은 시청각 정보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에 소방관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방관 1명이 국민 800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소방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들을 계기로 인력이 충원됐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 소방청이 개청되었고, 2020년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지난 10월에는 소방청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참혹한 재난 수습 경험은 소방관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는다. 특히 동료를 잃은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유병률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중 흡입하는 유독가스나 유해물질, 직접적 부상, 교대근무, 출동 사이렌 소리 등에 따른 신체건강 유병률도 꽤 높다. 소방관 건강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안전한 인명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방관의 보건·안전상 문제는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소방조직 이면의 아픔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소방 내부는 물론 언론·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와 해결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심신건강 회복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빅데이터와 로봇,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년 11월9일은 긴급신고 119에서 유래한 소방의 날이다. 1963년 제1회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59주년을 맞게 되었다.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소방본색(消防本色)’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간다는 게 모든 소방관의 신념이다. 어느 소방관의 에세이 제목인 ‘오늘도 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인 안전확보 방법은 자율 안전관리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력구제(自力救濟)’라는 점 또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자동차 단독으로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전 중 나 홀로 도로변 전신주나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다 보니 운전자에게 더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7%였으며 이 중 단독사고의 치사율은 8%로 5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환경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등도 필요하다.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는 운전을 잘한다는 자기 과신 태도를 버리고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특히 안전벨트만 제대로 착용하면 치사율을 6.2배나 감소시킨다고 하니 차량에 탑승하면 무조건 안전벨트부터 착용하는 습관을 지녀야겠다. 단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환경정비를 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자 스스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의해서 안전운전하는 것이 본인 및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다. 먹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까지도 중요하다. 식품을 예쁘고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색소는 식품에 원하는 색을 입히거나 가공과정에서 손실된 본래의 색깔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흔히 ‘타르색소’라고 불리는 식용색소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색소 녹색제3호 등 16종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다. 타르색소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석탄타르를 원료로 하여 합성한 색소라는 이유로 종종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다. 2007년 영국 사우샘프턴대학에서는 어린이들이 타르색소를 섭취할 경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는 최신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타르색소 섭취와 아동 행동변화 사이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고,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식품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타르색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사용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넘지 않도록 타르색소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민감도가 높은 영·유아들의 주식인 분유나 이유식과 같은 식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은 가공식품에 사용된 타르색소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19년 우리 국민의 타르색소 평균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ADI에 훨씬 못 미치는 최대 0.07%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식품에 다양한 색상으로 문양을 만들거나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색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음료 등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색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여러 종류의 타르색소를 같이 사용할 경우 색소들의 총 사용량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캔디에 식용색소 녹색제3호(0.4g/㎏)와 황색제4호(0.3g/㎏)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는 최대 0.7g/㎏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혼합사용 기준이 시행되면 색소의 총량은 0.4g/㎏ 이하로 제한된다. 과자나 음료의 관리가 더욱 깐깐해지므로 보다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첨가물은 각 국가의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것이므로 사용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즐겨도 좋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하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일자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생애 중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이 49.3세인 데 반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6세보다 높다.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노년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이 많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 미만, 희망 근로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여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개, 2022년에는 84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정 목표였던 80만개를 올해 말 초과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일자리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수요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기자 수는 2017년 3만9000명에서 2019년 5만7000명, 2021년 10월 기준 11만명 수준까지 늘었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간 54만6000원 감소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평생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며 손자들을 돌보았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첫 월급을 받아본다”는 참여 노인의 상기된 목소리에서,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노인일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년 세대보다 학력이 높으며 건강한 편으로 평가된다. 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는 역량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일자리에 대한 노인 고용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인 인력을 활용한 대민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 노인에게 기업 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다수 노인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48개소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고령층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붙여진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어색한 퇴직자들이 시니어인턴십제도를 통해 재취업하고 기뻐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갈 노인세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일간지들이 태평양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며칠째 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며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선물은 준비됐지만, 선물을 벽난로 옆 크리스마스 주머니에 넣어줄 산타 할아버지의 발이 묶여 버렸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물류산업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 서부 항만을 24시간 운영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후 내륙운송이 마비되고 항만 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이것이 미국 수출입 물류망의 극심한 정체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발 수출입 물류난은 전 세계적인 선박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유례없는 해상운송 운임 폭등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어렵게 수출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운송할 배를 구하지 못하거나 운임이 너무 높아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컨테이너 공간 배정, 해상운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해 주요 국가 중에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물류대란에 대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추진한 ‘해운재건’ 계획에 따라 국적선사를 양성하고, 저비용·고효율 선박을 건조해서 투입해온 것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준비할 때이다. 국적 선사의 운영선박을 더 늘려 위기상황에서도 국내 수출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내륙 배송지까지 원스톱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내륙운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해외 거점 항만에 개장하는 해외 물류센터들이 국내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여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10월 29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로테르담항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거점 항만으로, 서유럽 내륙지역으로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문항이다.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3만㎡ 규모로 이 중 1만5000㎡의 창고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점 항만의 물류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차료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첨단화된 재고관리와 고객에게 화물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로테르담 외에도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12월에는 남유럽의 거점 항만인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도 물류센터를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항만에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는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되곤 한다. 혈관이 망가지면 신체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 물류의 지체와 막힘 현상은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다. 해외물류센터가 수출입 전진기지가 돼 물류대란을 이겨내고,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우리 기업에 함박웃음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순이었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4%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낮은 수위의 징계가 과연 타당했던 것일까. 일반인도 아닌 국가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라곤 믿기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격의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지난 7월 독일과 벨기에에서 평상시 월 강수량 두 배 정도의 폭우가 이틀간 내려 220여 명이 사망했다. 9월에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인 183㎜의 비가 뉴욕에 내렸다. 육지에서 급격히 약해지는 허리케인 때문으로 이런 폭우가 없던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4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올해 승인된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는 현 수준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된다면 2021년과 2040년 사이에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상승한다고 지적한다. 산업화 시기에 50년에 한 번꼴로 발생했던 극한 고온이 약 9배 더 자주, 2도 더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호우의 횟수와 강수량은 각각 1.5배 및 10% 증가한다고 한다. 기상청도 210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되면 2040년대에는 한반도 기온이 현재보다 1.8도 상승하고, 극한 기후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심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극한 기후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신뢰성 있는 기후예측정보의 생산·제공으로 극한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높아진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로 극한 기후현상은 계속 심해진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이상기후 예경보’가 필수적인 정보라고 한다. 이들 정보를 활용해 사람들이 극한 기후현상에 대응·대피하도록 무더위 쉼터 및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설치 등 기후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배수구·지하 배수펌프와 댐 등 사회기반시설이 극한 기후현상에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점검·조치가 필요하다. 이어, 사회 지도층의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극한 기후현상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한다. 환경부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산업공정 등 산업계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 ‘0’을 달성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계도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한 상품·서비스 생산 등을 추진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개별국가, 산업계 간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중요하다. 각국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산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끝으로, 우리 스스로 풍요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에너지·자동차 이용을 줄이면서 걷는 생활을 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의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치료보다 예방으로의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가속화와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생활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건강실천행태 및 건강을 위한 접근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흡연, 음주, 낮은 신체활동, 영양 불균형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 실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는 생각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생활습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 즉, 교육, 소득, 가족, 친구나 동료, 학교나 직장, 살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도시의 건강정책 등의 요인들과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관리를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Health in All Policy)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관리하고,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비전 2030’에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정책흐름을 반영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을 발표했다. 11월이면 서울시민 누구나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추진경험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온서울 건강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서울 건강온’은 고위험군 대상의 전통적인 대면서비스 건강관리사업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스마트밴드와 앱을 활용해 대상자가 건강 목표 및 건강 미션을 스스로 설정, 목표달성과 참여도에 따른 포인트 보상 등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주도적인 건강관리와 지속 참여를 도모해 장기적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시민의 눈높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고도화가 적시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건강관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주도의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의적절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시민 주도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온서울 건강온’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올해는 의장국인 브루나이에서 정상들이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화상으로 개최된다. 4년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공표된 이후 한·아세안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약 1440억달러로 2019년과 비슷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2위의 교역 상대이고, 해외투자에서도 미국에 이은 제2의 대상 지역이다. 최근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 푸껫, 인도네시아 발리 등의 개방과 함께 싱가포르와도 트래블버블이 시행돼 동남아 지역과의 인적교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번영·평화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이루어낸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 증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5년마다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아닌 연례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아세안 정책에 관해 별도로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자는 2019년 5월 주아세안대사로 부임한 이후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이 한층 분명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지원 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남방정책의 영문 약자인 ‘NSP’를 쉽게 언급하는 아세안의 외교관과 지식인을 이제는 많이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아세안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최소한 10년은 일관되게 정책에 공을 들여야 강산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아세안 회원국의 지리적 여건과 발전 단계가 상이한 만큼, 각국의 특성을 염두에 둔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아세안의 통합 노력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유·무상 사업 연계와 우리 기업의 진출까지 염두에 둔 유관기관 간 협업적 접근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각국 수도에 집중된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세안 10개국 중에 우리 총영사관이 소재한 곳은 베트남의 호찌민, 다낭뿐이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이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의 경험과 성과가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이 한반도 주변을 넘어서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중견국가로 거듭날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