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업 성취 격차와 대학 진학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가계 살림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교육 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인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수명은 획기적으로 길어졌다. 영양과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지고 병원비 지출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노인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8년 전인 2011년 15조3893억원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고령화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건강한 노화’, ‘액티브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으로, 일생에 걸친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것이다. 노화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성 변화를 말한다. 노화의 원인들도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늦추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를 예방하며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대표적인 건강식 중 하나인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사망률을 20~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100세 이상 건강 노인 비율이 높은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아치아롤리 등 장수마을의 식단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0년 세계 항노화 시장은 331조원 규모로 성장세에 있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앤드설리번에 따르면 항노화 시장은 크게 의약품 및 치료제, 미용시술 및 관련기기,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등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보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기능식품일 것이다. 현대인의 삶에 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절 건강, 노화의 대표적 현상인 피부 건강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근(筋) 소실 감소, 치아 건강, 청력 개선 등 노화와 밀접한 건강기능식품도 활발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학계에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정부도 연구 성과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심리적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영역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도 ‘남을 위한 선물’에서 ‘나를 위한 투자’로 바뀌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이나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예방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플랫폼은 한 번 시장을 장악하면 지배력을 지속할 수 있어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정상들의 회의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고, 주요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인앱 결제 문제다. 지난해 6월,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의무화해 왔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에게 새롭게 흘러 들어갈 수수료 규모는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렇게 높아진 수수료는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해 온 애플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은 타 앱 마켓보다 30~40%가 비싸다.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네이버 웹툰, 멜론 등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높아진 가격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축소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앱 결제 강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콘텐츠 구매 데이터가 구글에 이관되는 문제도 초래한다. 구글은 인앱 결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들과 결합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명맥을 유지해 오던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 조정 차원을 넘어서 관련 콘텐츠 시장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를 통해 정부가 앱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역시 자국의 대형 플랫폼들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인터넷 및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이 개방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이용의 개인 동의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해도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에서 정한 심의 절차에 따라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했고 제공된 자료는 식별자료도 아니며,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폐쇄망에 접속하여 자료 분석 후 결과값만을 받는데도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관련 공공기관들의 민간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이 다시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소와 국회의 질타가 두려운 것이다.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국민의료비의 64%만을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36%는 개인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건강수명과 일상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아졌지만,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주도하기 쉽지 않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민간 보험과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위험률 예측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나 유인수요와 같은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공급도 맡아야 한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성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만약 데이터 기반 혁신이 부족해서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고 시장 실패가 만연한다면 민간의료보험 붕괴를 넘어 국민건강보험도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사적 수익 추구의 수단이라 맹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보험과의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과 같은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적 목적의 연구는 수익 창출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연구 결과의 활용과 상업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창출한다.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역시 공익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민간보험사가 공공자료 활용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에게 주는 편익이 없다는 편견과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 수익만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다. 민간보험사는 더 늦기 전에 공익성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선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숲 하면 목재와 땔감을 먼저 떠올렸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과학화와 산업화로 목재를 대체하는, 땔감을 대체하는 물질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대체재를 활용하기도 용이하다. 현대에서 나무는 목재나 연료보다 신선한 산소를 위해 더욱 더 소중하다. 숲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동화작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대기 중 산소량의 80% 가까이를 숲으로부터 얻는다. 그중 60% 정도를 아마존강 유역의 원시림이 만들어 낸다. 아마존 유역의 숲은 지구상의 가장 큰 산소공장으로 지구의 허파라 한다. 문제는 아직은 괜찮지만 수십년 후 다가올 숲의 노령화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수종 개량을 위한 녹화사업이 일정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산업단지 외곽에 도심 녹색공간 바람길 숲, 생활밀착형 숲, 산림치유시설 숲 등 조성사업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저지하고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됐다. 그러나 주민이 느끼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빠진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식됐고, 정작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도 학계도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갖지 못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까? 헌법 제1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는 나라와 지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인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데도,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지방자치 30년 역사는 나라와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깨치는 과정이었다. 자치분권2.0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시대구분법이다. 주인이 빠진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자치분권1.0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자치권 이양만을 강조했다. 결국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른 제왕적 기구가 됐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은 소외됐다. 주민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마저 철저히 소외돼 소위 제왕적 단체장이 주도하는 비정상적 자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주민주권 시대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자치분권2.0의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주권에 대한 강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다. 우리와 달리 자치선진국에서는 주민의 직접 대리 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주도해왔다. 서구 중세시대에 등장한 신흥 경제계급이 자치를 주도했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이양 받고, 훗날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1297년 영국 시범의회 설치, 1284년 독일의 플렌스부르크 도시법, 그리고 동시대 이탈리아 주요 경제도시들이 주도한 도시자치의 중심에는 도시인민이라고 하는 경제계급이 있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지역자치가 지방자치의 뿌리가 됐으며, 오늘날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 자치의 기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우리와 달리 자치선진국에서는 집행부가 오히려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해달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주민직접조례 발의도 최근에야 도입된 점을 상기하면, 그동안 지방자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짐작이 간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법률 등이 모호한 것도 비정상적 지방자치 운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 자치분권2.0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 기제로서 플랫폼 지방의회로의 역할 재정립이 기대되는 이유다.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도심지 충전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시설 확충이 녹록지만은 않다. 새롭게 짓는 아파트의 경우 법상 의무적인 충전공간을 확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좁은 주차장과 부족한 유휴부지 등으로 인해 충전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충전 문제 해결은 우리의 전기차 활성화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 꼭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이 아니어도 어느 주차구역에서도 용이하게 간단히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충전방법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동용 충전방식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차공간 벽에 설치돼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당 콘센트는 무선식별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미리 등록해 놓고, 이에 가입한 전기차 소유자들이 보유한 콘센트형 계량기가 탑재된 충전코드를 트렁크에서 꺼내어 해당 콘센트를 태그한 다음 충전하는 방식이다. 물론 기존 가정용 전기와 별도로 전기차 충전비용으로 분리되어 적은 비용으로 별도 후불하면 되는 구조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구조의 이동용 충전기를 활용한 콘센트가 전국적으로 10만여 군데가 된다. 아직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을 활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콘센트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대책은 이를 능동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5∼6개의 주차시설마다 콘센트를 벽부형으로 설치하면 되고 벽이 아닌 중간 주차장은 천장에서 릴 형태로 내서 활용해도 된다. 바닥에 방수형으로 설치해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콘센트를 늘리기 위해 전력용량을 늘려야 하고 관련 증대 인프라 비용도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 큰 비용은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콘센트형 계량기는 이동용 코드에 부착해도 되고 아니면 콘센트 자체에 내부 탑재형 계량기도 좋을 것이다. 여러 대의 전기차가 활용될 경우 전기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도 필요할 것이다. 이 콘센트를 활용할 경우 용량이 적은 만큼 심야용 완속 충전을 기본으로 하고 충전비용도 최고 저렴하다. 완속 충전이지만 6∼7시간이면 어느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천천히 충전되기에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내 건 가운데,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콘센트형 충전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은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시가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기존의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매 촉진을 통해 초기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면, 충전시설 확충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콘센트형 충전기 확대 사업이 시내 곳곳에 충전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확대 보급과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도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공개 받아 화제가 됐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독도를 당연한 영유권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확대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그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다. 또한 지금보다는 낙후된 장비와 기술, 위치 오차, 투영 왜곡 등으로 인해 도면과 현실경계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우리의 기술로 다시 지적 주권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땅모양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면과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화하고, 대장과 다른 토지정보도 바로잡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로 전체 78만 필지(목표 대비 14%)가 정비된 상태다. 그 결과 종이도면에 표시된 토지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토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에 도로가 확보되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은 반듯해져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이웃 간 토지분쟁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지고 있다. 올해는 지적재조사에 큰 변곡점이 있는 해다. 정부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선행사업을 실시한 LX공사는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7%에 그쳤던 민간업체 사업 참여율이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드론·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역사적 교훈을 새기는 일이 전제돼야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주권, 더 나아가 국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이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靑年)’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의 표상이다.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뛰어난 회복탄력성, 유연한 생각주머니는 청년만의 경쟁력이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쉼 없이 변신하는 청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청년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MZ세대’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게다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화되는 빅 블러(Big-Blur) 시대를 준비하며 선도해 나가야 할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농업 분야에서도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첨단기술의 빠른 습득과 응용,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농업인은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의 유전자(DNA)를 가진 듯싶다. 모바일을 활용해 농장 환경을 제어하고, 자동화 시설로 단순 작업을 대신한다. 수치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전북 완주군에서 젖소목장을 운영하는 이차승 청년농업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 시절, 해외 현장실습을 계기로 목장 경영에 뛰어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첨단시스템 도입이다. 완전배합사료를 자동 급여하는 장비를 설치해 노동력을 크게 줄였고, 착유와 분만 등을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함안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연중 토마토를 생산하는 김영수 청년농업인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생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트랩과 로봇방제기를 이용해 온실 내부 해충을 예찰하고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까지 정예 4-H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자 한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부터 기술창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자유로운 네트워킹과 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모임(전국 120개소)을 조직하고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농업부문 인재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은 지난 7월 1일 자로 신설된 ‘청년농업인육성팀’이 전담한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나선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청년농업인들의 혁신과 도전이 우리 농업의 미래 지형을 바꾸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가능한 지원을 다하면 된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회장의 말처럼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끼니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매 끼니를 책임지는 식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식품의 안전이 곧 삶의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오늘날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도입해 사전예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함으로써 위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1년 현재 국내 생산 식품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체 생산량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약 87.5%에 이르고 있다. 해썹은 이제 ‘안전한 식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해썹 인증 업체의 확대란 곧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해썹을 더욱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해썹 관리체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 해썹(Smart HACCP)’으로 해썹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중요관리점(CCP)과 주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각종 기록일지의 디지털화 등으로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또 데이터 위·변조, 종사자의 기록 실수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과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도입 확대를 위해 적용 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업체가 자체 평가하고 평가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업체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 업체가 생산제품 포장지 등에 ‘스마트 해썹 적용 제품’이라는 별도의 표시 또는 광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향후 스마트 해썹 보급이 본격화하면 자동화·전산화된 데이터로 해썹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식품업체의 자체 운영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해썹 도입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 미래 식품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에 스마트 해썹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끼니를 책임지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다. 식품 안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국민의 관심이 더해질 때 스마트 해썹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