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6월 16일, 1만여 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칸스’(Afrikaans)어로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데덜란드계 이민의 토착어인 아프리칸스어는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다. 학생들은 토착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무력으로 대응했다.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91년, 아프리카연합에서는 희생 아동들을 기리기 위해 6월 16일을 ‘아프리카 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각 정부와 단체가 모여 아프리카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논의를 펼친다. 아프리카아동권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건강, 교육, 평등, 참여, 보호의 시각에서 아동의 삶을 살피고 각 국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어젠다를 선정한다. 올해 주제는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 채택 30년 그 이후: 아동이 살기 좋은 아프리카를 위한 어젠다 2040’(Agenda 2040 for Africa fit for Children)’이다. 1990년 제정된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는 의미에서다.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 아동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혼과 여성 할례 등의 악습뿐만 아니라 내전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많은 아동이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착취도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젠다 2040’은 아동이 살기 좋은 아프리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아프리카 아동이 가진 특성과 대륙의 특징이 반영된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어젠다 2040’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르완다, 탄자니아, 말라위, 케냐에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아동이 처한 문제도 달라진다. 사업의 결과만큼 ‘어떻게 수행하느냐’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대륙 및 지역의 고유한 가치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맞아 잠시라도 아프리카 아동에 초점을 맞춘 ‘어젠다 2040’을 깊이 들여다보며 먼 타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지적 아프리카 아동 시점’에서 말이다. 박진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2본부 대리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시대의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해 왔다. 1960년대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가구방식주소’(도시계획의 큰 블록에 본번, 작은 블록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를 시범 적용했고, 1980년대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서 전국 도시의 주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했으며, 1990년대 월드컵과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대비해 건물번호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6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도시의 임차인 증가에 따라 건물 내 상세주소(동·층·호)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는 토지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방식이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지번주소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건물과 도로에 이름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의료·통신·택배·긴급구조·방범 등 공공 부문과 생활 영역에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시대를 만나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도 크게 편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지하도시 개발(2020년 서울 영동대로 지하 개발) 등으로 고밀도·입체화가 가속화되고, 건물 중심의 만남이 시설물과 야외(캠핑장 등)로 이동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는 비대면 배달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상 건물과 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명주소 체계로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구조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드론’과 ‘자율주행’ 등과 같이 주소와 기술을 접목해야 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주소체계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소체계는 또 한 번의 혁신을 맞이한다. 지난 9일부터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됐다. 개정 핵심은 공간을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 구조로 보는 것에 있다. 국토는 수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와 공중으로 입체화되고 확장되며, 지상이 아닌 지하와 공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했다. 지하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특정 상가를 찾거나 지하도로나 공중에 떠 있는 다리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고가·지하도로, 즉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주소는 건물 중심으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 생활시설과 지진 옥외대피 장소·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드론 배달점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물주소가 생긴다.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배달을 요청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위치 알림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한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도로명주소가 도로 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이동 편의를 증진시켰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주소체계는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일상과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사회 구조적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을 담아내는 기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요즘 며칠 동안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싹쓸이 벌채’ 현장을 다녀왔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일대 입목벌채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런 사실을 접하게 돼 더욱 우울해진다. 산에 있어야 할 나무가 모두 잘려나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바라보면서 문득 뇌리에 스친 것은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자연(숲)을 너무 많이 파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기 때문이다. 30여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산림경영학을 강의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림 현장에서 입목벌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고 길러서 건강한 성숙목이 되어 벌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산림경영 활동이며 산림경영 순환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때 나무 연령에 따른 면적분포를 가급적 균등하게 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벌채 현장에 있는 몇 그루 벌채목 나이테를 세어보니 37~38년생이었다. 이 정도 연령이면 벌기령에 도달하기 전, 성숙목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간벌(솎아베기)을 해 주어야 할 연령대에 속한다. 현장 주민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전염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해목 벌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임업적 전문 지식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무를 벌채하는 현장에서도 급경사지를 산림작업기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임지를 많이 훼손시켜 놓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 우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벌채지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산사태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얼마 전 국제학술회의에서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던 터라 벌채 현장을 방문하면서 더욱 가슴이 아팠다. 현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대체에너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장려한다는 보도 내용,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나무를 벌채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 등을 들으면서 현 정부가 산림행정을 너무 많이 간섭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산림현장 내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다분히 이론적일 수 있지만 산림현장에서는 그래도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현장 적응을 위해 응용하고 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산림정책과 산림현장, 그리고 산림집행기구 등 우리나라 산림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온 듯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임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BC(코로나 전), AC(코로나 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뉴노멀2.0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끝내가면서 뉴노멀 시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우종춘 강원대 명예교수·산림경영학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가격을 말한다. 주식시장 역시 합의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의 변화인 지수를 만든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실거래가격 이외에도 평가가격을 이용한 지수를 만들고 있다. 평가가격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이 주식처럼 빈번하게 거래가 되지 않아, 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처럼 매월 또는 매주 가격을 거의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주택은 일반 재화와 달리 여러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바로 옆에 이웃하더라도 매도·매수자의 특성과 관리상태,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전문가는 여러 가격 중 적절한 가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과연 매월, 매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 평가 시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실거래가 자료는 현재보다 과거 자료에 가깝다. 거래에서 신고까지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거래가 있는 주택의 정보만 파악이 가능할 뿐, 그렇지 못한 주택은 부족한 정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계산을 해보자.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건수는 128만건으로, 월 10만7000건, 주 단위로는 2만5000건이다. 여기에 2019년 전국 주택수인 2131만호를 나누면, 월 0.5%, 주 0.12%다. 가격평가에 참고되는 자료가 전체 주택 수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신고기간 1개월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1월에 거래된 것은 2월까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월에 신고된 자료의 50%는 전월에 거래된 자료다. 그리고 그 주에 신고된 자료의 75%는 그 이전에 거래된 자료인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가격평가에 참고되는 자료는 주택수 대비 월 0.25%, 주 0.03%로 너무 적다. 전문가의 가격평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밖에 없다. 자료 부족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실제가격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주기가 짧을수록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적어져,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원의 주간과 월간 상승률의 차이는 단순한 표본 수 문제가 아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 문제로 생각된다. 평가가격은 실시간으로 가격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과 취업자수가 늦게 발표되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매월, 매주와 같이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가격은 평가가격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예측치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와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류강민 한양대 겸임교수·도시공학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의 먹거리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수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세계 각국은 해외 식품을 수입할 때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을 들여온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150여개국에 이른다. 식품 종류도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류 등 다양하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통관과정에서 실험실 정밀검사를 거치며,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나아간 안전관리 프레임을 구상하고 실현해왔다. 식약처는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초동단계인 현지실사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위생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수산물 제조공장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현지실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식약처는 2016~2019년 사이 44개국 1636개소를 현지실사했다. 그 결과 수질검사 미실시, 완제품검사 미실시, 기계·기구류 청결 불량, 작업장 위생 불량, 종업원 개인위생 불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32개국 210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4년간 현지실사로 수입통관 전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했고, 비대면 점검방식인 서류심사로 부적합 업소와 비대면 점검 비협조 업소를 솎아내어 수입검사 강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우선 비대면 점검방식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제적으로 해외 방문이 원활해지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비대면 점검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서류심사와 원격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현장 위주로 사진 자료를 제출받고, 일부 업소 등에는 ‘스마트글라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점검으로 제조현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해 위해 우려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정정순 식약처 현지실사과장

‘장애(障碍)’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 ‘장해(障害)’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규범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 ‘장애’와 ‘장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해’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로 이 말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보험 약관 등을 만들 때 일본의 책이나 자료를 참고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즉 1981년 이전에는 ‘장해’와 ‘장애’를 혼용해서 썼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교육학 분야는 물론, 행정 용어로도 ‘장해’라는 낱말은 쓰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지 ‘장해인’ ‘장해 등급’ ‘장해인복지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험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따금 소통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장해’라는 용어를 ‘장애’로 바꾸어 쓴다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좀체 쓰지 않는 ‘장해’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장애’로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요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실천을 위해서 산림 수종개량을 해야 한다며 강원도 홍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나무를 베어 하역작업을 하느라 중장비가 산을 오르내리며 산이 벌겋게 변해 우기에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곳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림을 한다고 법석이다. 일 년 중 식목에 적합한 시기는 나무가 땅에 발근하는 데 최소한의 물이 필요한 휴면기에 접어드는 11월 초가 제일 좋다고 한다. 여름은 식목에 부적합하다. 그뿐 아니라 여름철 우기 때 산사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봄철에 대규모 벌채를 해선 안 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봄철에 대량 벌채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벌겋게 민둥산을 만들어 버린 것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듯싶다. 산림청은 대량벌채 목적이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늙은 나무 수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라 설명한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 햇볕을 받아 탄소동화작용으로 산소를 대기에 배출한다. 작은 나무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큰 나무가 그 효과가 크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 이산화탄소를 영향으로 삼기 때문에 나무 수령이 짧고 작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령이 되고 커야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에 저장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나무도 늙으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지구상에 대규모 원시림 지대인 아마존유역을 일명 지구의 허파라 한다. 아마존 원시림은 산림청이 말하는 오래된 나무라는 수명 30년의 열 배도 더 오래된 그야말로 장수한 나무들이다. 2020년 지구환경 관련 한 연구기관이 아마존 원시림에 대한 이산화탄소와 관련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2009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아마존 원시림이 발화, 벌목, 개간 등으로 상당 부분 사라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6억t이며 흡수량은 139억t으로 10년간 27억t을 더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마존 전체로 보아서는 탄소중립이라고 했다.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근본원인은 수명이 오래된 나무보다는 개간 또는 화재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래된 고목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보통 100년까지는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계속 필요로 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물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수종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채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30년이 조금 지난 나무를 늙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뿐 아니라 일정 지역 나무를 한꺼번에 벌채해 버리면 앞서 지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간벌 순환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 등 산림자원 수출국에서도 수종개량 또는 목재용 벌목을 할 땐 지금 한국의 산림청이 하듯 벌목예정인 전 지역을 한꺼번에 벌채하지 않고 수해에 걸쳐 간벌 순환으로 순차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한다. 간벌 순환으로 민둥산을 만들거나 눈비에 의한 사태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산림청은 대규모 벌채가 여름철 산사태를 유발하고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잠깐 참으면 될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광풍이 여전히 매섭다. 개개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이야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지만 소득 양극화, 실업, 삶의 질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이며,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치의 3배를 웃도는 1위다. 고용 충격도 심각한데, 특히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자살률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증폭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한다고 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시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식품 소비가 다른 계층보다 훨씬 적고, 영양 섭취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식비 부담을 느끼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과 같은 국내산 신선식품만 구매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산 농식품의 소비도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 섭취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영양개선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내산 농식품으로 구매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농업 등 관련 분야의 소득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가 크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은, 미국의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이나 영국의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Healthy Start)과 같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그 효과를 증명해왔다. 또한 경제적 취약층에 현물이나 종이 쿠폰으로 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예방하고, 지원금이 식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행위 통제가 용이한 전자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소비만큼은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홍영준 상명대 교수·가족복지학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보다 95% 덜 위험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 관련 연구논문은 2020년 11월 기준 5631편에 달한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180개 이상의 당사국들과 달리 영국 한 나라의 과거 보고서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결같이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단정 지어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필자 역시 단연코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독성물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얼마나 더 적을지, 또 적은 양의 독성물질이 곧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궐련 2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가 10개비로 줄였다고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이 50% 감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과학적 근거이다. 최근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두 편 발표됐다. 이 연구들은 미국 흡연자 약 4만6000명을 2013년부터 추적하면서 매년 이들의 흡연행태 변화를 조사한 PATH(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두 편 모두 금연시도자 중 니코틴보조제(니코틴 껌, 패치 등)로 금연을 시도한 그룹과 전자담배로 금연을 시도한 그룹을 구분해 12개월 뒤 금연성공률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그룹 간에 금연성공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전자담배 옹호그룹은 전자담배가 니코틴보조제만큼 효과가 있으니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 전자담배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궐련을 끊는 것은 성공했지만,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들 중 50%, 두 번째 연구에서는 75%가 여전히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 상황을 금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유럽연합 ‘건강, 환경, 신종위해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2020년 9월 23일 전자담배에 대한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근거가 약하고, 전자담배로 인한 청소년 흡연시작 가능성은 근거가 강하다는 등의 결과를 담고 있다. ‘금연’의 정의는 궐련에서 다른 종류의 담배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담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497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무려 69.1%를 차지한다. 함부로 성 관련 합성물을 만드는 건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만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불법 합성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 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박찬아·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