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진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광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은 동급생으로부터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오랜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집단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학생은 학교 옥상에서 투신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이 두 사건에서 학교 측은 처음엔 학교폭력은 없었다고 부정한다. 학교는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학생들을 모아놓기만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모른다면, 혹 알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굉장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교사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몰랐다고 한다면 CCTV라도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을 철없는 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 정도로 보아선 안 된다. 이미 그 범죄의 잔혹성은 성인 범죄의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라는 특성상 교실에 있는 다수의 방관자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불의를 보고 참는 연습을 하며 자란 다수의 방관자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어른이 되어 불의에 침묵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더 이상 학생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며칠 전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을 할퀴고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다. 침수된 논밭과 망연자실한 농민들. 방송에서 전하는 남녘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지난해 입은 피해조차 아직 복구하지 못했는데 구례, 곡성, 남원 등지에 또다시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난해 이맘때 폭우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료 둘을 잃었다.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순천소방서 김국환 소방장과 충주소방서 송성한 소방교다. 그때도 50일이 넘는 장마였다. 올해도 장마에 앞서 두 달 동안 54회나 호우특보가 발령됐고, 늦게 온 장마는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물폭탄을 쏟아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던 생소한 현상들이다. 남의 나라, 먼 훗날의 얘기로만 여겼던 기후변화의 산물이다. 흔히 우리는 기후변화를 손주세대의 일쯤으로 여긴다. “구글에서 ‘지구온난화’와 ‘손주들’을 쳐보세요. 58만5000건의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녹색저널리스트인 빌 매키번이 그의 저서 ‘eaarth’(그는 녹색으로 a를 하나 더 넣었다)에서 한 얘기이다. 부연하면 존 F 케네디부터 빌 클린턴 등 숱한 이들이 한 얘기는 ‘손주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를 구하자’는 호소였다. 기후변화는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의미의 장마는 사라졌고, 말라리아는 풍토병이 됐다. 동해안 특산물이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쏟아지는 지금이다. 기후변화라는 프레임이 아니면 도저히 풀이가 안 되는 현상들이다. 최근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다음은 살인 폭염’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처럼 기후변화도 이제는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한 이웃이 돼버린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 소방은 마음이 바쁘다. 우선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의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산사태와 고립사고 등에 대비해 사고가 잦거나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재난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장마 이후 찾아올 폭염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속도로는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비정상의 연속이고 극한기후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우리 소방은 눈을 멀리 들어 한발 먼저 진화하고 한발 앞서 대비하고자 한다.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사고를 끌어내고자 한다. 여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협조와 인식의 대전환이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난의 징후를 인정하고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나아가 지구를 구하고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 속에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다. 일회용품과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소방도 기후위기 속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만의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도 아파트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방법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아파트 선호는 해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서민은 단독주택에 가까운 더블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서 살지만, 도심에서는 콘도와 아파트 거주도 많다. 지층의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지만, 특정 주택유형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주택유형별로 주거환경 격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녹지와 독립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목길이 많은 일본도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파트는 녹지율이 30%가 넘고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 쾌적한 데 반해, 저층주택지는 녹지율이 3%로 낮고 주차장은 부족해 골목길마저 차량이 점유한 지 오래다. 주거환경이 양호해지는 아파트단지와 악화되는 저층주택지를 비교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소득수준은 높아져 주거환경 요구는 높아지는데 저층주택지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더라도 아파트의 고비용 공급구조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서울시민의 반이 사는 저층주택지 환경수준을 높이는 일만큼 절실한 과제가 또 있겠는가. 저층주택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층주택지 혁신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과 같이 관리를 포괄하는 정비방안 혁신이 필요하다. 저층주택지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밀도 상승으로 공원과 주차장 부족에 있다. 재개발하면 단지환경은 좋지만, 문제 해결도 못한 채 주변지역과 충돌해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부지만 확보되면 가로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넣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동네 전체를 보행중심으로 확 바꿀 수 있다.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연계해 부지는 민간이 제공하고 시설은 공공이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주차장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블록 단위로 현황 가로주차대수 400여대를 수용하면 된다. 시설 이용을 고려해 5000㎡ 내외 소블록을 3개 정도 분산해서 지하 4개층을 개발하면 해결된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규모를 키워 주차장과 공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단지환경도 개선하고 정비를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7층 층수제한의 족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조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점차 구체화될 오세훈표 ‘모아주택’이 저층주택지 환경을 혁신할 모델로 자리 잡아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코로나19, 에이즈 등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경고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변화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된 세균(내성균)에 감염되면 일상적 상처에도 항생제가 듣지 않아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내성균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연간 국내 4000여명, 전 세계 70만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내성균 감염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영국의 보고도 있을 만큼, 항생제 내성 문제는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조용한 팬데믹(Pandemic)’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중남미 개발도상국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이행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항생제 사용량, 항생제 내성률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일찍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WHO·FA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 의장국으로 논의를 주도하여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 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가 참여해 개발한 국제규범들은 국제사회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식약처는 2019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항생제 내성 관리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사회 공조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해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와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간에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량, 항생제 내성률 감시 결과,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정보를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로 기본 정보 외에 사진 등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미담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송출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되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19 재난 경보로 재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노인 비율이 7%,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인권 관련 문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몇 차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로 13주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적 지원과 가사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한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만 21년 근무한 간호사이자 2017년부터 정신재활시설 인권강사로 활동하던 중 우연한 계기에 2019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는 노인 인권 보호, 수급자의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참여 강화, 기능 회복훈련, 욕창 예방, 수급자 청결 서비스 등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다. 또한 종사자 인적자원 개발, 건강관리, 복지향상 등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평가항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평가자로서 활동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꾸준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 번은 평가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셨는데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 평가위원의 목소리를 들은 어르신은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거실까지 나와 정말 고맙다며 평가위원의 손을 꼭 잡으셨다. 어르신께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안 도와줬다면 벌써 죽었거나 어디 다른 곳에 들어갔을 거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가족도 없는데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으로 와 반찬이랑 밥을 해주고 생활을 돌봐준다며 매우 고마워하셨다. 평가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국가가 노인들에게 정말 잘해준다며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야기하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의지가 되고 자녀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돌봄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 지속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폭언·폭행과 굴욕적인 취급, 치료목적 외의 약물 투여 등 노인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종사자와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노인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멀리에서, 때로는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위원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하겠다.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유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 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단속을 당할 수 있다. 요즘 ‘굿라이더’ 캠페인 홍보영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걸어가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여 꼭 안전운행을 하기 바란다.

최근 들어 어디에서나 ‘친환경’, ‘기후위기’,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굳이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일 것이다. 우리 농촌과 농축산업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과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를 개혁한다면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2차 생산물의 자원순환 활성화 및 효용성 증대가 바로 그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왕겨와 쌀겨(미강)는 예로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는 물론 축산자재(축사깔개, 유기질비료 부숙 원료 등), 원예농가의 상토 재료 등으로 중요하게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연구로 왕겨를 활용해 플라스틱 대체 나노바이오 소재와 수술용 생분해성 인공 뼈·피부, 화장품 소재(바이오실리카)를 개발하고 있고 쌀겨(미강)는 음식료품, 인체 면역증강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등 이미 상품화된 소중한 친환경 자원이다. 흔히 알고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닌 적정가치를 가진 정당한 ‘농업생산물’이며 미래가치가 더욱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겨·쌀겨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이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2008년 8월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번호를 부여·명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으나, 농촌현장에서는 평생을 농사에 바쳐온 어르신은 물론 지자체 환경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유통업자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농업인은 도대체 왜 폐기물이고 피고발·처벌 대상이라는 건지 오히려 반문하고 울분을 토하는 상황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둘째,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현행법의 획일적 적용 시 절차·허가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법률 개정만이 해결책이다. 셋째, 사료원료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축산업의 보호·육성은 물론 코로나,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 등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위기를 국내산 왕겨·쌀겨 이용 정상화와 순환 자원화 촉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반드시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인 왕겨·쌀겨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은 물론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49.5도까지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시애틀은 42.2도, 오리건주는 4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평소 여름철에 서늘한 러시아 모스크바도 34.8도까지 기온이 상승해 120년 만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해 31.5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162명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8년과 같은 심각한 폭염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왔다. 2018년에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고, 폭염이 심각할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의 폭염대책과 폭염대응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그늘막, 도로살수장치,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상회복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책임하에 실내 무더위쉼터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야외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폭염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령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폭염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특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준 온도를 ‘최고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해 시범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과 이송이 가능한 ‘119 폭염구급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논·밭, 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쪽방촌·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드론·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폭염예방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 양산쓰기 운동, 행동요령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해 폭염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상예측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폭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폭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폭염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자.

최근 정계에서 ‘미 점령군’이라는 발언이 논란된 바 있다. 중요 단체의 한 임원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발언도 보도되었다. 미군정 문서나 맥아더 포고령에 ‘점령’이란 말의 사용이 ‘팩트’이므로 그 발언이 문제없다는 기사도 보인다. 군대의 ‘점령’은 교전 대상 적국에 대한 행위이므로, 미군의 ‘점령’도 대상 적국에 대한 것이다. 미군정 문서에서 ‘점령’의 대상 적국을 일부의 주장처럼 단정할 수 있는가? 그 점령에 대해 명시한 당시 문서의 조항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주관적 인식이 한국 해방의 중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 문서들은 한국사개설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교전 상대 ‘적국’이나 ‘점령’ 등 중대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미군이 명령을 받아 실행했다. 미군정 문서나 맥아더 사령관 포고령의 ‘점령’을 결정한 최상위 문서는 미국 정부가 참여한 연합국의 카이로선언문과 포츠담선언문이었다.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의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제스는 카이로선언문을 발표했다. 3대 연합국은 일본 침략 격퇴 전쟁을 수행하며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한 지역의 반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에서 표명된 독립 열망을 수용해 “3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때에 한국이 자유를 찾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국의 해방이 명시된 것이다. 1945년 7월 26일 3대 연합국(미·영·중)은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며 전후 처리 방침을 결정한 선언문을 공포했다. 소련은 그 뒤 8월 8일에 선언에 참여했다. 8월 6,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 정부는 10일 서둘러 항복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하겠다고 미·영·소·중 네 나라에 통고했다. 포츠담선언의 전후 처리 방침은 급격히 실행에 들어갔다. 그 제6조에서 연합국은 세계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를 위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제7조에서 그 신질서가 건설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분쇄될 때까지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영역 내의 지점들’은 ‘점령’된다고 했다.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은 이 조항에서 시작돼 그 후 38도선 경계 등이 추가로 결정됐다. 일본의 식민지 한반도는 ‘일본국 영역 내 지점들’의 일부로서 ‘점령’됐다. 그 점령은 적국 일본에 대한 군사행위의 일부였다. 따라서 그 점령 시한은 한반도의 일본 식민지배를 제거한 후 한국의 독립이라는 한반도의 신질서가 건설될 때까지였다. 제8조에 “카이로선언의 조항들은 그대로 수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한 작은 섬들로 국한한다”고 했다. 카이로선언에 이어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은 자유와 영토, 주권을 되찾게 해 독립시킬 해방의 대상으로 다시 명시됐다.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연합국 미군과 소련군의 두 가지 임무, 식민지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을 제거하는 군사적 ‘점령’과 한국인의 ‘해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군정 문서의 ‘점령’이 마치 한국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이고, 한국의 ‘해방’에 반대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주장이나 역사 서술이 불식되도록, 해방기 문서에 명시된 이러한 사실이 널리 분명하게 알려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