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이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서비스인 공유 킥보드가 지방에까지 등장하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차선적 보살핌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중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2005년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없는 경우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친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도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처이다. 현재 부모와 분리되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9599명(2021년 3월 기준)이다. 혈연관계인 조부모, 친인척 보호를 제외하면,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919명의 아동이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친족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일반위탁가정 보호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출한 ‘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2019년)에서도 가능한 모든 아동이 가정 기반 양육지원을 촉진하고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인력, 재정,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각각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및 위탁가정·친가정 지원 확대,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을 통해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은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인류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아직도 결정적인 특효약이 없다는 것과 언제쯤 끝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원체가 진화의 선두에 서 있다는 인간과 그들이 만든 거대한 과학문명 세계에 침입하여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꼴이다. 인류의 현대과학문명은 아득한 천체에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로 곁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문명사의 아이러니이다.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원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복잡한 구조의 동물과 인간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각종 병원균과 거대한 체구의 동물들은 상호조화와 협력으로 공존공생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생겨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다. 이러한 반자연적인 문명을 조선조의 이율곡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보면서 유교의 예(禮)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도가에서는 ‘역천자망 순천자흥’(逆天者亡 順天者興)이라는 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압축하고 있다. 실제로 동양의 전통사상인 불교와 유교, 도교 등의 중심사상은 자연친화적이었다. 그러나 서양문명의 뿌리인 헤브라이즘적인 기독교 문명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만 이른바 3대 축복,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장 28절)고 한 근거로 군림하였으나 지배자가 타락하면서 자연 파괴적인 가치관에서 인류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반환경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반성하고 경고하는 생태주의자들이 다수 등장했다. 러브록의 ‘지구유기체설’, 레오폴드의 ‘토지윤리’, 보울딩의 ‘카우보이 윤리’ 등과 같은 이론을 위시하여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의 환경운동단체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실천행동가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전 분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환경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너무나 오랜 역사를 쌓아 온 반자연적인 가치관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양문명의 동양문명화에 비하여 동양의 후진국들이 서구문명화를 지향하면서 지구생태계를 교란하여 지금은 지구촌이 총체적인 생태계 파괴의 길로 들어선 꼴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반자연적인 가치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대자연과의 공생과 공영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다. 패러다임시프트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에 대한 반성과 유치원 교육과정부터의 철저한 친환경생태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반환경적인 기존문명에 안주하는 기성세대들에 실망한 스웨덴의 어린 학생 G 툰베리와 같은 차세대 환경운동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밀집형의 대도시 주거 형태의 개선과 같은 것들이다. 가랑비보다 집중호우가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전례가 없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각종 질병의 발생을 야기하여 아마 불가사리와 같은 신인류가 탄생하는 날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때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십조원에 달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만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다 보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프린터에서 종이로 출력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세증명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종이 증명서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홈택스·손택스 등 온라인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령방법 중에서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신청한 국세증명이 본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다. 그리고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여 저장된 증명서를 전송하기만 하면 국세증명 발급과 제출이 모두 끝나게 된다. 더구나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게다가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본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더는 대출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고 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발급한 국세증명은 자그마치 7800만건에 달한다. 각종 재난지원금 심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증명 발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세증명 수요처는 금융기관으로 대출심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앞으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증명서 출력이 필요 없는 전자증명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이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꺼려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가까운 친구나 부모, 형제자매 사이에도 그러한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면하는 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국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어촌’을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수평선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파란 바다,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 그러나 현실의 어촌은 방치된 그물과 낡고 부서진 난간으로 우리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어촌은 풍부한 수산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나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 또한 낙후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50만명에 가까웠던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여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도 39%로 전국 평균의 배를 크게 웃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약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하여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어촌뉴딜300은 어촌과 어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생활 SOC 사업이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약 50개 어촌에서 총 30개의 여객선 접안시설과 여객편의시설, 총 80개의 어업기반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된다. 또한 방파제, 안전난간 등 약 40개의 안전시설과 160여 개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완료된다.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는 어촌뉴딜300의 대표적인 결실 중 하나이다. 이전의 만재도는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무려 다섯 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야말로 ‘뱃길로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었다. 그마저도 바다 위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야 하다 보니 풍랑이 조금이라도 치는 날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물건을 바다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어촌뉴딜300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목포∼만재도 직항노선이 생기고, 뱃길도 절반 이하로 짧아졌다. 육지와 일일 생활권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만재도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평생 소외된 어촌에서 불편함을 당연한 것처럼 감수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두 시간이면 육지로 가서 자식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고맙다고 하실 때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 송구한 마음도 컸다. 아직까지 많은 우리 어촌이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정부 정책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일부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에 이런 담배들로 전환하도록 흡연자들을 유도하여야 하고 담뱃세도 대폭 깎아주자고 주장한다. 담배위해저감을 옹호하는 외국학자들의 입을 빌려 한국의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대다수의 국가는 담배위해저감이라는 개념을 공중보건학적 정책에 결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한 위해저감 개념을 허구라고 지적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둘째, 담배위해저감 주장은 담배업계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다. 담배회사는 공중보건 전문가를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벌이고 담배업계의 연구비 수혜를 받은 담배 관련 연구자들은 담배업계가 주장하는 위해저감에 대해 우호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무관한 독립 연구자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해로움 평가뿐 아니라 사회집단 전체 수준의 입장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할 때 신종담배가 덜 해롭다는 주장은 순진한 단순화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검증이 채 되지도 않은 신종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큰 만큼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서 가열담배 단독 사용은 13.4%에 불과하고, 가열담배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기존 담배와 신종담배를 함께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담배와 신종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단독제품 사용자보다 높았고, 비례해서 정신건강 수준은 열악하였다. 담뱃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위해저감을 받아들이는 경제학자들은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을 낮추어 주자고 강조한다. 그리고 담뱃세에 물가연동을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물가연동한 정도의 담뱃세 인상으로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흡연관련 건강지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재 4500원의 담뱃값은 성공적인 흡연규제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나 낮다. 그리고 낮아진 세금만큼 신종담배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그리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신종담배 사용자들이 폭증하고 기존 흡연자들은 여전히 많은 멋진 신세계’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입안자들과 정부당국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담배업계와 연구비 수혜자들의 진실왜곡 활동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많은 피해 속에 피로해진 상황이고,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 또한 심각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듯이 농업·농촌의 문제는 농업·농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식량공급기능 이외에 많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9000억원으로 나왔으며 이 중 환경보전가치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와 농촌지방자치단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논의가 현재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 기부금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농특산물을 받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법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도시화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겪던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류기형·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정치인들의 땅 투기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져 정부는 비위 예방과 처벌 대책수립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일류라는 것은 외친다고만 이뤄지지 않는다. 일류의 기본은 깨끗함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청렴은 잘 익은 열매와 같아 벌레 먹고 부패한다면 되돌릴 수 없고 상품성을 잃는다. 즉 이미 발생한 부패를 엄단한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방이다. 예방을 위해 ‘눈(目)’을 가져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안들의 공통요소와 반복된 것을 보며 그 눈을 얻을 수 있다. 지적사항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을 인지했을 때 ‘비위예방 호루라기 예보’ 발령 등 주체적으로 부패 요소를 걸러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조직이 부패한 임직원의 고백에 귀 기울여 고백문화가 배양될 토양이 되어야 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공포소구(恐怖訴求)를 통해 비위행위가 초래할 지위 추락과 경제적 손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부적절한 행위의 결과가 직업·가정 파산이란 ‘두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가족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공유해 비리 유혹을 이겨내는 강경책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조직적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 동기 부여는 즐거움에서 나오기에 가족과의 청렴 약속사진을 근무공간에 비치해 청렴이 곧 가족 사랑과 행복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청렴가족 챌린지’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몸담고 있는 iH공사는 잘 익어가는 열매이기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 경영 및 CEO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고, 7년 연속 흑자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 달성 등 일류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이다. 안정되게 머물며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지속과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일류의 길은 어렵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심에 청렴이 있다. 청렴은 달콤한 열매와 같아 벌레 먹기 쉽고, 부정부패는 농부의 피와 땀을 절망의 눈물로 바꾼다. 청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르면 되는 상식적 행동 기준이다. 누구나 지켜야 하며, 특히 가정과 조직의 어른이라면 더욱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마다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성(城)은 사상누각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나 찾아드는 청렴의 집에서 행복 넘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병석 iH공사 상임감사

몇 년 전 ‘인터스텔라’라는 SF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한 적이 있다.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한 블랙홀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버지와 딸이 블랙홀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모습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그 존재가 증명된 블랙홀에 대한 이론은 스티븐 호킹의 연구 등을 거치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다. 천재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호킹은 평생 휠체어와 함께 생활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온몸 근육이 기능을 잃는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한 21세부터 휠체어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호킹은 휠체어에 부착된 음성 합성 도구의 도움을 받아 엄지와 뺨과 같은 근육의 움직임을 소리로 전환시켜 대화했다.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5년간 휠체어는 호킹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마련해 준 셈이다. 휠체어의 기원은 중세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이끈 펠리페 2세(1527~1598)의 의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왕을 위해 에스파냐의 장인들이 경첩이 달린 팔걸이, 그리고 등과 다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톱니바퀴를 부착한 의자를 만들었다. 이후 이 의자는 발전을 거듭해 18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휠체어로 개발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숫자는 약 150만명이다. 요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휠체어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낙상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A기업은 오랜 연구 끝에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에 안전바를 부착한 휠체어를 개발했다. 기존 휠체어의 잠금장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국내 병원, 요양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A기업은 야심차게 신제품 출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를 시험할 장비와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 출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A기업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A기업이 제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의료기기 인증과 판매, 의료보험 적용 등이 가능한지 식약처와 시험인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상담하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 A기업 제품의 경우 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만 하면 인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업체가 등록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복지용구 등록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 방법 등도 함께 알려줬다.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 덕에 마침내 A업체는 제품 출시는 물론 특허권을 판매하려고 했던 글로벌기업과 올 연말까지 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체결하게 됐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어려워 보이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적극행정은 거창한 구호나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발이 되어 한 발 더 뛰어주는 것이면 충분하다. 적극행정으로 더 많은 국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책을 통해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함축, 199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책 드림 날’이자 ‘세계책의 날’로 정했다. 2012년 한국 정부도 매년 4월 23일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 독서에 대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유아기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일상화했다. 유대인들은 수천년 전부터 매일 아버지가 자녀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식의 독서를 해왔다. 미국인 짐 트렐리즈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즉시 매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15분씩 부모,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었다. 아버지가 매일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뇌에 자극을 주고, 이해력, 어휘력 향상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진다고 했다. 독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만 2세 때 아빠가 책을 읽어준 아이가 어휘발달은 물론 교과 성적, 지식, 유아 언어, 인지 발달 등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 다수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최근 정부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인구가 10%이며, 일 년에 책 한 권 정도를 읽는 사람이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인 부모들은 재물을 그 무엇보다 중시해 돈 벌기에 급급하느라 자식에게 책 읽어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이제 한국인 부모들도 유럽 등 선진국 부모들처럼 자식 미래를 위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