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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큰 과제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큰 과제
과학기술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이 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점이라면 사람과 사물이 웹을 통해 연결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방대한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는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환경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산업체계인 농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전통적 직업의 감소와 새로운 직업의 증가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의 등장은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어렵게 됐고, 지원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구직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킨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빅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 고용서비스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온디맨드 고용서비스는 구인자에게 업무에 맞는 지원자 선발 정보를 주고, 구직자에게도 원하는 직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등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통합포털인 ‘고용24’ 구축 계획은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연계되면 민원인은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고, 궁극적으로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가능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업무처리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데이터 주도(Data-driven) 행정 체계도 구축될 것이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온라인과 동일한 품질의 정보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국, 지속해서 진화하는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중심으로 직업정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온디맨드 고용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021.09.02 23:07:49
[기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 ‘시대 과제’
[기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 ‘시대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0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정상궤도를 벗어났으며, 궤도 이탈의 중요한 이유로 전 세계 푸드시스템(Food Systems)의 취약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므로 전 세계 정상들이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식량의 생산·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기아인구는 늘었으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 자영업자, 생산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식품과 빈곤·불평등·질병·지구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유엔에 따르면 푸드시스템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과 연관된 모든 활동의 결합체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가용한 물의 3분의 2를 사용하며, 생물다양성 파괴의 대부분은 농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다. 그런데도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증가해 8억명을 넘었다. 유엔은 이 같은 푸드시스템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 올해 9월 뉴욕에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과학자들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엔 회원국과 이해집단들이 스스로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회원국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므로 자국의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5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 소비자, 국제기구, 민간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 논의를 토대로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푸드시스템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에 대비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식량계획’과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푸드시스템의 전환은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엔은 기아·영양, 학교급식, 식품손실·폐기물, 농업생태, 회복력 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할 중요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이 깊다. 개도국의 기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쌀 5만t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농촌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국제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SDGs 달성이 10년 남은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및 전 세계 푸드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이다.
2021.08.30 23:19:14
[기고] 국경 넘는 연대와 협력의 브랜드 ‘K농업’
[기고] 국경 넘는 연대와 협력의 브랜드 ‘K농업’
이달 초, 파키스탄에 다녀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식 참석차 예정된 방문이었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500만명으로,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에서 열린 개소식 참석에 앞서 파키스탄 총리와 면담을 했다. 우리는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개방된 태도로 국경을 넘는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파키스탄 코피아 센터 개소로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수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22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K농업 확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업인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농진청 코피아 협력사업은 대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발굴,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현지 센터는 나라별 농업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한다. 쉼 없이 이어온 코피아 협력사업은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고 있다. 2009년 출범한 코피아 협력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수원국에서 발생한 생산유발 효과는 1억1300만달러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수원국에 투자된 코피아 사업 예산 대비 약 1.7배에 해당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신품종을 최초로 육성, 보급해 종자구입 비용을 30% 이상 절감케 했고, 우간다에서는 현지 맞춤형 물 관리 기술과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해 오렌지 생산성을 114%나 달성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참깨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의 조수익을 100% 높이는 등 굵직한 성과들이 잇따랐다. 이러한 성과는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농기계 보급과 비료 등 국산 농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산품 등 수출 품목의 확대를 유도해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다. 지난 10여년간 ODA 규모를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인도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ODA 역량을 전 세계가 교과서로 삼고 있다. 이제는 세계 주요 공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주도하기도 한다. 성장과 발전은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코피아 협력사업은 포용적 동반관계, 상호 책무를 다하는 신뢰, 확실한 지지가 바탕을 이룰 때 질적 향상을 이룬다. 이를 간과한 협력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로 그칠 확률이 높다. 우리의 농업기술 공유가 상대국의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상호 교역량 확대 등으로 이어져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2021.08.26 23:09:46
[열린마당]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에 큰 기대
[열린마당]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에 큰 기대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산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새 개념의 헬스케어로 다방면의 보건의료서비스 변화를 수반한다. 보건의료 모형이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정형화된 치료에서 개별화된 치료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하게 된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모바일 환경의 앱, 웨어러블 기기, 센서 등 IoT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건강데이터와 생체정보를 모으고, 헬스케어 관련 인력, 자원, 기관을 연결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한다.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만족하면서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므로 현대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8%로,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이며, 비감염성질환 진료비가 57조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3.9%를 차지한다. 당뇨병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8위이며,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60~70%이나 혈당 조절률은 30% 수준으로 매우 낮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10년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OECD 중앙값을 웃돈다. 이는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영양 불균형자와 나트륨 과잉 섭취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진료시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생활습관 교정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도 주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생업이나 학업으로 참여 가능 대상자가 많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관리받는 비율이 1.6%(2019년)에 불과한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함께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밴드, 모바일 앱으로 수집된 신체활동, 식이, 음주 등을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목표 제시 및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관리 편의성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평소 보건소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 못지않게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보건소, 병·의원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간 유기적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이 아닌 서울시에서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협력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리 잡아 나가길 기대한다.
2021.08.26 23:08:11
[열린마당] 잇단 성추행… 군 기강 해이 심각 가해자 무관용 원칙 엄벌해야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최근 해군 여중사가 상관에 의해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에서 생긴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엔 또 어떤 말로 변명할 텐가. 이 정도로 군기가 문란해진 군대를 어찌 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어떻게 군대를 믿고 자식을, 형제를, 친구를 군에 보낼 수 있겠나.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 국민은 분통부터 터진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을 군답게 만들어야 한다. 가해자를 포함해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이들을 엄벌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1.08.26 23:06:27
[기고] 한국과 콜롬비아의 긴밀한 동행
[기고] 한국과 콜롬비아의 긴밀한 동행
한국과 콜롬비아 관계엔 혈맹, 전략적 동반자, 전통적 우방, 형제자매, 친구 등이 흔히 사용된다. 정서적 친밀함이나 동질감이 묻어 있다. 부부나 연인관계에서처럼 국가 간에도 공통점이 많으면 서로 가까워지기 쉽다. 5000만 인구, 중견국, 동족상잔의 아픈 경험과 식민지 역사, 미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족 간의 강한 유대 등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공통점은 정말 많다. 양국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으로 1962년 수교 이전 이미 인연을 맺었다. “만약 지금 한국이 60여년 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콜롬비아는 한국 국민을 위해 그때와 마찬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콜롬비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사의 일부다. 한국에 전쟁이 나면 즉시 달려오겠다는 얘기다. 당시 한국 참석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파문이 일었다. 만찬사의 수사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만이 유일하게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당시 세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파병 요청, 평화의 파괴를 응징한다는 유엔의 대의, 복잡한 콜롬비아 국내사정 등을 고려한 라우레아노 고메스 대통령의 결정이었겠지만, 여하간 콜롬비아 젊은이들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한국이 제공한 알미란테 토노함은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합니다. 양국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고 견고하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지난 1월 초 한국이 제공한 퇴역함 진수 및 명명식에서 이반 두케 대통령이 행한 연설의 일부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정의 대모(代母·새로운 선박에 이름을 붙여 주고 축복을 기원해주는 여성 인사)로 샴페인 브레이킹(새로운 배의 탄생을 알리고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 어머니의 이름이 훌리아 마르케스 토노이며, 토노는 두케 대통령 외가의 성(姓)이다. 알미란테 토노는 콜롬비아가 한국전에 파견했던 구축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콜롬비아 국민을 돕고자 콜롬비아를 중점방역협력국으로 지정해 1000만달러 넘게 지원했다.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병원건설을 지원했고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정착도 해마다 지원한다. 여기에는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콜롬비아에 대한 보은의 마음이 들어 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사 표명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한국전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이다. 미국시장과도 가깝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해 있고 파나마 운하와는 지척의 거리다. 석유와 양질의 석탄을 수출한다. 세계 2위의 절화 수출국이며 마일드 아라비카 커피의 최대 산지다. 생명다양성 2위 국가로 유전자 자원의 보고다. 한국 프리미엄도 엄청 크다.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빈자격으로 방한한다. 이번 방문으로 통상 및 투자, 의료보건, 디지털 전환, 인프라, 방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양국은 70여년을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로 긴밀하게 동행할 것이다.
2021.08.23 23:23:08
[기고] 아프면 쉴 권리
[기고] 아프면 쉴 권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 성큼 다가왔다. 전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근로소득의 부재도 문제지만 더하여 장기간 휴직해야 하는 경우 돌아갈 직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병가’가 갖는 의미는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돌아가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플 때 마음 놓고 쉬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의 경제적 지원과 병가를 통한 직장 복귀 권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이유의 60%가 경제적인 이유였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12주간 병가를 주어야 한다. 물론 무급이 원칙이지만 12주 이내에는 언제든지 돌아갈 권리가 보장돼 있는 것이다. 미국 50인 이상 기업의 80%가 민간보험을 통해 병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고 이를 취업규칙에 위임했는데, 한국의 493개 민간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고, 그나마 병가가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는 곳도 42%에 불과했다. 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 근로자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재난과 같이 갑작스럽고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이 없어진 것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 장기간 휴직할 수밖에 없고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 병을 이유로 퇴직해서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 자체가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병가와 상병급여가 보장되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 아픈데도 출근하는 것을 ‘프리젠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프리젠티즘이 감염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한국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무원은 1년에 60일 이내의 병가에 대해 100% 급여가 보장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봉급의 70%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대부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만 ‘아프면 쉴 권리’가 없는 것이다. ‘아프면 쉴 권리’는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이 상병수당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는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상병수당’과 더불어 ‘병가’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대다수의 국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것이다.
2021.08.19 23:03:56
[열린마당] ‘건강 적신호’ 나트륨 섭취 줄여야
[열린마당] ‘건강 적신호’ 나트륨 섭취 줄여야
소금이 귀하던 과거에는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거나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금은 나트륨을 공급하는 주된 섭취원이며, 나트륨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무기질이다. 나트륨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이 위험하다. 체내 세포 및 기관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과거 소금이 귀했던 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풍부해 오히려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게 됐다. 나트륨을 과량 섭취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혈압 상승이다. 나트륨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이 상승한다. 고혈압 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처럼 나트륨에 민감한 사람들은 혈액량의 증가 없이도 다양한 호르몬 계통의 변화로 혈압이 상승하고, 나이가 들면서 민감성이 증가한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니 어릴 때부터 나트륨 섭취를 낮춘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 환자 중에는 나트륨 섭취만 줄여도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령층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뇌졸중의 발생을 줄이고, 복용하게 되는 혈압강하제의 양과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부작용은 혈압 상승 외에도 많다. 나트륨 과량 섭취는 뇌졸중, 위암, 골다공증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의 경우 체내에 있는 과량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설하는 과정에서 칼슘을 동반 배설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 내에서 부족해진 칼슘을 뼈에서 보충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중년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하는 소금을 줄이는 방법, 대체소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갑자기 소금 첨가를 줄이면 그 맛에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3개월 정도 노력하면 혀의 미각이 싱거운 맛에 적응하며 이후 오히려 짠 음식을 먹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또한 아무리 싱거운 음식이라도 과량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게 되므로, 과식을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예컨대 국물이 있는 음식에서 건더기만 먹게 되면 국물의 나트륨은 섭취하지 않게 된다. 대체소금은 칼륨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거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량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혈증으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나트륨 섭취 기준을 2000㎎까지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트륨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넘쳐서도 안 되는 중요 성분이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트륨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권장한다.
2021.08.19 23:02:06
[열린마당] 한강공원 각종 쓰레기로 ‘몸살’ 자발적 수거 공동체 사회 기본
가끔 휴식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곤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나 포장 용기, 일회용 커피컵 등 각종 쓰레기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강공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원 안내소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안내방송이나 계도를 위한 순찰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다. 또한 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쓰레기의 자발적 수거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도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시민의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명 ‘플로깅’(쓰담달리기)이 유행이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플로깅이 끝난 후 쓰레기봉투를 들고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체 운동과 환경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로깅이 앞으로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
2021.08.19 23:00:33
[기고] ‘北의 전환경제’, 카자흐스탄에 답 있다
[기고] ‘北의 전환경제’, 카자흐스탄에 답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성장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신북방정책 관련 14개국 중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다음으로 국토면적이 넓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이다. 인구 1900만명의 저밀도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120여 민족에 국토의 절반이 대초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GDP)은 약 9000달러다. 우리와의 지정학적 인연은 구소련 시절인 1937년 이래 연해주 강제이주 한인을 시작으로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고려인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애국투사도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따라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각계에서 중요한 역할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공헌함으로써 주요 소수민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냉전시기 소련에 풍부한 천연자원 공급지와 개발을 위한 주요 요충지 역할을 했다. 1991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해체로 카자흐스탄도 타 CIS 국가처럼 독자 생존이라는 국면을 맞게 됐으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받은 원조금과 석유생산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카자흐스탄에 안정된 경제모델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석유 생산국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노르웨이 경제모델과 흡사한 국부펀드(Samruk Kazyna)를 중심으로 석유생산을 기반으로 약 600개의 유통·제조업 기업을 관리하는 펀드와 금융과 투자를 담당하는 펀드, 그리고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무(Damu)를 주축으로 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17년 행정수도인 아스타나(당시 명칭 누르술탄)에서 열린 ‘그린 엑스포’에서 카자흐스탄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45년까지 석유·석탄 주요 생산국에서 광활한 초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국가로의 전환 및 디지털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선보였다. 더 나아가 그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스타나를 중앙아시아의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융시스템 관련한 영국법을 채택했으며, 국부펀드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정부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렇듯 30년간의 경제적 위기와 발전은 카자흐스탄만의 경쟁력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전환경제’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6일 카심·조마르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했다. 더불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8·15 광복절을 기해 봉환됐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완성은 사실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보다 발전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경제모델이 북한에도 신뢰를 갖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유인이 되기를 바란다.
2021.08.16 22: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