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유린 타운(Urine Town)’이라는 블랙코미디 뮤지컬이 상연됐다. 유린 타운은 ‘오줌 마을’이라는 뜻이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가상의 마을에서 ‘유료 화장실 사용권’을 둘러싸고 이익을 취하려는 독점적 기업과 가난한 군중이 대립하고, 결국에는 민중봉기가 일어나 대혼란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화장실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코미디극이지만, 물 부족이 인간의 기본권에도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웃고 넘길 수만은 없다. 유린 타운은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은 깨끗한 물, 청결한 위생시설이 코로나19 억제와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050년에 2억명이 넘는 인구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14억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서비스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듯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이것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목표다. 다행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EU 등 주요 경제국가 3분의 2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덴마크 등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도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P4G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이다.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구적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물 관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 하나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오염시킨다. 2019년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수요가 20~3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물 수요를 잘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물순환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복잡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물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체계라는 점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는 물 관리 분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유역 중심으로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한다면 물 관리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P4G 물 세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 관리’이다. 물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한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저마다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퇴직한 지 한참 된 내 경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듯했지만 아니었다. 두껍고 난해하여 몇 번이나 보다 말다 하던 책을 진득하게 읽는다.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고 한강까지 닿은 수변공원을 부지런히 걷는다. 단조로움을 피해 또 다른 둘레길을 찾다가 집과 가까워도 별로 관심 쓴 일이 없던 서오릉을 기웃거렸다. 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였던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지금은 돗자리를 깔 수 없고 음식물도 못 가져가는 경건하고 엄숙한 교육장으로 바뀌었다.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거의 훼손 없이 남아 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조선왕릉이 유일하다고 한다.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을 제외한 남한의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내친김에 퇴직 선배와 왕릉 순례를 하고 있다. 능마다 기본인 상설제도를 게시하여 능, 원, 묘 등 각급의 무덤에 설치한 석물과 시설물을 안내하지만 몇 개의 능을 본 후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 조성계획’에 따라 왕릉 내부 숲길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5월16일부터 11곳을 우선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병행하여 능마다 스토리텔링(이야깃거리)을 찾아내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변건물 간판과 조경을 ‘왕릉 지역답게’ 꾸준하게 정비하자. 노청한·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치료비는 물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요양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해 준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기간이나 자가격리 기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당 근로자, 강사, 자영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병수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국민이 무서워하는 질병인 암은 치료기간과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만약 사정이 좋은 회사에 근무한다면 일정기간은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휴직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를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 결국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하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평생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는 실직, 두 번째가 의료비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실직과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직의 위험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발병 초기 2~6주 정도는 기업이 유급병가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초기에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상병수당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장해 발생 등으로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재활훈련, 전직 지원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해외의 모범 사례를 잘 참고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상병수당 도입을 기대한다. 신기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50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급한 때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2015년 20만명에서 2019년 26만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주목받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영양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기 쉽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관리와 지원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손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식센터는 2011년 시작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국에 7개가 있다. 사회복지급식센터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급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으로 저하된 섭식 기능, 영양소 섭취기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과 조리법을 급식시설 조리원에게 제공하고, 급식소 특성에 맞게 식단을 수정하는 식단 감수를 매월 수행하고 있다. 영양사는 어르신 개별로 만성질환 여부 등 건강상태를 파악해 영양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영양학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과 피해야 할 부분을 상담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 일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도 지원한다. 사회복지급식센터 소속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급식시설을 방문해 식재료와 보존식 보관 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방과 조리도구 청결 유지까지 철저히 확인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염도 조절, 충분한 영양소 섭취 등 식생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현장 방문이 제한되면서, 급식시설별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을 하고 영양사가 원격으로 점검하는 비대면 방식의 위생·영양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식센터 운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직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각 지자체에 신규로 설치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급식관리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소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급식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급식 관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근 우리 농업이 ‘퍼플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조합한 퍼플오션은 새로운 생각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식량생산 중심의 전통농업에서 농산물 가공, 농업 신기술 및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 치유농업, 전통문화·관광과 연계해 농업 외연이 확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청년들의 귀촌과 영농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 시행도 전문농업인을 꿈꾸는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창농과 귀농 결심을 굳히는 요인이다.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에 내몰리지 않고 농업·농촌을 무대 삼아 값진 도전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창업진흥원)를 보면, 농림어업 분야의 40대 미만 창업자는 7.4%로 집계됐다. 농업 이외 타 산업의 40대 미만 평균 창업자 비율 25.1%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농림어업 분야를 창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 제공받는 기술과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창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창업은 머릿속으로 그려온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막연한 도전과 이상만으로는 성공할 수는 없다. 특히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로 실효성이 검증된 농업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은 청년들이 도전하기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술창업의 기반이 되는 농촌진흥청 보유 특허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1년부터 급증한 보유 특허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9건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총 4069건에 달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 창업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경남 하동에서 유아용 식품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과일, 채소를 첨가한 발효 쌀죽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최근 2년간 매출액을 약 2.3배 올렸다. 경기 용인에서 맞춤형 유산균 발효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한 기업은 노루궁뎅이버섯에서 추출한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 3건을 이전받아 개발한 신제품으로 전년 대비 1.8배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 군산에서 아열대작물인 구아바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은 항스트레스 조성물과 그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건강음료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선보일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창업 효과가 나타나려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청년농업인 역시 자신이 뛰어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제대로 된 혁신을 꾀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가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만나 성공적인 기술창업이라는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면 젊은 농촌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병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82년 오늘날 스승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 직업 선호도를 조사하면 빠짐없이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이 교사이다. 예전에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한 이유는 직업인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즉 워라밸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스승이란 입사 후 초년 시절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직장의 멘토이다. 요즘 MZ세대 직장인에게 꼰대는 좋은 선배나 스승이 아니다. 적절하게 멘토하고 관여하는 행위가 훌륭한 스승이자 멘토가 된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스승은 끊임없는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스승보다 시대 흐름에 적절하게 맞추는 스승과 선배가 좋은 스승으로서 멘토상(像)이 될 수 있다. 최근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다. 시대는 매순간 조금씩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스승의 개념과 멘토로서 선배의 개념도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스승상도 근본은 유지하면서 시대 조류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허철희·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식품시장의 변화는 양면적이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이고, 비대면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2011년에 처음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한 이래 지난해 4분기 최저치(67.26)를 기록하는 등 외식산업이 하락세인 반면에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되면서 생활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유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고, 국내 식품산업이 혁신적인 안전관리를 토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틀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와 변화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제조·가공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통·배달·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까지도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식품 유통 과정에서는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온도 관리를 위해 냉장·냉동제품 운반 차량의 온도 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온도기록장치 조작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식품 유통·판매 업체에도 오프라인 유통·판매 업체 수준으로 위생·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리시간·섭취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대중에 공개하는 주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해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합쳐진 융·복합 형태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면서도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해썹(HACCP) 적용 확대, 수입김치 해썹 적용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다. 5월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념일이다. 식품과 먹거리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주택 공급 확대를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장에서는 공약대로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오히려 집값이 더 불안해졌다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이 신임시장 효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그런가. KB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신임시장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1월 4일부터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달 5일까지 약 3개월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시와 강남, 강북이 각각 4.10%, 3.51%, 4.76% 상승했다. 시장 취임 후 지난 3일까지 한 달 정도 상승률은 각각 0.94%, 0.81%, 1.08%로 나타난다. 이 수치를 보면 최근 상승이 시장 취임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국지적으로는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및 확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가격 불안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공급을 미루다가 갑자기 공급이 최고인 것처럼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전 시장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불허해 25만2000가구의 공급 차질이 생겼다는 결과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불가 판정을 받은 탈락률이 16배 증가했다는 몇 년 전 보도는 아연하게까지 만든다. 2019년 주택총조사에서 서울의 총 주택 수는 295만3000호이고 이 중 아파트는 172만호이다. 30년 이상 주택 수는 55만1000호인데 이 중 아파트가 29만호에 이른다. 지금도 문제지만 20∼30년 된 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79만1000호, 45만6000호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서울을 개조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유념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단기적 시장 불안 문제다. 서울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 되려면 공급을 계속해서 더 늘린다는 신호를 주되, 단기시장 불안 요소를 감안해 개발 순서와 물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공급 증가로 안정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단기적 불안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도 시인하듯이 공급이 중요한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질 말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 개발을 과도하게 막지 말아야 하고, 서울시도 공공주도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 부족은 서민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므로, 정부와 서울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 체계의 개선이다. 공공에서 지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민간과 공생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시민과 민간이 같이 행동하는 계획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임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자주 봐왔다. 마지막으로 공급 수치에서 소외되는 서민과의 공생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는 서민이 가장 크게 받았다. 이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진정한 공공기여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

위기(危機). 뉴스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3%포인트 낮아지고, 민간소비는 7.4%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마저 46만명을 감소시켰다.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다. 국가 R&D와 ICT 산업을 책임지는 과기정통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청사 불 꺼질 겨를도 없이 내달리고 있다. 청문(聽聞).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듣고 검증하는 자리다. 지난 4일 국회에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국가 위기를 헤쳐 갈 복안과 계획을 듣기보다 논문을 표절했는지 외유성 출장을 했는지 당적을 보유했는지 등 도덕성을 묻는 고성이 더 요란했다. 하루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능력을 검증하기 쉽지 않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누구나 알기 쉬운 도덕, 윤리 검증에 열을 올렸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20여 년을 같은 방식으로 일삼는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최장수 방송이었던 전원일기만큼 오래되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뀐 이 시점에 국회에서 정부의 수장을 검증하는 방식이 인신공격 보다 세련되고 생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다. 정보통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유선에서 무선,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기엔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 반도체 1위의 신화도 흔들리는 실정이다. 이웃나라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하고 응원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의 위기 속에 선진국들은 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GAFA로 대표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 기업 중 상위순위를 차지한 지 오래고, 하위기업과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랜 역사로 다진 노하우와 자산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개발한 차원이 다른 첨단 서비스로 국내시장까지 독점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은 5G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개선코자 있으며,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5G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애써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시장마저 진짜, 가짜 논쟁, 가격 논쟁을 하느라 수년을 보내는 동안 미국,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방송시장은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한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OTT가 유료방송, IPTV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내의 콘텐츠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 모바일 쇼핑 경계선도 사라져 국경이 무색해진 오늘이다. 기존의 규제들은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장관이 하루 이틀 없어도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후임자가 지명되는 순간 새로운 장관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숨고르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달 여가 지났다. 이 기간 과연 우리 ICT 산업이 제 실력을 발휘해 R&D와 ICT 개발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다고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결정은 반대의견이나 관점의 충돌에서 생성된다고 어느 경제 전문가가 말했다. 인사청문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관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모습을 어서 빨리 지켜보고 싶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선한 영향력(virtuous impact)은 ‘선하다’와 ‘영향력’의 합성어이다. 선하다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는 뜻이고, 영향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을 뜻한다. 결국 선한 영향력이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흔히 하게 된다. 청력이 약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수화를 배웠던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 그는 어떻게 하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보청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의 시초가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했던 이 교사는 바로 전화기 실용화의 터를 닦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다. 사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있다.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가 흔치 않았던 시절,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꼭두새벽의 한적한 도로에서 신호를 지켜 정지선에 멈추었다. 방송진행을 맡은 한 코미디언이 부리나케 달려가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라고 물었다. 차 안의 지체장애인 부부가 “내…가…늘…지켜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늘 지켜요”라는 그 한 마디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요리연구가는 ‘골목식당’에서 위생적인 주방, 맛있는 음식, 합리적 가격의 원칙을 늘 강조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 식당들은 환골탈태했고 신선한 감동을 받은 고객들이 환호했다.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골목 안의 작은 식당들이 살아났고 음식문화가 개선되었다. BTS가 ‘져도 괜찮아, 멈춰서도 괜찮아’와 같은 가사를 한글로 전할 때 전 세계 청소년들은 열창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한 영향력은 특별한 고위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퍼뜨려질 수 있다. 영향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줌으로써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할 수 있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힘, 용기, 깨달음, 편안함, 동기부여 등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왠지 마음이 끌리고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영향을 주고, 어느 때는 받기도 하는 것이다. 지구촌은 지금 교통과 통신, 방송, 인터넷, SNS의 발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이다. 한 사람의 아름답고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이 전 세계에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반대로 추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선한 영향력의 크기와 강도는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에 달려 있다. 작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민들레밭을 이룬다. 선한 영향력이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 널리 퍼지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