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자원으로 인식해 ‘데이터와 AI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듬해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바뀌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IT(정보기술)를 이용해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농업에서도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빅데이터와 AI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연결망, 데이터 수집과 분석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가 가능한 규범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온팜(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팜로그스(빅데이터 기반 농장 관리 서비스)와 일본의 화그리(농림수산성 농업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에서는 이미 디지털농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품목별 기술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시설농업 중심으로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고, 노지작물 등 농업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디지털 농업기술의 국내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현장 연구데이터 기반의 지역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영농현장의 데이터를 지역단위로 수집하고 분석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농업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농업데이터, 생산기술, 정책지원의 3대 분야와 10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농업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구실과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고,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농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공유할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원격탐사, 상시 모니터링, 자율주행 등 농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환경데이터를 활용해 이상기상과 재해를 예방,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원예작물의 경우 생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생산-유통-소비 연계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과 소비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농업에서 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농작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로 국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전 세계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0 월드 드럭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마약 남용인구는 2억6900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사범 또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1만805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의 마약범죄율 증가다. 최근에 불법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판매한 10대 청소년 42명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충격을 줬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14개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불법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규마약·임시마약류 지정, 검경 등에 단속정보 제공, 사이버 불법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2018년 5월부터 국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의료인, 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경고 후 점검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동시에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적정 처방하게끔 유도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의사가 처방 전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능형 마약류 관리만으로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구매 시도 등 범죄행위 전부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불법마약을 퇴치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조·수입업체, 의사, 환자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정부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극복해 가고 있는 코로나19처럼, 불법 마약도 국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만화 ‘귀멸의 칼날’은 일본 국민 만화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일본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영화는 국내 개봉 2021년 1월 전부터 주인공의 욱일기 문양 귀걸이로 논란이 되었다. 작품 속 부주인공인 ‘렌고쿠 고주로의 정신’ 즉, ‘불꽃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주인공 가마도 단지로의 귀걸이 문양에 욱일기를 새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전범기인 욱일기를 마치 ‘열정적인 인생관’이라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비유함으로써 대단히 미화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렌고쿠의 정신’ 즉 ‘불꽃의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과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렌고쿠가 ‘앉은 자세’로 죽은 모습은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앉은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모습이 투영되었다. 문제는 태평양전쟁의 전범과 다름없는 존재인 야마모토를 사무라이 정신으로 미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평양전쟁의 군국주의와 결합된 사무라이 정신으로까지 연결짓고 있는 것이었다. 노윤선·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전통한지가 없다. 전통한지를 생산한다는 곳을 찾아가 조사해 봐도 전통한지 기법을 아는 이는 없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곳도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한지장 심사는 진행되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는 지정된다. 최근에는 문화 예술계에서 한지를 세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됐다. 한지의 특성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 가치는 차고 넘치며 내용도 이미 다 돼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면서도 한지가 어떤 점이 우수한지, 그 전통은 어느 시대부터 전승되어 한국 고유의 제지법으로 정착한 것인지에 대한 고증은 없다. 또 전통한지가 기록에 전하는 것처럼 최고의 내절강도-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을 때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실험 결과도 찾을수가 없다. 한지를 세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 고유의 독특성을 지닌 한지에 대한 기록과 고려· 조선시대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수준의 한지를 생산에 낼 수 없다면 자칫 국제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진정한 전통한지’와 현재 생산되는 전통한지는 엄연히 다르다. ‘진정한 전통한지’의 질은 고해(叩解)작업부터 다르다. 잿물로 삶아 세척한 닥을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와 섬유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고 찢어 잔가지와 솜털을 생성시키는 이 작업은 한지 특유의 밀도와 통기성을 창조한다. ‘진정한 전통한지’의 고해 비법을 알고 이행하는 장인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은 종이를 뜨는 초지(抄紙) 기술이다. 초지를 마쳐 건조한 종이는 섬유의 방향성이 없어야 한다. 방향성이 없는 종이는 가로 세로에서 줄고 느는 정도가 거의 없고 사방 모두 질긴 특성을 가져 잘 찢어지지 않는다. 방향성이 없으면서 질기고 뛰어난 보존성을 갖게 하는 것은 한지 고유의 양보할 수 없는 기술이다. 마지막은 가공이다. 중국과 일본에 없는 이 기법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닥 섬유는 장섬유의 특성으로 인해 섬유와 섬유사이에 수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이 구멍을 좁히고 메워 인쇄에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 제지 과정과 표면처리기술은 가히 우리만의 세계 최고 기술력이다. 이 기술이 고려와 조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조선시대 기록물과 서화 작품에선 먹이 번지는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맑고 투명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는 바로 ‘도침 기술’ 때문이다. 이런 고유의 독특성을 가진 한지는 고려, 조선시대 유물로만 전할 뿐 현재 단 한 장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전통한지’는 어떻게 사라졌는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화지제지법이 수용되면서 한지제지법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지 고유의 재료와 원료처리 공정과 다양한 초지법이 사라졌다. 한지 특유의 표면 가공처리법도 자취를 감췄다. 1953년 이후 전통적인 초지법조차 발틀에 끈이 매달린 생산성 위주의 초지법으로 바뀌면서 전통한지는 사라졌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외발 뜨기는 전통적 근거가 없다. 종이 한 장은 한 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모순과 부족한 기술력을 감추기 위해 위와 아래의 두께가 다른 종이를 서로 뒤집어 합쳐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외치는 세계적(?) 전통 방식이다. 필자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 사라진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기록을 찾고, 그 기원의 끝점을 찾아 재현과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원천기술을 연구하여 잘못된 사이비 전통을 바로잡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전통문화는 한국 고유의 얼을 되찾으려는 노력은커녕 왜색으로 물든 기술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알고 있는 일부 전공자의 무지에 의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김호석 수묵화가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보성에서도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지문 조회로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가족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이용이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사전등록신청을 해두면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 주어 적극 이용을 권장한다. 마지막 방법은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폰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실종 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소요시간은 지문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이지만 미등록 시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여 적극 이용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자. 민은정·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로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 고령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은 평균 12년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노년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식품 영양 관리가 기본이다. ‘과유불급’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잉 섭취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해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은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3가지 성분이다. 첫째, 트랜스지방의 경우 2006년에 영양표시제도를 마련했다. 원료 유지의 제조공정 개선 등 산업체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 5년 만에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달성한 바가 있다. 둘째, 나트륨은 국이나 찌개, 절임식품 위주의 우리 식생활에서 정책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지난 8년간 나트륨 섭취량 3분의 1을 줄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고혈압연맹(WHL)으로부터 기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2019년 기준 3289㎎으로, 권고기준인 2000㎎을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당류는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층에서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단짠’문화를 대체하는 식생활 문화가 필요하다. 식생활·영양안전 정책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의 22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당·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의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Na 3000㎎만큼’에 이어, 올해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당당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의 삶, 어린이와 청소년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의 맛을 즐기는 식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박혜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장

숲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산림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나무, 초본류 등의 생물자원, 둘째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셋째는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이다. 최근 산림자원의 하나인 나무를 수확하는 벌채에 대하여 국가, 국민, 임업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하며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2050 탄소중립’정책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30년생 이상의 산림을 벌채 후 새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중장년층의 나무가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쟁에 임업인들의 의견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인 임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사유림 벌채는 산림청에서 강제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 임업인이 숲의 경영목적을 목재생산에 둘 것인지, 단기 임산물 재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림휴양·치유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벌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벌채 반대 이유는 산림 경관자원 상실에 대한 박탈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숲이 주는 산림휴양서비스 기능 저하 등이다. 그런데 이 역시 산주인 임업인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벌채를 못하게 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임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주가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 벌채해 얻는 수익은 100만원뿐이지만, 새로 나무를 심은 비용은 905만원이 투입된다며 ‘적자사업’이라고 표현했다. 허탈한 마음이다. 사유림에도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 치산치수는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숲에 나무를 가꾸어 국토를 보전케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국가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업인들이 산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다. 산을 깎아 논·밭을 만들거나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임업인들은 산림관리를 통한 국토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임야를 타 용도로 개발하는 대신, 30~40년간 키워도 돈 안 되는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했다. 현재 의견 대립 중인 국가와 환경단체 등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등 산림정책을 수립할 때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벌채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산주의 입장을 한 번쯤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대국민적 관심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보다 발전적인 산림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임업인의 입장에서도 벌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사태, 경관저해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벌채작업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글을 맺는다. 최석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위원

수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0년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나는 그해에 거행된 6·15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단 단장으로 남북 정상과 자리를 함께하는 영예를 누린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만찬장에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 행보를 학자적 관점에서 주시하며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1년 8월11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내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남북정상회담 기념만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분이라 하여, ‘인간 김정일’에 대해 알고 싶어서 뵙자 하였습니다.” 초면인 나에게 그는 스스럼없이 자신의 용건을 꺼냈다. 바이든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유머감각이 있었던 점, 박학다식하면서 권위적이지 않았던 점, 남북 정상 간 대화를 기록하는 서훈 실장(현 국가안보실장) 등 동석했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였던 점 등을 전했다. 바이든 위원장과의 만남 말미에 ‘신생 국가인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최고 비결’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로서 의례적인 질문에 그는 ‘권력분립’과 ‘국민통합’임을 피력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바이든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과 치열한 정치적 경쟁을 했지만 당선 후 그는 미국의 저력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유례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을 수습하며 국민통합을 이뤄가고 있다.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미국의 대표적 지도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 남군의 내란으로 개시된 남북전쟁 중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식(1863년 11월19일)이 열렸던 게티즈버그 연설은 링컨의 국민통합 리더십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2분 연설 속에 ‘미국 건국정신’을 담아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전투력은 남군이 월등히 앞섰던 상황임에도 링컨의 ‘헌법정신’이 전세를 역전시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통일미국’ 시대를 열었다. 미래의 ‘통일’은 물론 현재의 ‘국민행복’도 ‘국민통합’이 선행요건이자 지름길임은 링컨뿐만 아니라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초석 역할을 한 서독의 공법학자 루돌프 스멘트와 빌리 브란트 총리를 통해서도 확증되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패전 후 대도시의 80% 정도가 파괴됐고 전체 산업시설의 80% 정도가 파손되거나 정지됐다. 독일 국민들은 주권을 상실한 가운데 막대한 전후 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했다. 동서독으로 분단된 가운데 국토와 국민이 함께 초토화되었으나, 국민통합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지름길이자 통일독일로 가는 접경임을 설파하고 실천해 갔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로도 만들어 불러온 우리는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세계사 재편을 일궈낼 수 있는 ‘통일한국’은 ‘통일’이 아니라 그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세계의 경찰을 표방할 만큼 강대국이 된 미국과 황폐했던 패전국을 통일강국으로 바꾼 독일의 역사가 그 실증이다. 260여일 후에 선출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을 위시한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갖췄던 ‘국민통합의 DNA’를 뼛속까지 간직한 지도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급조된 통합주의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통합지향적 삶’을 일궈 온 ‘섬김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통합론의 대가인 스멘트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가치’와 이의 ‘제도화’ 및 ‘국민통합을 이끌 리더’를 국민통합의 성공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잔여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직무 또한 국민통합이다. 전국적 편제하에 2만여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선용해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선도한다면, 임기 중 최대 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에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성패가 달려 있다.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통합비전 총재)

지난 5월23일 부산항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4월에는 평택항 부두 내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군이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처음으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사전에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사고 등 안전사고는 나이와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잠깐의 관심을 두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원인들의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성장위주의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 전에 임시방편의 땜질식, 나열식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마무리하기 바쁜 실정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개인의 착각과 무관심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역시 단순히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지인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아 안도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라고 한다. 사고는 운이나 우연이 아닌 확률이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나의 안전을 누군가가 지켜주겠지 하고 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 등을 정한 법과 지침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법과 지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 나 스스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며 실천하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삶을 꿈꾸고,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스스로의 안전수칙 실천이 가장 기본이다. 그 첫 발걸음이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음으로 안전수칙을 ‘직접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하다. 작지만 기본적인 안전 실천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는 안전사고를 국가나 사회의 문제로만 탓하기보다는 우리, 나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주목해야 한다. 나 스스로의 작은 안전 실천 습관을 모으고 확산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대국민 안전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올 추석에는 사과 없이 차례상을 차려야 할지 모른다. 얼마 전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재배 농업인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기존 발생지역인 충북과 강원도에 인접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북 내 사과 주산지의 중심인 안동에 발생해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화상병은 과수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불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는 무서운 병이다. 현재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견 즉시 나무를 뽑아 땅에 묻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감염이 되면 즉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육 상태나 기상환경에 따라 발현되는데, 올봄의 기상 상태가 증상이 나타나기에 적합했다는 것이다. 또 화상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할 수가 없다. 작년에도 냉해·우박·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 생산량이 줄었고, 가격도 올라 자주 먹지 못했다. 올해도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면 추석 차례상에 사과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피해 농가의 보상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도 농장 및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작업자 간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국민들도 과수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호·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