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심기능의 유치에 있다. 서울 동북부 4개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상계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한 신시가지로 일자리가 없는 전형적인 주거중심도시(Bed Town)이다. 창동·상계지역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오피스 집중률과 인구당 공연전시시설 수준이 서울시 권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가구 수 대비 지역경제기반, 지역자족기반은 전국 263개 시·군·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동부간선도로는 아침이면 출근교통량으로 도심방향이, 저녁이면 퇴근교통량으로 외곽방향이 항상 극심한 정체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첫째, 지식형 연구개발(R&D)산업과 문화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약 2만석 규모의 아레나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기반 구축 및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셋째, KTX, GTX역과 연계한 광역인프라 확충과 동부간선도로의 확충과 지하화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맞춤형 특화산업의 육성이다. 청년 일자리 유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가 있다. 2011년 베를린시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든 뒤 스타트업 창업자와 젊은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간을 제공하고, 대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럽 각국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베를린은 이 단지를 중심으로 약 4년 동안 1300개의 스타트업이 새로 생겨나고 많은 투자금액을 끌어들여 세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가운데 7위로 급부상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청년창업·취업지원 공간 등을 갖춘 <창동 아우르네>가 작년 11월에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다. 49층의 대규모 창업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은 2023년 5월이면 완공되며, 여기에는 300여개의 문화공연 기획·유통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공간과 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공간,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문화산업의 앵커기능을 하게 될 아레나 공연장 지역에는 2000석의 중형 공연장을 포함한 상업문화 복합시설이 사업자 공모 및 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4년에 이전이 완료되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에는 공공의 지식혁신지원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홍릉 바이오단지와 연계하여 바이오메디컬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배후 인구가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와 비슷한 350만명인 창동·상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10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쇠퇴했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시대적 변화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추진력이 필요하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공직자가 공명정대하면 현명한 관리가 되고 청렴하면 위엄을 갖게 된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지 않고 재물을 탐내지 않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어떤 경우도 지탄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뇌물을 탐내지 않고 청렴하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자연스럽게 정정당당한 위엄이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집행하는 일이 대부분 이익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에 접근해 최대한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 국민들도 건전한 사고를 갖고 정의를 중시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에서나 가정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사회가 불안해지고 가정 또한 평온하지 못하며 불행해진다. 어차피 세상은 홀로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게 돼 있다. 그런 삶 모두가 보다 행복해야 한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도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나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도 과욕이 내재되어 있는 탓이다. 결국 보다 행복한 국가사회를 위하고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지켜야 할 도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간 삶의 최대 목표는 모두의 행복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2013년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매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관련 법안과 제도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마도 2020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공식 통계가 발표되는 순간 아동학대는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무엇이 문제일까.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에도 매년 아동학대로 수십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때마다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 방안들이 발표되고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왜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아동학대 현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아동학대 사례관리 64건(미국아동복지연맹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 17건), 상담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 그리고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지속적인 민원과 폭언, 위협 등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평균 근무근속 3.3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과연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학대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방지해야 하는 일선 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오로지 상담원들의 사명감만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제도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이다. 이제는 이들의 전문성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왜 이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여 이들이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전문가 확보로 이어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것이다. 서한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대부분의 제품 가격은 원료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쇠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의 사료비가 돼지의 사료비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항공시장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연료비 변동성을 반영하였지만, 유독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간다고 한다. 장바구니 물가도 아닌,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니 아직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GDP 상위 30개 국가 중 자원 수입국이면서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이 분리 고지되므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요금의 투명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소비자의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초저유가가 유지됐고, 급기야 서부텍사스유가 선물이 한때 마이너스 영역에까지 진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연료비가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유가 국면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 추세가 반영돼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요금 변동에 상·하한선을 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열요금에서 경험한 것처럼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비 연동제 유보를 지나치게 남발할 경우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국민에게 외면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신뢰’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분리돼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행되는 전기요금제도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전기소비 문화가 조속히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경영학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 필자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급훈이었다. 당시 남자 고등학교의 급훈이라고 하면 흔히 ‘책임감’, ‘성실’, ‘도전’ 등이 강조되던 때였다. 그러기에 신학기 초 마주한 ‘염치’라는 다소 엉뚱한 단어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염치(廉恥)’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사회과목을 담당하셨던 담임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치를 알아 학교에서도, 또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은 아직도 필자의 가슴속에 진한 울림으로 남아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염치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서 더욱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실제로 얼마 전 모 연예인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TV에도 자주 출연하던 연예인 가족인지라 대중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다. 비단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예사이고 차량 출입이 거부당했다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한다.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염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켰고, 우리는 역대 가장 큰 불평등을 겪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대유행의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데 반해, 가장 부유한 1000명의 부자들은 불과 9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을 빠르게 회복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억만장자 남성들의 부는 5000억달러나 급등했는데 이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코로나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인 불평등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전 세계 수십억명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에도, 소수의 부유층은 마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듯 전혀 다른 모습을 띤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여성, 소외된 인종 및 민족 집단의 경우 소득을 잃거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인종 및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희생시키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40%나 더 높다. 미국에서도 라틴계와 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사망률이 백인 수준이었다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2만2000명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게 될 수 없을지 생각해 보라. 이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엘리트주의, 백인우월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전 세계 젊은 환경운동가,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자, 그리고 ‘불평등 투쟁연맹’ 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극단적인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부유한 국가와 국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의 백신’(People’s Vaccine)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리더들은 제약 회사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백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충분한 양의 백신이 생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저탄소 부문에 투자해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특히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매일 수행하는 수십억 시간의 저임금 및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입법활동은 정부의 일이지만 경제 주체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더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대기업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물관리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의 완성에 이르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만큼 환경부는 하천통합관리체계를 확립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필요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천을 비롯해 댐과 저수지, 상·하수도, 지하수 등 유역 내 물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량-수질-생태의 분야 간 통합과 상·하류-수변구역 등의 공간적 통합을 통하여 물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4차산업 기술 기반 ‘스마트한 유역 물관리’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물순환 전 과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댐·저수지를 안전, 수질, 생태, 문화의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물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에 겪었던 큰 홍수의 원인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국가하천과 댐 관리상의 문제 외에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시설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하천 정비에 소극적이고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한 예산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하천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국가 관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하천의 약 70%가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하천(65,643km)의 5.4%(3,603km)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유역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물관리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댐·저수지·보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관리구간에도 그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 1755명에게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서한을 발송했다. ‘사전알리미’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만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기회에 의료용 마약류와 그 통제 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코카인, 필로폰 등은 범죄의 영역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는 엄연히 의약품으로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 환자의 치료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그 치료가 통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에 사용돼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오남용 혹은 불법 사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통제해야만 의료용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정 처방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의사 처방을 제한한다면 환자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비단 의사 처방 때문만은 아니다. 환자의 요구로 인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알리미’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당연히 비만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 기준은 체질량지수 BMI 30 이상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BMI 25 이상일 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상체중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 체중의 5∼10% 감소가 처방의 목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지 날씬해지려고 먹는 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자들도 정확한 효능·효과를 인지하고 무리하게 처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약류관리시스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수이며,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는 식약처에 수집된다. ‘사전알리미’ 서한은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들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향후 이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앞으로 식약처는 의학적 필요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의사나 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처방 및 복용을 보장한다고 한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처방·복용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로만 적용되지 않고 순기능을 이루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최근 폭설 및 한파로 노면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눈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진다. 주행 시험에 따르면, 시속 40km로 달리다 급제동할 경우 평소에는 8.3m를 지나 멈추었지만, 눈길에서는 40.3m를 진행해 제동거리가 5배나 늘어났다. 서리·결빙·적설 상태에서는 마찰계수가 낮아져 노면이 미끄러워 평소와 같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면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워야 하고 빙판이나 곡선도로에서는 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 또한, 타이어를 겨울용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면 빨리 교체하고 체인이나 스프레이 체인을 비치하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다. 출발 전에 운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저단으로 부드럽게 출발하고 제동할 때는 발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주고, 엔진 브레이크도 적절하게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빙판길이 의심되는 응달진 부분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저속 기어를 사용하고 제동할 때는 발 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당황해서 핸들을 반대로 틀면 스핀 현상이 일어나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하며, 브레이크는 천천히 2∼3회로 나누어 밟아 제동해야 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라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음을 고백하였다. 세간의 시선을 끄는 것은 북한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당대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육성으로 실패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경제개발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이제야말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사회주의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그동안 북한이 개혁·개방 길을 모색한다고 외쳐왔지만, 자칫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실행을 주저해 왔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진솔한 고백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개발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 더하여 개방·개혁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사회주의 개혁·개방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과 점진적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베트남식 있다. 김정은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의 성공을 자신이 북한에서 재현하고 싶은데 선뜻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경제개발 추진 목표는 비슷한데 개혁·개방 추진 여건과 논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64년 9월 핵실험 성공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른 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사상 해방을 기함으로써 인간 창의력을 발휘할 여건 조성과 작업 단위 제재를 폐지하였으나 북한은 체제 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상 해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즉 베트남 방식은 개혁·개방을 특정 산업 및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은 개방하되 세습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더디게 진행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