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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코로나·음주운전의 공통점 “방심하다간 큰코다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으로 누구나 감염 위험성이 있고 음주운전 또한 각종 연말연시 소모임 술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로 직결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순천시는 11월 20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음주운전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술자리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대 야간근무 중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 위반 관련 신고와 각종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시민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나간 것처럼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안전한 사회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환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장
2020.12.31 22:41:03
[열린마당] 한전 전기요금제 개편 땐 농업인 ‘이중고’
[열린마당] 한전 전기요금제 개편 땐 농업인 ‘이중고’
전력요금 개편 추진(안) 가운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용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르면 한전은 몇 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사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농사용 전기의 수요가 많은 영농철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료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농사용 전기는 농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경영논리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례로 시설원예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매우 높은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하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깊게 보면 농사용 전력요금의 수혜는 비단 농업인뿐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요금인상과 폐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농촌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지역의 2~3배가 넘는 상황에서 농촌의 열악한 에너지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안 그래도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공간인데 농업용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농업경영비 가중은 물론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농사용 전기는 그동안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주택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 부과해 어려운 농촌경영에 그나마 받침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가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우리 농촌을 떠나는 이마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 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의 소득이 평균 11% 감소한 사실은 이런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일이다. 소득과 사회기반시설 이용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존 전기료마저 인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또 다른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는 아이 빰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0.12.31 22:40:51
[기고] 서울 복지의 발걸음 ‘牛步萬里’
[기고] 서울 복지의 발걸음 ‘牛步萬里’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이의 일상이 잠식된 한 해였다. 그 가운데 서울 복지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돌봄SOS센터 25개 전 자치구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자 힘썼다. 어느덧 찾아온 2021년.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대. 서울 복지는 시민이 일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및 스마트 돌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서울 복지의 대표로 자리 잡은 돌봄SOS센터. 거동이 어렵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어르신, 장애인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가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돌봄매니저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2019년 7월 성동, 노원, 마포, 은평, 강서에서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실시되었다. 최근 들어 가족 공동체 해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저소득·중장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 오는 6월30일까지 만 5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도 부담 없이 시의 비용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돕고자 탄생한 ‘서울형 기초보장’과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은 한결 낮아진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새해 시작과 함께 중위소득 기준을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기준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손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생계·주거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의 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일시 폐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 문을 닫은 뒤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서울 복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이래 매년 설치 가구 수를 확대하고 있다. 생활지원사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돌봄 징후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장애인·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집콕’ 생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복지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책임질 비전 센터를 개소한다. 오는 2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올해 3곳의 센터가 문을 열며 학령기 이후의 뇌병변장애인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의 자세로 서울 복지는 꿋꿋하게 시민을 지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을 열겠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20.12.31 22:40:33
[기고] 프로토콜 경제와 中企벤처 혁신 생태계
[기고] 프로토콜 경제와 中企벤처 혁신 생태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가 접목된 플랫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전망 기업인 액센추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는 2020년 전체 경제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10개사 중 아마존, 페이스북 등 7개사가 플랫폼 기업으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플랫폼을 포함한 생태계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혁신 생태계를 창출하고 기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시장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부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비즈니스 환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이 프로토콜 경제다. 프로토콜 경제는 과거 자본주의 효율성에 밀려버린 협동조합을 부활시키는 미래형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등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특정 규칙(프로토콜)에 의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분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문제를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과 동전의 양면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과 스타트업은 암호화폐와 연계된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분산식별자(DI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실증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려면 생활밀착형 사업과 접목하여 국민들이 쉽게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산물 유통 추적관리 시스템,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연평균 67.3% 성장으로 2025년에는 397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국내 블록체인 기업 265개 중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이 79%를 차지하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90%에 이른다. TIPA는 올해 7월부터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과 전문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성장세가 점쳐지는 플랫폼 경제의 중심에는 프로토콜 경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프로토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2020.12.28 23:39:32
[열린마당] 조두순 등 출소자 재범 방지 으뜸은 ‘따뜻한 가정’이다
나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무부 등에서 35년간 근무했다. 퇴직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연말이 가까운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한국갱생보호공단(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이다. 공단은 연고지가 없어 오갈 곳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출소자들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 취업, 창업, 기술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다. 합동결혼식은 공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출소자 중 반려자를 만났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엄선하여 무료 합동결혼식과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훈훈한 연례행사이다. 매년 하객으로 참석한 나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일자리도 안정된 그날의 주인공처럼 출소자 모두가 안온한 가정을 이루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 급확산으로 우울한 우리 사회를 갓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분노’로 몰고 가는 일부 유튜버들도 이젠 자제했으면 한다. 조두순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는 지역 경찰과 지자체 민간 자원과 돈독하게 연계하여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다행히 조두순은 가정이 있다. 당연히 조두순의 가족과 인간 조두순이 중심이 되어 따뜻한 보호관찰이 돼야 할 것이다. 퇴직한 지금도 보호관찰관인 듯한 나는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역량에 신뢰를 보낸다. 노청한 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20.12.25 00:42:02
[열린마당] 스테로이드 오·남용 심각한 부작용 남겨
[열린마당] 스테로이드 오·남용 심각한 부작용 남겨
몸짱 열풍 속에서 운동선수는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스테로이드’로 지칭되는 근육강화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제를 총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난드롤론, 메스테롤론,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론, 옥산드롤론, 옥시메들론 등이 있다. 근육강화제로 오·남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의료현장에서 고환이 발달하지 않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다. 1935년 독일에서 최초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여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였다. 1950년대 러시아 역도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시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여 운동선수들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운동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근육을 키워서 외모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정액 감소, 정자 감소 등 성기능 장애, 불임 가능성 유발, 탈모, 여성형 유방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LDL)을 증가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까지도 높인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근육추형’이라 불리는 근육강박증을 가져온다. 근육추형은 정신강박의 일종으로, 크고 우람한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근육 크기에 집착하는 정신질환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중독성이 없지만, 사용 중단 시 근육이 빠져버리는 경험하므로 근육 유지, 증량에 중독되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고,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생적인 곳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불법 스테로이드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 스테로이드의 유혹을 떨쳐낸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2020.12.25 00:41:52
[기고] 선도형 경제, 디지털 뉴딜이 이끈다
[기고] 선도형 경제, 디지털 뉴딜이 이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한민국은 일상과 경제 모두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는 대응 여하에 따라 기회로 바뀐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았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과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그린·사람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OECD는 대한민국이 회원국 중에서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발표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선도형 경제는 디지털 기술로 경제산업의 구조와 근간을 고도화해서 신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뉴딜은 선도형 경제를 견인하는 추동력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전면화,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한 정보통신기술(ICT) 강점을 기반으로 전 산업에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5G 기술의 융합이 확산된다.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창출된다. 디지털 뉴딜은 짧은 기간에 기업과 시장을 움직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이 데이터댐 구축이다. 시스템통합(SI)·소프트웨어(SW)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까지 AI 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한 데이터 가공 기업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원들은 자체 보유한 막대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댐 사업은 의료기관 AI 진출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용 SW 기업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했고, 대기업 통신사들도 통신데이터로 신용정보 평가 업무를 시도하고 있다. 고유의 사업영역을 탈피한 혁신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약 18만대의 정보시스템 모두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자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공공존 투자를 대폭으로 늘리고 있다. 대규모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은 중국으로 나갔던 중소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의 리쇼어링을 이끌어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2021년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정부 힘만으로는 결코 디지털 뉴딜은 성공할 수 없다.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으면, 여기에 민간이 힘찬 펌프질로 호응해줘야 한다.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민간이다. 올해는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모두가 디지털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견뎌내며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의미에서 ‘각고면려(刻苦勉勵)’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고 싶다. 내년에는 대규모의 디지털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2020.12.25 00:41:39
[기고] 코로나19의 역설적 메시지
[기고] 코로나19의 역설적 메시지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지만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자연현상의 역설은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외로움이 뒤쫓아 온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나의 삶에 고통을 주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대재앙인 코로나19도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한다. 치안이 나쁘기로 유명한 엘살바도르의 살인율 절반 이하 감소, 아르헨티나의 강도 건수 90% 급감, 미국 시카고의 마약 범죄율 하락 등이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되찾은 곳도 있다. 시리아와 리비아의 총성을 멎게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명 높은 갱단은 싸움을 멈추고 주민들의 식량배급을 돕고 있으며, 예멘 내전에 개입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휴전을 선언하면서 예멘에 지원금을 보내기로 하는 등의 사례이다. 코로나19의 역설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났다. 먼저 우리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으면서 한국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사회적 정체감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은 자존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대처의 주역은 우리 의료진과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국민 각자의 자존감까지 높여주었다. 이 높아진 자존감이 ‘코로나의 성공적 방역’이라는 일시적 쾌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아있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심리적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코로나로 일상을 빼앗겼지만 급성호흡기병, 인플루엔자(독감), 눈병, 폐렴 등 다른 감염병 발생이 크게 줄어 오히려 건강은 향상되었다고 한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던 과잉진료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을 가는 적정진료로 면역력이 길러진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방역수칙을 습관화하고, 적정진료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찾아온 코로나19는 그동안 변해야 했지만 변화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원격교육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분야의 강국이었지만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는 취약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여 언택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방적·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대유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류는 그때마다 백신 개발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코로나19도 언젠가 시간이 가면 종식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삶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태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총체적 관점과 유기적 연결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분리가 아닌 통합적 사고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역설적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2020.12.21 23:25:12
[기고] 소통과 배려 담은 광화문광장
[기고] 소통과 배려 담은 광화문광장
폼페이에서 2000년 전 화산 폭발에 희생되었던 두 남성의 유해 발굴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남성의 목에 둘러 있던 모직 망토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것과 베수비오 화산이 8월 24일이 아닌 10월에 폭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발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유적만이 아니다. 역사 속 스토리를 얻는 것이고 앞선 시대와 소통을 하는 것이다. 1748년 시작되었다는 폼페이 발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역사관광분과는 지난 2년간 소통 노력을 해왔다. 일부 시민이 광화문 월대 복원을 향해 ‘망해버린 왕조의 유산’, ‘역사를 볼모로 하는 교통의 불편함’과 같은 쓴소리를 하자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다시 보기 다시 만들기’라는 책을 냈다. 다시 확인했다. 월대가 없는 광화문은 궁궐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월대는 국왕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소로 의례를 집행하고 군사로 시위(示威)하며 백성을 위무(慰撫)하던 장소였다. 그러나 주인 잃은 경복궁은 광화문조차 지킬 수 없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장식출입문으로 전락한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왜곡된 이미지였다. 총독부를 짓는 동안 광화문은 공사 가림막에 불과했다. 정문에서 동쪽으로, 부속문으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월대나 해태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기형으로 왜곡된 이미지는 복원 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알게 되었다. 광화문에 광장이 없었다는 것을. 광화문 남쪽 방향 맞은편에 황토현이라는 막힌 언덕이 있었다. 시청 방향으로 도로를 뚫자 네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사각형 넓은 터를 만들며 붙인 이름이 ‘황토현 광장’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광화문 앞길을 광장이라 불렀다. 출처가 불분명한 광화문광장 대신 광화문대로나 광화문전로를 쓰자 한들 쉽지 않을 일이다. 무일푼의 결정도 쉽지 않을진대 돈을 들여 공간을 바꾸자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역사를 통해 앞선 시대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시사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한 보행로가 필요하다. 더운 여름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광화문 뒤에 백악을 느긋하게 감상하기를 원했고 사라진 황토현을 머리에 그려보는 여유를 원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상인들, 출퇴근 시 차가 막히는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아쉽지만 완전무결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현재의 부담을 다음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타깝지만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만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능한 것뿐이다. 변화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우리는 현재의 스토리를 쓸 뿐이다. 시장이 유고이니 새 시장이 결정되면 그때 하자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여태껏 들으려고 노력한 것은 시장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었기에 그렇다. 소통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결정에 완전무결함이 없다면 수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류성룡 고려대 교수 건축학
2020.12.17 23:12:55
[열린마당] 아동 성범죄자 재발방지 제도 개선 절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경민)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했다. 이 청원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것을 계기로 재범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많은 공감을 얻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성폭력범 사회격리대책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공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선임을 마쳤고, 곧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전·환경 분야에서 20만명 추천을 목표로 청원이 진행 중이니,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직원의 24시간 일대일 밀착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다.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계장
2020.12.17 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