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든 곳은 포항, 울산, 반월과 같은 산업도시들이었지만, 경제발전의 상징은 서울의 한강이었고, 이 상징은 ‘한강의 기적’으로 해외에 소개됐다. 역사적으로 많은 도시들은 운송, 용수의 목적으로 강을 끼고 건설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변공간은 그 도시와 국가의 상징이 됐다. 지금도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센강 등은 그 국가들의 상징공간이 돼 왔다. 그러나 한강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도시와 단절됐다는 점이다. 1970년대 한강준설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변은 제방으로 단절됐고, 당시 제방은 채 1000달러가 되지 않는 국내총생산(GDP)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치수에 목적이 맞춰져서 설계됐다. 둘째로는 도시와 한강 사이를 고속도로가 또 단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낮고 축축한 소위 토끼굴과 같은 지하공간을 통해 한강변에 가야 했고 그 위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다. 셋째로는 개발과정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와 같은 사적용지 위주로 공급됐고, 그 결과 한강변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첫째로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위로는 고속도로를 이고 축축한 반지하의 토끼굴을 통해서 강변에 접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행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을 고려한 공간들이 배려돼야 하고 항상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수변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들이 대폭 조성돼야 한다. 한강처럼 이미 민간 용지로 꽉 채워진 상황에서 수변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수변공간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보행을 통해서 연결되는 공공공간이 배치되게끔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얼마 안 됐다. 지금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시공간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해방 이후 후진국일 때 급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혁신을 거쳐서 변화돼야 한다. 이른바 도시혁신이고 국가혁신이다. 최근 한강변 노후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을 위한 공공공간인 덮개공원계획이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용도로 채워진 한강변은 정비사업 때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재건축을 하는 2070년 이후가 돼야 하거나 어쩌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강변은 영원히 한강변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점유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강변으로의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고 한강변에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한강이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건설환경공학부

인프라 구조물은 교통, 물류, 주거 환경 구축의 근간이 된다. 최근 이러한 구조물의 노후화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인프라 구조물 중 하나가 터널인데,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터널은 철저한 점검 아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터널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와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2892개의 터널이 있으며, 그중 30년 이상 된 노후 터널은 17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10년 후인 2033년에는 노후 터널이 무려 740개로 증가하여 전체의 25.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터널 수의 증가와 노후 터널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후 터널 점검 분야에서는 컴퓨터 비전 및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그간 전례가 없는 기술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훈련 데이터 부족과 현장 적응성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딥러닝 모델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 표면에서 발생하는 박락과 철근 노출과 같은 손상 장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어 데이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AI의 새로운 현장에서의 적응 문제다. AI는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인 탓에 한 번 훈련된 모델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조건을 가진 현장에 적용될 경우 인식 성능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마치 고등학교 수험생이 시험 범위 밖의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과 같다. 배운 적도 없을뿐더러 공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구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우리는 챗GPT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컴퓨터는 창작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마치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피카소처럼 예술 작품을 그릴 수도 있다. 그야말로 똑똑한 AI가 등장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응용하려는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노후 인프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콘크리트 손상 장면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어 데이터 부족과 현장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AI와 로봇 기술과도 끊임없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터널 내부의 가장 중요한 점검 영역인 천장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차량의 차선 점거가 불가피하다. 이때 일반 주행 차량으로 인한 추돌과 작업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론과 같은 로봇 기술로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인프라 구조물과 점검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바라건대 이러한 AI 드론 기반의 점검 기술을 통해서 고품질의 인프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길 기대한다. 심승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 노벨문학상 수상 등 기쁜 소식도 많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고단했다. 올해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종전 우리 경제를 이끈 주력산업 둔화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수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중견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힘들게 공사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하도급법에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가 있지만, 2024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급보증을 제대로 한 업체는 약 63%에 불과하여 전년도보다 약 12%포인트 줄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의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입점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마치 제 돈 쓰듯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별도의 제3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정산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 기술유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영상시청·음악청취 등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모바일 플랫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과다한 결혼 준비비용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가격정보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정보를 명확히 알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사가 스드메 웨딩 패키지 내 항목별 세부가격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소비자 892만명, 선수금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상조업체가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을 ‘깜깜이 쌈짓돈’처럼 운용하면서 친·인척 등에게 제한 없이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역점 추진한다.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지속한다. 우선,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부실·신생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꾀하기 위한 지원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등 정책의 합리성은 높일 계획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이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시적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빠르게 핵심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농촌소멸과정이란 주민공동체의 붕괴와 생활서비스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국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농가 인구와 가구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03년 약 353만명에서 2013년 284만7000명으로, 지난해엔 208만9000명으로, 전년(216만6000명) 대비 3.7% 감소했다. 특히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2.6%로 2.8%포인트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8.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1970년 약 248만3000가구였던 전국 농가 수는 1984년 약 197만3000가구로 처음 ‘2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지 39년 만에 ‘100만 가구’ 밑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의 도농복합 시·군 139곳 가운데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시·군만 83곳이나 된다. 농촌소멸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소멸위기에 대처하는 활력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여건 개선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모바일 기기를 들고 노인 가구들을 방문하며 건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원격으로 처방을 해주는 ‘원격진료’,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확대 운영, ‘농촌의료·돌봄거점마을 육성’ 등 촘촘한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과 연을 맺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6만여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빈집을 새로 단장해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농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체험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처럼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이 돼줄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주말 동안 거주하며 농사일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농촌 및 지역 경제는 농업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원료 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져 귀농·귀촌 청년층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형태)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생활방식의 등장, 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소멸은 특정 시·군이나 읍·면 소수의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역 간, 사업 간, 지자체·주민 간 연계·협력과 다양한 부처 간 사업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늑약 120년이자 광복 8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어지러운 혼란과 어려움, 안팎에서 밀려드는 심중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새해 한국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년에 즈음한 소망과 다짐을 나누고자 한다. 무엇보다 오래 묵고 켜켜이 쌓여온 여러 갈래, 여러 색깔의 우리 안의 분열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존엄을 기만하지 않는 진지한 그룹들과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연대와 동행을 소망한다. 결국 이 사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들 내면의 이중성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자. 말과 행동, 인식과 언행, 사적·집단적 욕망 및 이익의 추구와 정의(正義)의 주창 및 표현 간에 간극을 줄이거나 스스로의 내적 충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 권한과 책무 간에 합당한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 권한을 권력으로 바라보는 케케묵은 패덕의 관점, 공동체를 위한 역할은 잊고 지위의 사유화에 몰두하는 공공 인격의 부실과 부조화,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무는 방기하고 특권은 누리는 사회적 자아의 분열상들을 분명히 짚어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저열한 곡학아세, 교언영색을 넘어 담백한 지성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쇄신의 동력을 상실한 채 퇴행과 극단을 오가며 국가도약을 저해하는 여의도 정치, 문드러진 기교사법과 사법의 정치화, 대학과 언론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시민사회와 권력 간 영향력과 이해의 카르텔 등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간지(奸智)의 유혹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21세기 진보와 보수, 새로운 시민적 질서를 구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을 중단 없이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03년 민·관 활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거버넌스센터 전신인 ‘민관협력포럼’이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에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됐다. 20년간 거버넌스센터의 노력은 오롯이 분권자치 활성화, 분권체제 확대, 민주주의 혁신, 주체의 혁신을 경유하는 거버넌스국가, 다원 문명의 진정한 선진사회를 향한 것이었다. 거버넌스의 정치적 함의, 민주주의 진화 상의 의의는 ‘제도 정치(권력)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역량)의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높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심화·진화의 길이다. 온전한 광복 100년을 내다보며 중앙과 지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영역 주체들이 수평적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국가사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분권체제 한국사회를 위한 실천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자. 낡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력 정치, 패도 지성, 시민의 타락을 끝없이 유혹하고 유인하는 천년 묵은 구악(舊惡), 집권(集權) 체제와 패권주의(覇權主義) 의식을 극복하고 다원적인 시민의 삶과 높아진 삶의 양식이 중심이 되는‘분권체제 사회’를 다양하고 다기한 혁신 주체들의 연합된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민주주의 혁신과 새로운 국가사회를 위한 사회정치 혁신연대’의 전망을 현실에 광범위하게 진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희귀의약품(orphan drug)은 약사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희귀질환(rare disease)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희귀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적절한 치료약이 없다’(66.2%)는 것보다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78.3%)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나 약값의 비용 부담’(50.9%)도 치료기회에 비하면 그 어려움의 척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이다. 희귀질환의 치료 약값이 고가임에도 치료약이 없는 것이 환자들에겐 더욱 큰 어려움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248개인 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내 희귀의약품은 375개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이 아직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의약품을 시판용으로 수입하려면 관계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입요건면제’제도를 통해 환자가 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외국 제약사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수입과 통관을 직접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와 같은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 희귀의약품을 포함해 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을 대행하고 있다. 센터가 국내에 없는 약을 해외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자가치료용의약품과 의료현장에 공급하는 긴급도입의약품 등 두 가지다. 자가치료용의약품이나 긴급도입의약품 중 비급여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센터가 해당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보험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보다 많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2012∼2021)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 136개 중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은 52.9%에 불과하다. 긴급도입의약품의 보험율은 27.2%이며, 자가치료용의약품까지 고려할 경우 센터 공급 의약품의 보험율은 14.8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희귀의약품은 전체 21개 품목 중 11개에 보험이 적용돼 그나마 보험약 비중이 52.3%이다. 보험약 확대가 아직 필요하고, 실제 보험 약가에 등재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다. 센터는 보험약가를 수입원가로 인정받는다. 최근과 같은 환율 변동이 큰 경우엔 적시에 보험약가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신청 시 보험약가 인상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것임에도 여러 가지의 원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있어 보험약가 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자가치료용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인 센터가 직접 나서서 원가에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센터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들의 필요한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

중증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치료를 향상하기 위하여 2023년 2월에 공공의료 예산 31억원(국가 지원 70%, 병원 부담 30% 13억, 총 44억원) 지원으로 뇌자도검사 장비가 도입되었다. 뇌자도검사는 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최첨단 뇌 검사로 뇌파검사보다 정확도가 20배 높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세브란스병원 환자가 30%, 전국의 외부 병원 환자가 70% 사용하는 뇌전증지원센터 뇌자도검사실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 뇌전증 환자들이 고루 이용하지 못한다. 뇌자도검사는 뇌전증 수술에 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검사인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전국 대학병원들의 뇌자도검사 이용률을 보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거의 전멸이다. 왜 뇌자도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환자를 큰 병원에 빼앗길까 걱정되어서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자도검사만 의뢰해도 검사 처방을 위하여 의사진료를 억지로 받아야 한다. 이 의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환자는 큰 혼란에 빠지고 치료에 방해가 되며 환자를 빼앗길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타 병원 환자는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받고 귀가하게 한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한 대밖에 없는 뇌자도검사에 한하여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간호사가 뇌자도검사 처방을 내고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자도센터의 리처드 버제스(Richard Burgess) 소장은 “미국에서는 다른 병원이 검사를 의뢰한 뇌전증 환자를 뇌자도검사 병원에 빼앗기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4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환자를 빼앗길 걱정이 더 크다. 한번 환자를 빼앗기면 그 의사는 다시는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다른 병원의 뇌자도검사 의뢰 환자를 지키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예산으로 도입된 뇌자도검사는 특정 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전국의 중증 뇌전증 환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자도검사 수가(약 120만원)의 환자 부담금 100만원이 너무 크다. 뇌전증 수술에 꼭 필요한 검사이고 1년 검사 건수가 약 160∼200건으로 매우 적어서 빨리 필수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올해가 뇌자도검사의 필수급여전환 평가 시기이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뇌전증 전문 의사는 뇌자도검사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며,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과 부산 이외에는 한 곳도 없으므로 수술에 필요한 뇌자도검사를 의뢰하기 어렵다. 해결 방법은 전국 대학병원의 뇌전증센터들이 기존의 뇌전증수술센터와 연계하여 수술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도 수술만 의뢰하지 환자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전국 뇌전증수술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의뢰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정부가 수술의뢰 및 공동수술회의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수술 건수의 추적관찰도 해야 한다. 뇌전증 수술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술의뢰 시 인센티브제도를 꼭 만들어야 한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국내 한 대뿐인 뇌자도검사에 정부가 무관심하면 중증 뇌전증 환자들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의료 뇌자도검사를 바로 세워서 중증 뇌전증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현 정부 내내 어떤 교육정책 결정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발묘조장(拔苗助長)격인 데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 국민의 개혁 피로감은 점점 더해 가고 있는 듯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국립대학 파견 금지 조치일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인사, 재정, 시설, 보안, 감사, 안전관리 등 대학운영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필수 직책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의 명분과 사유로 사무국장 직위를 민간인과 교육부를 제외한 공무원에게 개방하여 총장의 임용권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법령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격하게 진행돼 충격을 더했다. 그간 교육부가 사무국장 파견을 통해 국립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2019. 3. 22. 경상국립대 교수회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교육부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서 아예 배제했다. 그 결정으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휴직을 당하거나, 타 부처로의 파견, 대기발령 등을 겪으면서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가 교육부 공무원들의 승진 통로로 활용되거나 부정적인 인사를 대학에 내려보내는 도피처가 된다는 따가운 외부 지적에 일견 동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사무국장 1인이 대학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까. 혹시 일부 과도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풀려서 왜곡된 측면은 없는 것은 아닐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사무국장의 객관적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대학 개혁의 촉진자 및 전달자 역할이다. 국립대학은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부는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즈음에 대학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내용, 대학의 협조 사항 및 역할 등을 전달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중요 국가 혁신과제에 대해 대학에서의 전달자,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 내 중요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 내 구성원 중 총장, 부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직자들은 비행정가 일색이다. 그런 데다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현실에서 사무국장이 법률적 근거와 관례 및 타 학교 사례 등을 제시·안내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셋째,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중립성 확보다. 대학 내 예산 편성은 소속 학과나 단과대학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할 여지가 있다. 이때에도 사무국장이 예산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균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일반직 공무원들의 고충 해소 및 조력자 역할이다. 사무국장은 교수 외 직원들의 인사 행정 총괄자로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역량계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필자가 아는 총장 중 교육부 파견 국장을 싫어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장은 개혁과 혁신의 촉진자 및 조력자로서 대학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가교 및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학의 발전에도 공헌해 왔다. 그렇다면 왜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대학 총장과 다른 입장인 구성원들이 대학 총장이나 본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동조하는 사무국장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또한, 사무국장이 제시한 예산 기준과 집행 원칙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힘든 경우 그 대척점에 놓인 대상쯤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 민간 및 타 부처 고위직으로 충원하면 대학 내 국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대학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은 그 경험과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 수준에 비춰 단기간에 터득, 숙달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대학 내 의사결정의 견제 조정기능의 현저한 약화도 우려된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작은 사회와 유사한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 역시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외부인 대상 나눠주기식 자리 배치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이 대학 개혁을 막는 주범이 아니며, 더욱이 대학 자율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교육부를 제외한 외부 인사와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만 자리를 나눠주는 역할로 제도를 일거에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이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교육부 출신도 외부인과 동일 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원칙에 부합한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1992년에 개봉된 영화 ‘어퓨굿맨’은 형량을 사전 조정해 6개월 복역으로 끝내자는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해병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중형 선고의 위험이 큰 재판을 선택하는 도슨 일병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숨겨진 진실이 밝혀져 실형 없이 불명예 제대하지만, 그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으로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 제복을 입은 자신과 전우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군인복무규율이 명시하고 있는 군인의 자세 중 제1 규범이 ‘명예의 존중’이다. 헌법 제5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군인의 사명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제복의 명예와 신뢰가 지켜진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이런 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휴가 나온 군인의 커피값이나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소식을 간간이 접할 수 있어 뿌듯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국회 청문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군인의 명예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계엄령에 동원되었거나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장군들의 별만 합쳐도 벌써 13개다. 장군을 지칭하는 제너럴(general)은 모든 병과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중의 으뜸’이라는 의미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지닌 이들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밤낮없이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절대다수의 군인들마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 같아 안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기밀 유출이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전투통제실 내부 구조와 기밀 송수신 절차를 상세하게 언급하다가 제지받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 등 여러 건의 기밀 사항이 공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우방이 핵심 정보를 주겠는가.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다. 청문회는 출석 증인들에게 면박을 주고 호통을 쳐서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말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잘못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판단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 제복 입은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경우 그 특수성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처벌하고 잘못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인의 명예와 군사기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복의 위상이 바로 나라의 품격이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안보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안보가 확고해야 민주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GPCI)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상승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혁신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보여준 놀라운 탄력성과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은 도시경쟁력 상승의 동력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혁신적인 사고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일류기업 탄생의 밑바탕이 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역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GPCI는 도시의 종합경쟁력 관점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6개 분야의 70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지수다. 서울은 연구개발과 교통접근성, 거주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연구개발 분야, 특히 연구자 수와 학문적 성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유학생 수와 대학 역량 강화에 힘입어 5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서울비전 2030펀드’ 등과 같이 첨단산업 육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교통접근성은 이번 평가에서 1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시민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하려는 혁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 분야는 35위로,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향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의 GPCI 6위 달성은 앞으로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세계의 도시들은 관리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이 미래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와 인재가 ‘국제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시경쟁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전국 0.721명)이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10~20년 후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2월에 구성된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역할이 관건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다양성이 혁신의 바탕인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 도시경쟁력에서 추구할 방향이자 핵심 요소다.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기존 외국인 정착 지원을 넘어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 내외국인이 ‘동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