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10월9일 밤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후 3년 넘게 중단되었던 강제북송이 본격 재개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며,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보장해 한국·제3국 재정착을 허용토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올 7월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알몸검사에 성폭력은 물론이고 강제낙태를 직접 당한 사례 14건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아이는 북한이 키워줄 수 없으며,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제노사이드(특정 민족, 종교 집단 등 말살범죄)에 해당된다. 북송 탈북민은 노동단련형·노동교화형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진 고문이 자행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25일 북한의 가족 강제분리를 테마로 열린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 탈북민 김규리씨는 1998년 14살 때 30살 위 중국인 남편한테 팔려가 25년간 가정을 꾸리다가 작년 4월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갓 태어난 손녀조차 보지 못한 채 10월 북송된 이후 소식이 끊긴 여동생 김철옥씨를 찾는 애절한 호소로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9월17일 유엔 인권이사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상호대화에서 한국 대표가 북송 탈북민의 자의적 구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이러한 관행 중단을 촉구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강제실종 상호대화, 북한인권 상호대화, 그리고 11월7일 북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김철옥씨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생사·소재 확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탈북민 처리를 미리 규정해놓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직후 시작된 탈북 엑소더스에 중국은 30년간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부인하는 일괄 북송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는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난민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로 재중 탈북민을 ‘난민’이라 부르기를 피한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서처럼 ‘난민, 망명신청자, 다른 북한 주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토의에서는 탈북민 북송 주체를 ‘중국’ 대신에 ‘제3국’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한국·제3국행을 허용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한다. 그런데 법문언을 나누어서 살펴보아도 표적수사가 무엇인지 난해하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의하여 수사함은 당연하므로 새삼 반복하지 않아야 간결하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무렵에는 범죄의 혐의가 드러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표적수사의 요건으로 삼기에는 어색하다. 어느 시점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끊임없이 수사하는 행위는 현재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에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수사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표적수사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도입할 실익이 낮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비로소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 수사는 특정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공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허용되는 수사와 금지되는 수사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 대상만을 먼저 정해두었음이 분명해서 국민 대다수가 표적수사라고 여길 만한 사례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 논거가 요구된다.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다른 사건(별건)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수사할 의무를 둘 뿐이다. 범죄 혐의의 유무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계속하는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수사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입법의 공백도 크지 않다. 2022년 5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별건수사를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별건수사는 표적수사보다 범위를 좁혀서 해석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인데, 지난 2년여 동안 별건수사를 인정한 판결을 찾기 어렵다. 다시 추상적·선언적 조항을 더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는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개정안은 지방법원판사가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였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판사의 재량 없이 영장 기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적잖다. 부디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최익구 변호사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다.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시기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간이다. 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발병 시 대규모 폐사를 유발해 축산농가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축산물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유입돼 농장으로 전파되는데, 올해 8월까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총 9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H5N1형이 유력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파력이 높은 질병이라는 점이다.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는 백만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공기를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 더구나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가 심해 유효한 백신을 적용하기 어렵다. 개별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방역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매년 철새 도래가 예상되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로부터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 등을 통해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AI 발생농장으로부터 타 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농장 예찰체계와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구축하는 등 3중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인근을 매일 소독하며 농장 방문 전 축산차량 소독도 실시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축산밀집단지 등은 위험군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고, 닭과 오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가축방역에서의 민관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민간 자율방역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계란반출 허용,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만지지 말고 지자체 환경부서 등에 즉각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 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남미, 남극까지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물개, 젖소 등 포유류에서의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가 감염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후보로 AI를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AI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경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제화는 무역과 국제 투자, 인재 이동의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이 중 주로 무역, 특히 수출에만 집중해왔다. 오늘날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화 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이제 무역과 투자를 넘어 인재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글로벌 인재 확보는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개발도상국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됐지만,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이 문제다. 한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상위권인 국가·도시들의 공통점은 영어 사용과 경제 발전이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런던, 뉴욕, 싱가포르, 시드니 같은 영어 사용 도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과 경제적 안정성 덕분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한국과 서울도 이러한 경쟁력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재 유치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민첩성(Agility), 벤치마킹(Benchmarking), 융합(Convergence), 전념(Dedication)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민첩성은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정부는 신속한 정책 집행과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 정책을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벤치마킹은 다른 국가와 기업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학습은 과거에 한국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됐다. 앞으로는 나아가 영어 사용 확대를 포함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융합은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이 그 예다.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 많은 혁신 기업이 탄생한 지역이다. 한국도 적정 규모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적 직장 문화를 구축하고, 혁신적 도시 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재와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전념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전략이다.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건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야말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냐에 달렸다.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자와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으로 만들면, 강대국 간 무역 또는 투자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유치를 잘 이끌어낸다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인재 유치 경쟁력이야말로 도시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면 다양한 먹거리가 떠오르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햅쌀밥’이 있다. 황금들판을 이루는 농촌의 풍경이 주는 풍성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햅쌀로 지은 밥맛이 가장 좋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쌀밥을 먹는 나라는 많이 있지만, 밥맛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밥을 맛있게 짓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었다. ‘조선 사람들은 밥 짓기를 잘한다. 밥알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하고 솥 속의 밥이 고루 익어 기름지다.’ 중국 청나라 때 학자 장영이 쓴 반유십이합설(飯有十二合說) 즉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열두 가지 조건이란 글에 나오는 구절이다. 쌀을 물에 불려 밥을 짓는 우리 솜씨가 탁월했던 것이다. 특히 햅쌀밥이 맛이 좋은 이유는 처음 수확한 곡식이라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쌀은 도정 후 7일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되며, 15일이 지나면 맛과 영양이 줄어든다. 또한 쌀의 수분이 16%일 때 밥을 지으면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갓 수확해서 도정했을 때의 수분이 그 정도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쌀을 소비했었다. 조선 후기 기록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한 끼에 쌀을 섭취하는 양은 약 420㎖이고, 당시의 밥그릇 높이는 9㎝, 지름은 13㎝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오늘날 밥그릇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290㎖에 불과하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한 끼에 쌀을 조상보다 3분의 1 정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4g, 즉 쌀 한 공기 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을 덜 먹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먼저 육류 소비가 늘어 쌀 소비량보다 많아졌다. 또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 식품을 선호하는 것도 쌀 소비가 줄어든 원인이다. 또한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쌀은 흔히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만 알려졌지만, 칼슘, 철,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쌀은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한다. 또한 세포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B가 풍부하다. 비타민B가 부족하면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B2(리보플라빈)가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쌀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밀가루로 만든 빵 등에 비해 항암효과,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쌀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상승 억제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고 한다. ‘밥은 곧 탄수화물이고 살이 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쌀에 포함된 당질은 에너지 소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인 6.4%로 나타났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황금들판의 자연이 주는 선물 ‘햅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을 가꿔보길 권해본다. 김구태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현재 북한엔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총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돼 있다. 선교사들은 중국 단둥(丹東) 등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쉼터를 운영하면서 숙식 제공, 기독교 전파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김국기씨는 2003년부터 제빵기기, 의류, 의약품 등 대북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 권리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을 가질 권리와 예배 및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미 국제관습법화돼 있고 북한은 1981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이들 규범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적 지원·구호활동과 탈북민에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의 인신을 구속했다. 더욱이 선교사들을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반인도적 처우라 하겠다. 6명의 억류 과정에 북한의 유인 계략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이들의 생사와 구금 장소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1항 자호, 곧 ‘반(反)인도범죄’의 일종인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1961년의 ‘빈 영사협약’ 제36조 1항은 영사와 자국민(피구금자 포함) 간의 통신·접촉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1984년 8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북한이 일찍부터 영사접견권을 인정했다면 억류자들의 생사와 구금 장소를 모를 수 없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당국에 체포됐으니, 북한은 10년간 계속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억류자 송환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며 정당한 송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첫째, 억류자 문제를 널리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관련해 지난 3월 통일부가 제작한 ‘세송이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올해 11월 예정된 유엔총회(제3 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및 제4차 북한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야 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실종실무그룹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먼저 6명의 생사와 건강상태 확인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나 유엔 사무총장의 중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사가 확인되면 당사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약품 등 인도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먼저 남쪽 가족의 방북·상봉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억류자 송환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등 관심국들과의 연대 및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3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억류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정상외교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국이 억류자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은행제 도입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도입 취지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연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제도운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엄연한 대학입시의 현실은 최대의 걸림돌이다.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학생은 국·영· 수 등 수능 교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별 다양한 교과목별 교사의 확보는 난제 중 난제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변형된 권역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수업방식을 제안한다. 변형된 플립러닝 방식이란 수업은 온라인으로,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을 조정하고, 형성평가 방식을 달리하면 학점은행제 도입의 걸림돌인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수 확보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 교육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의 유노캠퍼스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가 창궐해 외국인 학생이 국내 입국이 어렵고, 국내 수업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때 국내의 모든 대학에 한국방송통신대의 1000여 교과목 콘텐츠를 개방하여 무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공유해 코로나 때의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방송통신대 52년의 교육 역사 속에서, 10만 명의 학생이 핸드폰과 PC 등에서 수강하는 검증된 교육 방법을 일부 조정 활용해 고교 학점은행제로 운영한다면 현재의 고교 학점은행제 운용의 해결과제인 부족한 교원 확보문제와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수요가 많지 않은 미래 지향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인구 절벽 시대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오늘의 교육, 고교 학점은행제 도입 취지에도 부응하지 않을까.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전 총장

과거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가 더 클 정도로, 우리는 변화와 그 변화가 불러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인류는 순식간에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에 편입됐다. 많은 산업 분야가 이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상의 범위까지 확장됐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기술로 ‘로보틱스’를 들 수 있다. ‘로보틱스(Robotics)’란 로봇(Robot)과 테크닉스(Technics)의 합성어로, 실생활에 로봇 공학을 도입해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을 뜻한다. 몇 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을 기가 막히게 그려낸 영화가 있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퍼시픽림’이 그것이다. 높이 80미터, 무게 2000t에 달하는 묵직한 로봇이 외계에서 온 괴수를 시원하게 후려치는 모습에 수많은 ‘로봇 덕후’들이 열광했다. 사람 못지않은 섬세한 움직임, 부드러운 연결 동작, 거기에 거대로봇이 주는 웅장함까지, 인류 기술의 정수가 녹아든 지구방위로봇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미래 그 자체였다. 영화에선 인류의 기술과 자본을 탈탈 털어 만든 로봇이 지구를 지킨다. 생김새는 다르나 현실에서도 로봇은 또 다른 의미로 지구를 지키는 중이다.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 로봇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꾸준히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022년 217만명에서 2031년 19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농업인 비중은 2019년 54.1%에서 지난해 59.1%로 증가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워줄 로봇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력 손실을 대체하는 것뿐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더욱 뜨거워진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강인함, 초보 농부와는 달리 처음 투입돼도 시행착오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노련함, 농가 고정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력 운용비를 줄여주는 검약함까지,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미 24시간 일하는 로봇 트랙터부터 사과 따는 드론 로봇, 열매의 숙성도를 판단한 뒤 열매를 따는 로봇까지 세계 곳곳에서 농업 로봇이 현장을 누비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뿌리는 로봇,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 수확물을 운반하는 로봇 등 과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3종을 개발해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수원을 오가는 로봇 삼총사를 보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지금의 농업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던, 또는 영화에서 보던 미래 로봇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2020년 엔비디아 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농업에 로봇이 쓰는 현실이 이렇게 금세 다가오리라 생각이나 했을까. 지금과 같은 관심이라면 20년 후에는 너무도 자연스레 농촌을 활보하는 농업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1800억달러(약 23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도 5% 이상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시장도 2005년 1조원에서 2023년 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식품 중 기능성식품 범주에 식이보충제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을 포함해 규제하고 있고, 새로운 식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이보충제 지침을 통해 영양소와 표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엄격한 제조·유통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범위가 9종에서 55종으로 확대되고, 지속성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됐다. 내년에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이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에는 식품안전정보원(1577-2488)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백 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올해 5월 해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서사원이 본래 목적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비용 투입 대비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았고, 질적 측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기관 지원·견인 등 공공성 강화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서사원의 딜레마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비전 및 목표와 서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고, 민간기관과의 건강한 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사원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자리 안정성 등 공공성의 특정 단면만 두드러지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빈틈없이 지속하고자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 아래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집중 운영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공공성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보증할 만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가 건강한 돌봄서비스 생태계와 전달체계를 책임지고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돌봄생태계 지원·관리를 수행할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심돌봄120을 설치해 누구나 120번에 전화하면 돌봄 상담·안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공공형 또는 민간형으로 지정·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 상담과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기관을 연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좋은돌봄인증기관 또는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제공토록 했다. 돌봄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두 번째 사안은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서비스의 질 담보와 연계해 강화할 것인가였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이지만,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기본으로, 고난도 돌봄수당과 휴일·심야 시간대 근무자 특별수당,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등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계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난도 돌봄에도 돌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은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든 어렵게 만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봄서비스 공공성의 의미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