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 시 남겨 놓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상속세는 보편세가 아닌 고소득자의 상속재산에 과세되는 특별세의 성격을 갖고 고소득자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그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현행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중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저공제액을 합하여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부담하는 피상속인은 2000년에는 피상속인 중 0.5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피상속인 중 5.64%에 달하고, 구체적인 상속세 대상 인원도 2000년에는 1400명에서 2023년에는 1만9900명 정도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속세 대상 인원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2000년 63.1→2023년 111.6),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2000년 46.0→2023년 96.2),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2000년 39.8→2023년 95.6)의 상승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2000년 676조원→2023년 2401조원, 3.55배)가 증가하였으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그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 서울 민간아파트 국민평형 1주택 분양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여 민간아파트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중산층이 상속세를 납부할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생전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안정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노후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중산층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과감하게 상속세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자녀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이지만 한국은 50%로 매우 높으며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 30%, 프랑스는 45%이다. 상속세율이 높을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개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갖게 되고, 오너 경영자는 설비나 연구개발 같은 투자를 축소하며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나아가 가업승계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세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만남, 의견교환, 산책,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장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광장은 건축적·도시적 실재이지만 그 안에 살면서 광장이 생명력을 갖게 하며 끊임없이 현재까지 그것들을 재발명하는 인간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대학교수인 프랑코 만쿠조의 책 ‘광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럽의 광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럽 도시의 광장은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교감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다.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의정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있던 거리였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자동차도로로 이용되다가 2009년 현대적인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2022년 재구조화돼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 등 꾸준히 재발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 정체성, 시대 가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자 근현대사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으며, 재개장한 광장은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된 8·15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사적 교훈과 의미, 애국선열에 대한 기억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는 당초 국가상징조형물 조성을 계획하면서 광장 내 점유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상징하기 위해 국가상징조형물의 수직 조형을 계획했다. 주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문화유적이 많은 곳임을 감안해 위치는 세종로공원과 인접한 광장 서편 공간으로 정했다. 현재 세종로공원은 광장과 연결돼 있지만 노후화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화문광장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식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광장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국가상징조형물 건립 사업이 세종로공원 정비사업과 설계나 공사가 연계돼 진행된다면 예산은 절감하되 사업 완성도는 높이고 광화문광장은 물리적·의미적으로 더욱 완성될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만큼 많은 만남과 교감이 이뤄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의 변화를 두고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가장 잘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나아가 광화문광장을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좋은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해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22대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개정안보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 측의 대응은 사실상 묶어놓아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해 상시적인 노사 분규가 우려된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협력업체와 협업해야 하는 기업들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계가 4000개 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해 극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 개가 모여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파업이 진행되면 아파트 건설 중단으로 입주민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들은 늘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사 갈등이 분출할 수 있는 근로 현장을 확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노사 분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 과정에 불·탈법적인 쟁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봉쇄해놓았다. 불법 쟁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나더라도 노조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과 나라 경제를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은 보류돼야 한다. 개정안이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근로 현장 문화를 뒤흔들고 노사관계를 파탄 나게 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검사가 내 사건을 검토 안 한다고?”,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 “검사에게 자백했는데, 왜 무효?” 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정치인은 ‘검찰 기능 축소’가 ‘검찰 개혁’인 양 외쳤다. 그 결과 경찰이 검사 검토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종결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검찰 자백 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부터 살펴보자. 사기, 횡령,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형사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법률 문제다. 그래서 재판을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게 맡기고, 수사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형사법을 잘못 적용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범죄자는 빠져나간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하게 한 것이다. 그 수단이 ‘검사의 수사지휘’였다. 표현은 지휘이지만 실질은 검경이 사건을 충분히 협의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검사의 의견을 우선하고 대신 책임도 검사가 지도록 한 것이다. 판사의 재판지휘와 다를 바 없다. 수사지휘는 검사를 ‘경찰보다 우월한 지위’로 만드는 ‘신분적 장치’가 아니고, 경찰 수사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게 만드는 ‘기능적 장치’이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논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면, 수사지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권 ‘남용’이 문제라면,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었어야 한다.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오답이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지 않는다.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 뿐이다. 수사지휘도 똑같다. 남용 방지책을 찾아야지, 수사지휘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주체가 둘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검경이 서로 사건을 핑퐁하며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국민이 말한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검사가 왜 내 사건을 검토하지 않느냐?”, “내 사건 언제 끝나냐?” 수사권 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 조서 무력화도 문제다. 당사자 진술은 핵심 증거다. 검찰은 수사단계의 당사자 진술을 기초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조서를 법정 증거로 제출한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검찰 조서를 부정하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예컨대,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구속된 가해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검찰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재판은 지연됐고, 가해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말한다. “범죄자 말 한마디에 판검사가 농락당하는 거네! 왜 그래야 하죠?” ‘정치 검찰’, ‘무소불위’, ‘괴물’ 등 검찰에 인격을 부여하여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는 국가기관일 뿐, 악마나 괴물이 아니다. 검찰에 과오가 있다면 과오 방지책을 찾아야지, 검찰의 직무상 역할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무력화되면,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국민과 정의는 비틀린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중 ‘히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다. 열을 의미하는 ‘히트(Heat)’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폭염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은 8.5일, 최근 10년에는 12.9일로 4.4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보험 지급액은 65억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735억원으로 3년 사이에 11배 증가했다. 실제로 상추와 토마토, 오이처럼 비닐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차광이나 환기를 하더라도 5월부터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깥 기온이 오르고 햇빛양이 증가하며 내부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다.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농사를 잠시 쉬는 곳도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냉방 기술로는 안개 분무라고 불리는 ‘포그 냉방’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0.05mm 이하의 미세한 물 입자를 안개처럼 뿌려서 물 입자들이 기화하며 기온을 낮추는 원리이다. 기존에는 상대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어려우면 냉방 성능이 저하돼 기술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양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환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최근 적용이 늘고 있다. 온실 못지않게 노지 작물의 여름나기도 쉽지 않다. 밭두둑은 풀과 나무가 자라는 들판보다 표면 피복도가 낮아 수분 증발산에 의한 온도 조절력이 약하다. 여기에 토양수분 유지와 잡초 관리를 위해 비닐까지 덮게 되면 한여름 두둑 표면 온도는 60~70도에 달하게 된다. 고온 피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겉면은 흰색이고 속은 검은색을 띠는 ‘저온성 필름’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이 필름은 일반 필름과 달리 적정한 투습도를 유지해 수분을 일정 보존하면서도 대기 중으로 수분이 발산되도록 해 지속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로 농작물의 고온 피해가 가장 심한 여름철 오후, 저온성 필름은 일반 흑색 필름보다 토양 온도를 7~9도, 표면 온도를 15~30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작물의 생육 리듬과 성장에 맞춘 처방 기술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추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뿌리는 생리활성제이다. 연구진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과 ‘키토산’, ‘살리실산’을 돌아가며 뿌리니 7~8월 더위에도 배추 무게가 처리 전보다 13~2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배추는 영양 생리장해로 잎이 무너지는 붕소 결핍과 속잎이 꼬이고 구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생리활성물질은 여름 배추 재배 농가에서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고 광합성을 증진하는 약제로 활용되기 시작해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여름철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폭염은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로막는 큰 위협이다. 그러나 심화하는 더위만큼 이에 대응하는 농업 기술 역시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쓰임새 높은 기술들이 주요 채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단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여름 열기 속에서도 풍성한 푸른 식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의약품 수출은 81억달러(약 10조4600억원)를 달성했고,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12위이다. 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시장 규모는 1조4800억달러(약 1874조원)로, 반도체산업 규모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기술집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성에 주목,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는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른 의약품 허가 관련 민원 수는 최근 5년간 약 4배가 늘었다. 첨단기술제품 등 고난도 심사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비해, 허가심사 분야 인력은 제자리 수준이다. 식약처의 심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식약처 심사인력은 300여명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9000여명, 유럽 의약품청(EMA)의 4000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인력 1300여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4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 최근에는 EMA와 공동심사(OPEN)를 진행하는 등 국내 의약품 규제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역량을 인정받고 판은 키워 놓았으나, 이 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업계와 발맞추어 기술력 향상을 견인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 이상으로 역량 있는 심사자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결과는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나아가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 확충을 통한 허가심사 인력구조의 대규모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식약처 심사인력의 충분한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제역량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 탄생을 위한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문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996년 9월 FBI에 체포되어 8년 가까이 수감되었다. 그는 2005년 11월 방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스파이가 아니라 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7월16일 역시 한국계인 CIA 출신 수미 테리가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버트 김의 죄목은 ‘간첩 음모’였는데, 수미 테리에게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간첩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파렴치 행위, 허가 없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외국 정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정보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과 국정원의 치밀하지 못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차제에 미국의 안보 관련 법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누설, 공개 행위까지 간첩행위로 포괄하는 형법 외에도 특별법 형태로 간첩법,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정보감시법 등을 두고 모든 스파이 활동에 용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은 ‘형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중국은 ‘반간첩법’ 등에서 외국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 안보 관련 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 조치할 수 없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2006년 10월 국회 문광위 국감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신현덕 공동대표가 “방송사 대주주인 백성학 (주)영안모자 회장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위증’ 등 혐의로 종결되었던 전례가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도 처벌 법규가 없어 조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해 4월 미국 CIA의 용산 대통령실 불법감청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다. 2023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제질서는 탈냉전 이후 다극화되고 국제관계에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서 정보전쟁 또한 치열하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간첩법을 발의하였으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같은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포함해 안보 관련 법규를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맞게 손질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후관리(AS) 정책이다. 아마존은 제품 불량, 배송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한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아마존의 AS시스템은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혁신적 기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영국 가전 기업인 다이슨은 부실 사후관리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뒤늦게 사과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 등이 이어져 고객 불편이 계속되자 결국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교환·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후관리 정책이 소비자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후관리 정책은 지적재조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걸림돌을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현실 경계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1년부터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간과 협업해 사업 기간 단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정확한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정보 제공, 공간정보 서비스와 연계해 스마트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토지 갈등을 줄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70년대 화전민이었던 마을 주민들은 강제 이주 후 공동묘지 위에 정착했다. 이후 이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2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토지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50년간 지속됐던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 지적재조사는 귀농·귀촌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근 전북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으나, 귀촌 이후 6년에 걸친 경계 분쟁 끝에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지적재조사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히 지적 불부합지 해결이나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토 AS 정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아마존의 고객 만족 사후관리 정책처럼 국민 불편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LX공사,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사업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 중심의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효율적 국토 관리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희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열차를 일단 출발시켰다. 지난달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회동했다. 양 기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의 달인과 관록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두 기관 수장이기에 향후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는지, 통합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통합 이후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인지, 중요한 주민 행복과 자치권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형평성,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톱다운(top-down·상의하달식)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하의상달식) 방식의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남의 우주항공과 방산 및 원전, 스마트물류 등 제조업 기반 산업과 부산의 관광, 컨벤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 실리 없는 명분만으로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수효과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김해와 양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도시는 지리적·행정적으로는 경남에 소속돼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생활권은 부산에 더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남에 있지만, 정주하는 곳은 부산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주·사천 중심의 서부경남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각자 생업에 매진하며 먹고살기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이 제외된 부산과 경남만의 통합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되지만, 통합을 이룬 뒤에는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으로 하나가 된 지역의 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칫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다른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등을 통한 양 기관 협력발전방안 모색 등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현안부터 시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통합은 명확한 미래 비전과 중앙정부의 자치권 및 재정권 이양 등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종하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시인

지난해 가을, 미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미시시피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배들이 운항을 제때 하지 못해 운송료가 2배로 뛰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옥수수, 콩 등 식자재와 원료 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식품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 전쟁 등으로 언제든 유통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수입식품 SAFE-i24)’ 시스템 도입은 식자재유통 업계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 업무를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입신고에 필요한 270여개의 항목을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심사한다. 사실, 연휴나 업무 일과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은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물류 보관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동 심사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자는 통관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과 보관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좀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기존에는 길게는 48시간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수입신고 즉시 5분 이내 자동수리 여부를 알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에 자동화된 서류검사가 진행되면서 검사 건수의 절반가량이 자동 신고 수리됐다. 식약처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수입된 식품의 양이 약 1만9476t임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 전자심사24’로 전체 수입 물량의 10%만 자동 수리되어도 식품 수입업계는 매년 창고료에 드는 3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월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게 돼 절감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계의 익숙해진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식자재 유통산업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정부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수입식품 유통단계 전반에서 식품안전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식자재 유통단계에 대한 식품안전인증 GLC(global logistics certification)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이 그 이름처럼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하는(Evaluation) 수입(Import) 검사 시스템으로서 업계의 불편은 줄이고 국민에게는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