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가상징공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초대형 태극기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상징공간을 만드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서울시가 예시도에서 제시한 태극기 게양대의 높이나 표현에 대한 논란을 넘어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턴시’의 ‘2024 세계 최고의 도시’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글로벌 톱(top)10 도시다.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서울의 위상을 증명하듯 수많은 외국인이 서울을 찾고 있다. 만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답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어디일까. 국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선뜻 떠올리긴 어려울 것 같다.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심도 있는 관심과 논의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우리 국민이 갖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이 흐릿한 건 아니었는지 같은 불편한 질문이 이어진다. 약 250년의 짧은 역사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세계 1위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선언 이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을 국가상징공간으로 계획하고, 실천적 장치를 마련했다. 랑팡계획과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완전히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미국민의 정체성 확립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2년 서울 세종로·태평로 국가상징거리 정비 계획을, 2009년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국가상징공간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광화문은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적정한 곳일까. 조선시대 광화문은 국가 의례를 거행했던 장소로서 어로의 시작점이자 임금이 백성을 만나는 접점이었다. 고종은 광화문 월대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고, 월대는 군민이 하나가 돼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광화문 앞은 조선시대 관원들의 활동 공간이자 국가 경영의 중심지로서 조선 초기부터 국가상징거리로 인식돼온 공간이다. 국가상징공간은 국가의 상징성, 문화, 역사를 포함한 장소의 정체성과 도시·국가 이미지를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더 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사의 지속성과 우리 뿌리를 찾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며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세계 톱10 도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국가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국민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다.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은 여행업이 활기를 띠는 달이다.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여행업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을 받아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 없이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곧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여행업을 하려는 영세업자들의 난관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겹다는 그 공무원의 지적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나선 것이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부터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까지 다양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과제를 선정할 때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 말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을 마쳤다. 주요 개정 사례를 들어보면, 올해 7월부터 2년간 국내여행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위한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점용료,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영업자가 소유해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영업자와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정기 교육 의무가 과도한지도 살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에 대둔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을 마주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한결 해소된 듯하다. 산을 내려오며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도 등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험난한 산을 오르는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설득하는 어려움과도 같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듯이, 법제 개선으로 작게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크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등산의 매력에 대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확행(小確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가 국민의 소확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

올여름 더위가 벌써 심상치 않으니 여느 해보다 식중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재료 처리부터 먹을 때까지 식중독 예방요령을 똑 부러지게 실천한다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 장마, 찜통더위 등으로 온도와 습도의 변동이 심해 상온에 노출된 식품은 상하기 쉽다. 곰팡이가 피거나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이유다. 수분이 많은, 가공하지 않은 생 원료나 조리식품에는 세균이 가장 위험한 위해요인이다. 음식이 상했으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혹시 상하지 않았더라도 식중독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걸 모르고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30여년 전부터 대대적인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되면서 농약 잔류 등 화학적 안전문제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생물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여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평균 6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3) 국내에서 살모넬라균이 평균 32건, 1264명의 환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7∼9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미국 역시 살모넬라균 때문에 난리다. 최근 살모넬라 오염 계란으로 인해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5억5000만개의 계란이 회수된 적도 있었다. 미국 내 계란 1만개당 2개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며, 2010년 7월부터는 5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양계장에 균 검사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살모넬라가 골칫거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전국 57개 학교에서 2207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초코케이크 크림의 원료인 난백으로부터 기인한 살모넬라 톰프슨균이 원인이었다. 최근 김밥 전문점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포함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가운데 절반이 계란 또는 계란 지단이 든 식품을 먹고 감염된 것이라 한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달걀 등 난류 구입 시 신선한 계란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균열이 없고 가급적 냉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산란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란 난각번호 10자리 중 첫 4자리가 바로 산란일자(00월00일)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므로 난류, 육류 조리 시에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균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도마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난류나 육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다. 음식은 가열 조리 후 가급적 빨리 먹고, 남은 것은 실온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식중독 예방요령을 꼭 실천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지난해부터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선수’, ‘육각형 배우자’, ‘육각형 인재’. 원에 가까우면서 빈틈없이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충격에도 강한 도형으로서 완벽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는 부동산 시장에도 통용된다. 교통, 편의시설, 학군, 수익률 등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아파트를 육각형 아파트로 부르는 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가 공실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의 약진은 ‘육각형 상가’로 눈여겨볼 만하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서울지하철 상가의 공실률은 11%대였다. 공사는 지하철이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년에 걸친 규제개혁 노력 끝에 2022년 지하철역에 병원과 약국 입점을 성공시킨 것이 첫 결실이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운영시간 종료가 임박한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시민 반응이 좋다. 현재 의원 7곳과 약국 38곳이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한 밀키트·도시락 전문점, 펫숍, 무인 프린트숍, 꽃가게, 과일가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지하철 상가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것도 시민의 일상적 동선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일상적 소비가 이뤄지도록 상가 재구조화에 적극 나선 결과다. 몇 년 새 단기·장기간 업무시설을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하철 상가를 업무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추진됐다. 역세권 오피스는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 업무시설로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대로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스타트업과 1인 사업자를 위한 공유 오피스 7곳이 둥지를 틀었다. 최근에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이 공공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광화문역에는 광화문광장의 책 마당과 연계한 전시공간이 문을 열었고, 하계역에서는 노원구가 조성한 청년 팝업 스토어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협의 중이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체험형 쇼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가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고 체험이나 수령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상가 매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 특화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가교역할을 하고 매장 방문에 따른 추가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어 잠재성이 크다. 수익에만 매몰돼 있던 과거를 뛰어넘어 이제 지하철 상가는 공공성에 수익성을 접목하고, 시민 편익이 더해지는 육각형 상가로 변모하고 있다. 완전한 육각형이 되기엔 아직 부족하다. 지금까지 그랬듯 답은 시민에게 있다. 5년 전 시민의 분주한 일상을 좇으며 그 안에서 지하철 상가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타개한 것처럼 말이다. 지하철 상가에 대한 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애용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지하철 상가가 완전한 육각형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전단 풍선도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74년이 되었지만 그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본격적인 정치, 군사적 회담과 교류에 의한 통일 정책은 수포가 되었고 결과물로 돌아온 것은 북한 당국자의 동족의식 말살과 적대적 국가관계다. 필자는 ‘강원백년포럼 평화아카데미’를 통해 남북교류를 위한 제안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평화원프로젝트, DMZ평화축구장, DMZ세계추모공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 접경지 중간지대에서 남북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가진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세계평화연합(UPF)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일면들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허무맹랑하다면 주도면밀하게 7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 주도의 통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은 일당독재의 3대 세습체제를 통해 대남 적화 통일 방안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고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방안은 물론 남북교류정책 기조가 달라졌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갖고 있는 데다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 합의가 없는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제 그 핵으로 한·미·일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는 정부나 정당 중심의 정치적 논리로서의 통일 방안에서 국민의 연합된 지혜와 역량에 의한 통일담론과 운동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통일을 남북한 당국자 간의 전유물로 맡겨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보기술(IT) 기반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 유튜브라는 정보의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의해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해졌다. 지혜로운 국민들에게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과 제안을 공모해 보자.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한 거국적인 공모를 거친다면 상상력을 초월한 역발상의 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 방안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때다. 통일운동은 세계시민운동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글로벌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엔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자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 있는 제안이 필요한 때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80년을 향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한 통일이 답이고 희망이다. 통일 조국만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일등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다. 전쟁도 분단도 모르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요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통일 담론들이 이제는 민간 주도적이어야 하고 남북통일운동은 국민이 연합해야 한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자치도 회장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모녀는 차상위계층으로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었고, 공과금도 제때 납부해 위기가구로 포착되지 않았다. 올해도 충남 태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런 가구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돕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건 기존 복지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면 할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므로 일할 유인을 제공한다. 현행 복지제도에선 근로 능력을 따지고, 자가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등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건은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허름한 집이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죽음에까지 내몰린 경우다. 안심소득이 시행되면 근로 능력과 관계 없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가구소득에 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행 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지금보다 각각 24%와 9% 하락한다. 동일한 예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분위 배율은 6%, 지니계수는 3% 하락하는 데 그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산 36조8000원을 안심소득으로 써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실업률은 0.33%포인트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은 0.31% 증가한다. 반면에 동일한 예산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경우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6% 떨어진다.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보다 소득격차 완화, 실업률 감소, 생산 증대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집이나 차가 있더라도 당장 소득이 끊긴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심소득은 이럴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는다.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하고자 할 때 망설여지는 건 실패할 경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해도 안심소득의 도움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창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시도가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제2의 기회를 제공해 안심사회를 구현할 제도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대상에 오늘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해 내일 호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육아를 수행하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찾아오기도 한다. 모든 삶의 흐름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몫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공간, 그 공간을 재산 가치보다 삶의 정비 공간으로 여길 때 진정한 주거복지가 이뤄진다. 배려받아야 할 계층이 두꺼워지는 사회다. 사회 구조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더욱 존중받아야 할 시점, 위태로운 삶을 유발할 요소의 사전예방은 중요하다. ‘집’은 상품 개념보다 주거공간인 본질적 거주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주거의 회복이다. 상품이 아닌 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따른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집이어야 한다. 인구소멸시대 주거공간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주거여건의 악화 요소를 소거하며 주거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할 때다. 기후변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주거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주택안정성과 주거의 질 상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대의 변화가 인간의 생활과 삶 자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주거스타일이 적용될 시간이다. 주거지 내 장애 발생 가능성,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구성이 절대적이다. 일례로 어둠을 밝히고 샤워를 하고 승강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들은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의 폭넓은 활용에도 주거생활과 앞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물리적인 기구 사용성을 고려해 조작을 위한 움직임 등에 제약이 있는 배려계층의 불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오래됐지만 상징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언제든 배려받는 위치에 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제약받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립 수준 향상과 주택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장소, 그리고 공간 및 불편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한다. 그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다. 신체적 제약으로 움직임과 이동의 어려움이 사회시스템 내에서 몫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공간별 불편 정도의 분석도 필수적이다. 설계 요소를 파악하며 감성적 정동과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해 생활자 모두가 편안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 성별 간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도 필요하다. 오늘의 ‘나’는 미래가 도래했을 때 신체적 기능이 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혹은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용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집’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위태로운 삶이 없이 모두 잘살 수 있다는 평등의 이데올로기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충동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 기저에 헐벗은 자 ‘호모 사케르(Homo Sacer, 법의 영역에서 배제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란 채움이 불가능한 공동(空洞)을 인지하고 그 지름을 좁히기 위한 지난한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인간다워지고 배려받을 수 있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

때이른 무더위를 보내니 장마가 찾아왔다. 반가울 때 내리는 비는 달콤한 ‘감우(甘雨)’, 지나치게 오래도록 사납게 내리는 비는 고약한 ‘고우(苦雨)’라 했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에서 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리는 양이나 모습, 시기에 따라서 비를 부르는 이름도 60여개에 이른다. 장마철이 되면 조선시대 농민들은 삽과 호미를 들고 논밭과 물고랑 단속에 분주했다. 조정(朝廷)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2년(1393년) 장마 전에 노비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사를 돕게 했고, 태종 12년(1412년)에는 장마로 수해가 발생하자 곡식과 옷 등을 나눠줘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현대에는 최첨단 기술이 발전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는 ‘역대급 폭우’, ‘역대급 장마’는 심각해지는 이상기상을 반영한다.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방해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지난해 내린 장맛비는 약 649mm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하며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남겼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빠른 실천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노지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은 이상기후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쌀 수급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등을 심는 논 타작물 재배가 장려되고 있다. 이는 해외 곡물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 물을 가두는 기능이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속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땅속배수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관이나 압축된 왕겨를 이용해 물 빠짐 기능을 갖추면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해진다. 강우량이 많을 때는 과도한 수분을 빠르게 배출해 토양 과습을 방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논콩 파종 면적의 약 35%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땅속배수기술이 적용된 논은 상대적으로 생산량 감소가 적었다. 여기에 땅속 물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추가하면 강우량이 적을 때는 물을 가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가뭄에 취약한 밭에서는 자동으로 토양수분을 측정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동물대기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력과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설치한 농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농업은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밀 양·수분 관리를 비롯해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관측 및 약제살포, 인공지능 기반의 생육 모니터링,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삼한시대의 수산제(守山堤)나 의림지(義林池), 백제시대의 벽골제(碧骨堤)는 당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된 혁신적인 수리시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근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먼 미래에는 환경적 도전에 맞서 국내 농업을 지킨 중요한 제방(堤防)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우리 국민은 비교적 달고,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 어떤 이는 달고 짠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이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도 한다. 그러나 맵고 자극적인 마라탕과 단맛의 탕후루 등 ‘단짠’(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면서 영양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짠맛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은 혈액이나 체액의 양을 유지하고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지만 과잉섭취 시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계질환과 관련이 있다. 단맛의 주요 성분인 당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하지만 과잉섭취 시 비만,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5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하지만 2022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3074 ㎎)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고량(2000㎎)의 1.5배 수준으로, 김치, 국·탕·찌개를 자주 먹는 우리의 식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10% 이하)보다 낮은 수준(7%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과 달리 ‘쌀’, ‘잡곡’ 등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문화가 당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류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음료류의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나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은 빵이나 탄산음료를 즐기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WHO 권고기준을 넘는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과자, 빵 대신 신선한 과일·채소류를 먹고, 탄산음료 대신 물 또는 탄산수를 선택한다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펴 나트륨과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트륨·당류는 내리고 건강을 올리는 일상생활 속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음식이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상태를 좌우한다는 의미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달고, 짜고, 매운맛의 유행을 좇아가기보다는 덜 달고, 덜 짜고, 덜 매운 맛을 찾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식사에서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금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부장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설명한다. 인재와 기술, 아이디어 등 모든 자원이 도시에 모여 혁신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은 도시의 역사 그 자체다.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은 11세기, 프랑스 파리대학은 12세기에 각각 법학과 신학, 철학의 중심지인 도시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도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1398년에 국가 인재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설립했다. 이들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이고 곧 국가의 역사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실리콘 밸리는 스탠퍼드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한 결과 오늘날 구글, HP,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보스턴은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보스턴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펜실베이니아 ‘페노베이션 웍스’, 애틀랜타 ‘테크 스퀘어’, 맨체스터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학과 소통하고 협업해 혁신을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에 부응해 서울시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대학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캠퍼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오픈 캠퍼스’를 통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을 혁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연구개발,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인재 교육, 대학 창업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대학 성장 동력 혁신에도 향후 5년간 6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대학 혁신성장 정책은 도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단순히 대학의 물리적 공간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첨단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며, 쾌적한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다양한 학문적,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학문 분야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해 대학 내 특정 구역을 혁신 캠퍼스로 지정하고 산학협력 확대와 창업, 지역협력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혁신성장 계획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들은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분야의 최신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성과는 서울시 내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시의 대학 혁신성장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