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유통체인 월마트는 자체브랜드(PB) 사업을 1983년부터 시작한 ‘PB상품 전문 40년 유통기업’이다. 최근 5달러 미만의 식료품 PB 브랜드 베터굿즈(Better goods)를 출시해 화제가 됐다. 오프라인 강자인 월마트는 흥미롭게도 미국 온라인 커머스 시장 PB상품 점유율이 40%가 넘는다. 온오프라인에 전면으로 PB상품을 판촉해온 월마트는 그러나 한 번도 미국 정부로부터 ‘상품 진열 순서’ 규제를 받은 일은 없다. PB상품 비중이 40~50%에 이르는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과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PB상품을 매개로 도약하는 모습과 최근 쿠팡의 공정위 규제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를 포함해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 상위 노출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을 낳았다고 설명한 PB상품은 생수, 쌀, 물티슈 등 대기업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히 싼 상품들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에 대해 “소비자 선호와 무관하게 검색 상단에 상품을 올렸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인해 쿠팡을 포함한 유통업체들이 추천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공정위 판결은 “앞으로는 경쟁업체가 피해가 볼 것 같으면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PB상품도 판매량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선 추천할 수 없다”고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경쟁법’으로만 PB상품 진열을 분석하고 가성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 물가 흐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볼 수 있다. PB 상품 판매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닐슨IQ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27%의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PB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통사들이 PB 상품 전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선 진열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2023년 PB 상품이 전 세계 FMCG(Fast-Moving Consumer Goods) 시장의 19.4%를 차지했고, 특히 서유럽은 PB 상품 비중이 총 36%에 달한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PB상품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 스위스의 전월 대비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에서 올 4월 1.2%로 낮아졌고, 영국도 같은 기간 19%에서 2.9%로 내려왔다. 독일은 17.2%에서 0.5%로 내려왔다. 품질이 우수한 PB 상품이 대기업 브랜드(NB)보다 저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있다. 별도의 외부 광고 없이 매장 내 진열이나 자체 홍보 채널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한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PB 상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품 진열에 대한 제재는 향후 PB 판촉의 위축과 대기업 상품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 저하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한국도 PB상품 확대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집계 결과 2023년 식료품 기준 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9%% 커진 반면 PB 시장은 고물가 시기 1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포함) 물가 상승률은 5.9%에서 5.5%로 떨어졌다. 따라서 공정위발 쿠팡 제재는 자라나는 PB산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한국의 PB상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기준 단 3%에 이르는 후진국에 속한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공정위에 제기할 방침에 따라 최종 판단은 추후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PB상품 노출 리스크’에 유통업계의 가성비 상품 혁신은 주춤하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소비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쿠팡에 대한 규제가 단순 개별 기업을 넘어 업계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과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큰 대의를 희생해선 안되겠다. 정연승 교수(단국대,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다행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38.1%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14.9%)보다 2.6배 정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3)에는 회원국 평균의 3배 정도 가난한 노인이 많은 국가로 예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인이 이토록 가난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빈곤통계 연보(2023)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79.2%는 빈곤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1.4배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 노인가구라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중요하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3만명이며, 이들 중 46.7%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 25만9000원, 34만3000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빈곤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노인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이유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경계로 노동시장 구조는 저임금-고용불안이 표준적인 고용형태가 된다. 노후소득보장의 정도에 따라 노동의 의미도 이중구조를 띤다. 저소득 노인에게 일은 생존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젊어서 노후 준비를 잘한 노인에게 일은 매슬로(Maslow)의 상위단계 욕구, 즉 자아실현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에 약 3만5000개에서 10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 성과를 검증했다.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 소득인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분석 결과(2021)에서 10.2%포인트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 참여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심리·사회적 문제 완화,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정책효과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에게 일자리, 사회활동, 교육기회를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일자리의 양적 목표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에서 노인빈곤율 감소 목표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근무환경과 급여 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수행체계에서 노년기 준비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수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외로움과 고독함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됐다. 11개의 다양한 한강공원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와 축제가 한강을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강 중심에 자리한 노들섬은 과거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나,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다시 잊혀 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국제적인 건축가들을 초청해 두 차례 공모전을 진행했다. 최근 ‘노들섬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영국 출신 토머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는 서울의 산세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헤더윅은 미국 뉴욕의 전망대 ‘베슬(Vessel)’, 인공 섬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실리콘밸리의 구글 신사옥 ‘베이뷰 캠퍼스(Bay View Campus)’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다. 사운드 스케이프는 노들섬 위에 다양한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꽃잎 모양의 공중정원을 제안한다. 한강대교로 단절됐던 동서의 섬은 공중정원과 공중보행로로 연결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공중보행로를 통해 다양한 높이에서 한강의 색다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공중정원의 독특한 형태는 여러 위치에서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노들섬의 부유하는 공중정원에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한강대교에선 새로운 게이트 경관을 연출하고, 공중정원 내에선 서울의 빌딩과 외사산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이 공중정원의 숲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중첩된 자연경관을 만든다. 사운드 스케이프의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노들섬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안한다. 공중부, 지상부, 기단부, 수변부에 이르는 설계안은 섬 전체를 시민들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변모시킨다. 사계절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중부는 상상만으로도 흥미롭다. 소극적으로 이용됐던 수변부엔 생태 습지정원, 과거 한강의 모래사장, 수상스포츠 시설들을 계획해 시민들을 물가로 유도한다. 노을 풍경이 아름다운 서측 잔디마당엔 물 위에 떠 있는 수상예술무대를 둬 노들섬의 축제를 기대하게 한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삭막한 콘크리트 벽은 한강의 수위를 고려한 팝업 형태의 공간과 미디어월(Media Wall)이 들어서 수변에서의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 이 같은 제안은 기존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작동된다. 서측은 현재 있는 건물군의 중정 주변으로 공중정원을 배치해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외부 환경과 함께 적절한 그늘을 만들고 있다. 동측은 보존 수목들 사이에 배치돼,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시민들이 수목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우듬지길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공중 구조물은 그리드 형태의 현황 구조물들을 고려, 합리적인 형태로 배치됐다. 사운드 스케이프는 내년 2월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3년 뒤 서울시민들은 노들섬의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들섬 위에 떠 있는 이 특별한 공간이 시민들이 꿈꾸는 일탈과 일상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조용준 C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필자는 일평생을 재외한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동포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조국 경제발전에 일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를 다니며 느낀 점은 재외한인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이국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선언했다. 지난 2년간 재외동포와 국민 여러분께 당위성을 설명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재외동포와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고 정상회의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려는 명분과 당위성은 무엇보다 경쟁도시를 압도할 만큼 인프라가 충족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컨벤션센터는 21개국 정상들의 다자회의와 각료회의는 물론 유수의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한 건물에서 무역투자와 디지털 혁신경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안들을 논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경호와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58개국 189개 도시에 연결돼 여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해마다 세계 최고 보안과 경비,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고 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 김해공항은 회원국 정상들의 전용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일부는 인천공항 주기장에 두고 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회의장과 20분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은 300면에 달하는 주기장을 갖췄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숙박시설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 이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정상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가 자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천은 이런 객실 39개를 확보하고 있다. 경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훨씬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과 경쟁하는 두 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이지만 에이펙 설립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균형발전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141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민주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경쟁적으로 설치했지만, 결국 성공시킨 곳은 인천뿐이다. 2025 에이펙을 통해 국가 위신이 높아지고 조국이 경제적으로 한번 더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저수지나 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를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 가뭄이 오면 애써 심은 벼가 말라죽던 ‘천수답(天水畓)’은 옛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라는 논밭에 내려앉은 ‘지방규제’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릴없이 규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샘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난해 4월쯤, 창원시에서 고충을 알려왔다. 해외에서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방산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로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뛰어난 생산 역량에도 손발이 묶인 창원시의 요청에,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나섰다. 지방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자 작년 5월에 출범한 회의체다. 창원시의 사례는 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0월에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냈다. 방산차량 생산업체의 운행허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낮시간 운행도 가능하게 만들자 적기 납품이 용이해져 수출물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강원도와 태백시가 위원회를 찾았다.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경석이라는 광물을 건축 신소재로 활용하려 하는데, 경석이 폐기물로 지정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수년 전부터 환경부에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건의해왔으나,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위원회에서도 4차례 이상 심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논의와 실무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올해 5월 해결책을 찾았다.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훈령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탄광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지역에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해 해결하고 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규제 해소’라는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행안부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삽을 들고 수로를 내는 것이다. 규제 현장을 찾아가서 피규제자와 지자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규제 소관부처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출범 1년 동안 3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건의 지방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개인별로 담당 규제를 할당하는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더 면밀하게 규제를 검토하려 한다. 또한, 규제혁신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혁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법령이 얽혀 단숨에 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규제도 점차 몸집을 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이라는 샘물이 ‘지역경제’라는 논밭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범 첫돌을 맞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는 ‘좀비 거리’로 불린다. 평소 쉽게 마주치기 힘든 마약 중독자들을 길 여기저기서 쉽게 마주하게 된다. 이곳을 ‘좀비 거리’로 만든 것은 바로 펜타닐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펜타닐은 통증에 관여하는 아편유사 수용체에 결합해 효과를 내는 마약성 진통제다. 효과가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나 수술 환자에게 진통제로 쓰인다. 그러나 강한 중독성 탓에 잘못 사용하면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을 통한 처방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투약받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6월14일부터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원료부터 생산, 유통, 처방, 조제, 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하는 정보 관리 체계다. 식약처는 공급 내역을 분석해 불법 유통을 엄단하고, 처방 내역을 분석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두 달 간격으로 알려주고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과다 처방하는 사례에 대해 처방금지를 명령하는 등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마약류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함께한걸음센터’(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 이름)를 종전 3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전문인력 인증제도 도입해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 의미로 ‘1342’를 특수번호로 사용한다. 마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약 중독을 범죄나 일탈만으로 보기보다는 긴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뇌질환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622조원을 투입해 총면적 2102만㎡,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전력망 확대 가속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력망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이미 3년 전에 인프라법을 통과시켜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전력망 건설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송전선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150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전선로 건설 시 주변 생태계와 환경, 에너지 안보, 산불 등의 재난 안전, 건설비용과 유지보수 여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 기존 철탑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창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결국 망(Network) 시설 사업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설 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 중에서 도로와 철도는 송전선로를 함께 건설하기에 유리하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각종 도로의 지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송전선로를 매설할 수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좌우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송전선로 매설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 방식 전환으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초기 건설비용은 조금 증가할 수도 있으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환경 보전,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 감소 및 드론 공격과 같은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구란 각종 네트워크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 설치한 지하 구조물이다. 안전을 위해 전기, 통신 등의 케이블형 시설과 석유, 가스 등의 파이프형 시설을 유형별로 분리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각종 철도와 도로 건설·보수 시 네트워크형 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먼저 건설하고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시설 통합 개발과 공동구의 선제적 건설방안을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법제화를 통해 국가 주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생하는 발전제약 비용과 건설 지체로 인한 기회비용을 더하면 국가적 손실은 더욱 막대해진다.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때이다.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보험사의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국가 간의 보험회계 일관성을 목표로 제정된 IFRS17이 올해로 도입 2년차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수년간 준비가 무색하게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실적 부풀리기’, ‘고무줄 회계’ 등 시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FRS17은 위험 중립적인 현재가치 추정치로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을 평가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계상하고 CSM 상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결산을 위해 최선의 추정이 요구되며 가정이 적용된다. 가정의 적용은 실제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의 차이(예실차), 그리고 미래 실제이행의무와 예상이행의무의 차이(미래서비스 차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회계처리상 예실차는 보험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 차이는 CSM을 조정한다. 이때 미래서비스 등의 증가가 잔여 CSM을 초과 시 즉시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몇몇 기사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마치 미래수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수년간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독당국의 요구사항도 성실히 이행했다. 또한 IFRS17 사전인증, 본 감사를 통해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에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IFRS17은 고도의 추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무성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보험계약 측정 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한 노력으로 수집하고 편향 없이 가정을 선택해 적용했다면 IFRS17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IFRS17.BC149~151 참조). 보험사들은 가정의 선택, 적용, 검증과 경험통계 정합성 등 합리적인 가정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도 감사기준서 540 등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감사하고, 회계법인 심리실의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듯 현 IFRS17 재무성과는 보험사들의 노력과 심도 있는 외부감사의 결과물로서 정보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물론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실질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추정기법이 개발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정, 추정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더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보험업 전반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위해 5개 실무반을 구성했고, 이 중 신회계제도반에서 계리가정의 여러 이슈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도입 첫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어려움을 돌이켜보면서, 이 실무반에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IFRS17의 기본원칙을 인지해 획일적인 기준의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자율성을 준만큼 추정을 위해 적용한 유의적인 판단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공시 강화는 어떤가? 상세한 공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신대철 삼정회계법인 상무

기원전 6세기쯤 제작된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지도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알려져 있다. 두 개의 큰 동심원을 그려 안쪽에는 육지를, 바깥쪽에는 바다를 나타내면서 당시의 세계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도는 당시 사회의 세계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고대에서 현재까지 문명의 흥망성쇠, 탐험과 개척, 무역 및 전쟁 등이 지도위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를 통해 우리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인류 역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넓힐 수 있다. 과거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던 시절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진영으로 편입되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위축되었다. 1990년대 초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독립했으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대외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더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국이다. 꼬이고 꼬인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정했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도입에 열성을 보였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2015년 타슈켄트인하대학교(IUT)가 개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IUT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인근 국가의 대학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세계 최초이면서 유일의 사례이다. 해방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이룩한 놀라운 발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성과를 이뤘다. 미·중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시대적 대전환 기회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마다 독특한 발전 과제 및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모두 지진,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림 파괴,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등 환경 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팜, 희소금속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단기적이며 물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 등 파트너십 자립지원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겠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지리정보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도와 공간정보 ODA 사업은 다른 어떤 협력사업보다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중앙아시아 경제 지리적 정보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의 특성화 자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막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과 청년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점에서 서울시와 강원 영월군이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 상생사업들은 정주인구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을 오가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영월군은 2020년부터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일자리, 문화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타 지자체와의 다양한 정책 연계와 교류를 늘리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42팀이 영월군에서 창업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13팀이 최종 우수팀에 선정되는 등 창업 성공을 이뤘다. 서울 청년들의 창업은 지역경제 상승 효과를 이끌었다. 특히 폐광지역인 북면 마차리 지역에 ‘위로약방’으로 창업한 넥스트로컬 3기 한은경 청년 대표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며 영월의 쑥과 잣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라이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넥스트로컬 5기 발대식에선 지방소멸과 인구정책의 연대성을 높이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역 협업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의 문제를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로컬다움’에 대한 깊은 공감대도 형성했다. 오 시장 역시 늘 서울과 지방의 상생방안을 숙제로 안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서울시와 영월군 간 정책 연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영월군은 서울시민의 농촌 문화와 힐링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월 서울농장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책읽는 서울광장 ‘동행마켓’에 참여해 대표 농산물 홍보와 지역 농가 판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로컬다움’을 이용한 상생의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서서 상생의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가 서울과 다른 게 뒤처진 것이 아니라 고유성과 우수함, 편리함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의 선제적 모델인 서울시·영월군의 넥스트로컬 사업이 미래세대의 주체인 청년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꿈을 실현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사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영월군은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의 개선,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른 기회를 잘 활용해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