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업계 어려움을 등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이달 27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능력으로 볼 때 법 시행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유예기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에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 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84만개 정도 사업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극적 유예냐 시행이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을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22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69.1%로 나타난다. 이를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재해율은 7.68%로 대폭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로 시행하되 재해율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추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준비도 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말그대로 ‘처벌’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추가 유예 기간 정부는 안전능력이 열악한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수립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방안에 노동계나 중소경영자, 양측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감소임을 생각한다면 유예하는 것이 옳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잘못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전능력이 없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안전능력 향상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정부가 안전관리력이 열악한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 연계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토목 기술자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는 이집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1896년 수에즈운하 개통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파나마운하 회사 사장에 취임한 그는 기후와 환경, 지형의 차이 등은 무시한 채 수에즈운하 때와 같은 공사방식을 고집한 결과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막에서의 건설 방식을 열대 밀림에 그대로 적용하고 끝까지 고집한 것이 패착이었다. 과업의 도모를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은 엄연히 다르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두고 분야별 업무를 전담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업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기업 경영 전반의 실무자이자 책임자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구속된다면 중소기업과 그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충격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정 당시 중소·영세기업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 등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키로 했다. 5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됐는데 대기업조차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버겁다는 것이 솔직한 현장의 분위기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현장의 중소·영세기업들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피할 수 없는 악재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7일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지원 계획, 경제단체의 재연장 포기 약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로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가 함께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경제 6단체는 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면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럼에도 법안은 논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며 현 상황을 바라보는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속만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 시점까지 앞으로 2주가량 남았다. 남은 기간 여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협의 속에서도 중소·영세기업의 부족한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법 적용 시점이 왔으니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파나마운하 건설 실패 사례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준비 기간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기술지원과 함께 안전 전문인력 지원,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께서 항생제를 드시고 부작용을 경험하시기 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개최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항생제 사용 후 쇼크 발생으로 입원한 어느 환자분 따님의 말이다. 약을 처방받기 전 “약 드시고 부작용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듯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약품 사용에도 원치 않는 부작용이 따른다. 다만, 부작용 발생의 빈도와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나와 가족에게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고통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작용을 우려해 치료를 미룰 수도 없다. 약을 처방한 의료진이나 제품을 생산한 제약업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의약품 사용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등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930여건의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약 151억원의 피해구제 보상금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에는 보상 범위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수준이었으나 이를 장례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사망원인이 의약품 부작용과 명확한 관계가 있을 때뿐 아니라 기저질환, 연령 등의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피해구제 급여의 진료비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물 정보도 전산화하여 환자가 부작용 정보가 기재된 약물 안전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올해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의약품 부작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4년 새해 아침, 제도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푸른 용(靑龍)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이 밝았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때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소멸 위험에 처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 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순기능 제도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필요하다. 삶의 터전이자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수질 정화,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농업·농촌이 하늘로 솟구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는 그런 고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기화로 건설업계는 공공 분야 직접시공제도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교량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물은 하도급을 금지해서 원도급자가 100% 직접 시공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발맞추듯 행정안전부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시공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자재·장비를 직접 고용·사용해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도 원칙적으로는 직접시공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자체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이 ‘건설산업의 바이블’ 격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10% 이내’ 비율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직접시공 의무를 경험과 역량이 없는 종합건설사에게 마치 무 자르듯 뚝 떼어 맡길 경우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품질이 저하되는, 이른바 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되짚어 봐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분별한 직접시공 확대는 오히려 부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품질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업종별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직접시공 역량을 키워 온 하도급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십분 활용해야 하며, 저가·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동시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함께 들여야 한다. 둘째, 철콘, 교량 등 특정한 공종을 지정해 100% 직접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시공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바로 그 특정한 공종에만 주력해 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을 순식간에 빼앗는 것이다. 셋째, 큰 공사일수록 종합건설사의 관리와 전문건설사의 직접시공이 각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70억원 이상 공사는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은 근 40년 동안 법률에 따라 ‘종합은 계획·관리·조정, 전문은 직접시공’으로 각자 역할이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종합건설사 대부분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재·장비업체와 협력하는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시공을 전담해 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공종의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2만여개의 부품을 모두 직접생산, 조립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본설계만 가지고는 어떤 건축물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없다.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산업이라는 빌딩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인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에 ‘직접시공 확대 하중’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신중한 실시설계를 우선해야 한다. 하중이 한쪽에 쏠리면 ‘결국 무너지거나, 중도에 다시 짓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올겨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45% 높은 시기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농촌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감소하므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금지해야 한다.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해 본다.

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9년 11월 항소심에서 A씨는 위증 등 혐의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익에 위해를 가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형법에 규정된 간첩죄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군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조치할 수 없음에 따라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 사례다. 14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새삼 들춰낸 이유는 오늘날 미·중 간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중동과 유럽에서 서방 대 반(反)서방의 대립 구도로 국제정세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라는 복합적 안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보안 관련법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지난해 2월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 우리 당국은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법령이 없어 조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국가이익을 내세우며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해 2월 개최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은 ‘방첩법’과 ‘외국요원등록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독일은 ‘형법’ 등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은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본다. 현행법에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오늘날 중국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영향력 공작’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세계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간첩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이번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에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방첩업무 영역 확대’ 및 ‘외국 스파이 신고 포상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첩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최근 업무 영역이 축소된 국정원으로서는 국가기밀 보호 활동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하천의 물은 오염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가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는 하천 환경보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한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준수하는 기술이나 방법은 기업에 맡기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과학기술과 환경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기업에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환경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산업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술과 방법까지 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오염물질 최소화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은 높은 환경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도 약화한다. 환경정책은 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본권도 보호할 때에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헌법 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합리성·과학성·기술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존에 필수재로서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은 대표적인 물환경보전의 대상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도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은 식수나 생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사용된다. 물환경보전법령은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산업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재재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오염물질 기술이고 방법이다. 물의 재이용은 물의 효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천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물환경보전 법령의 일부 규정은 재사용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정된 재사용의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발전 기술이나 효율적인 재이용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물환경 보전을 못하게 했다. 환경부는 물의 재사용을 제한된 방법과 기술만을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얼마 전 기업에서 사용한 물을 인근 기업에서 재이용한 후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재이용 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물환경보호를 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발전적 개정은 기존의 재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당한 법령으로 인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벌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국가에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환경규제 법령이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대한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사회·과학 등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체계 도입과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 및 상대·절대평가 병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2028 대입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심화수학 과목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학의 전형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학처장의 관점에서 수능 심화수학 과목 없이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변별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 위주 전형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비전, 가치관,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수능 성적은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활용하는 평가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여 학생의 수학 영역의 기초 학력과 미적분II 또는 기하와 같은 심화과목의 학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능은 다면적 역량 중심의 학생별 맞춤형 평가를 위한 틀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은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을 설계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발을 위해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부 평가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뿐만 아니라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습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다. 수능 심화수학이 없으면 이공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학생들이 미적분II 또는 기하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는 상위권 대학의 선발 변별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수능 심화수학은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한 교육 당국의 개편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수능은 점수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예측해 선택해야 하는 복불복 제비뽑기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동일한 과목 및 내용을 기본으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체계를 도입했다. 그런데 심화수학을 구성하는 미적분II와 기하는 교과별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통 과목 위주의 수능개편안과 맞지 않고, 수능과 연계된 특정 선택과목에 학생이 집중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과목 유불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심화수학 도입은 대입의 공정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고 자칫 문과침공과 같은 사회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학령인구의 급감, 인공지능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미래사회를 향한 변화에 발맞춰 대입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대입제도는 무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점수로 자신의 가치를 정렬하는 국가 수준 시험만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고교 울타리 안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공계 인재 평가를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심화수학을 도입하면 상위권 대학과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돼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의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따라 고교는 미적분II·기하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심화수학 평가가 필요한 대학은 내신 평가 시 전공 적합성·수월성 항목에 심화학습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교적 역할의 의미가 크다. 교육적 가치와 대학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룬 대입제도 개편안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과 대입 공정성 등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에 놓인 자선냄비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자선냄비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관심에 가깝다. 세상이 각박해진 것이다. 연말 기업의 반짝 기부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훈훈한 인정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보통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기부’ 활성화도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금전적 기부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재능기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재능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와 수혜자가 긍정적 시너지를 상호 창출한다는 것이다. 경기 불황과 소득 감소로 주위를 돌아볼 여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지만, 따뜻한 나눔을 베푸는 온정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눔은 공생을 위한 사회적 자산이다. 추운 겨울 사랑의 온도계가 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