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원대의 요금만 지불하면 서울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했을 때, 약 50만명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 절감 혜택을 보고, 승용차 이용자 중 일부는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혁신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뿐 아니라, 향후 수도권 교통 변화의 신호탄을 울렸다는 데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 및 탄소배출량 감소의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고물가 시대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도 있다. 월 60회 버스를 이용할 경우 3만원 정도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커진다. 학생, 출퇴근 직장인 등이 주된 수혜자로 전망된다. 다양한 기대 효과 덕분인지 출시 일주일 만에 20만장 이상이 판매되며 흥행 중이다. 그간 정책적으로 교통 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조조할인제, 도시철도 정기권, 할인 교통카드 등이 예이며, 그만큼 교통 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버스, 지하철, 따릉이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한강 리버버스 등 교통수단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된다는 ‘통합성’, 그리고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할 경우 완전 무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무제한성’이다. 다시 말해 타 할인 제도와 비교할 때 이용의 편리성 및 혜택제공의 방법·범위 측면에서 우월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들 수 있다. 2022년 여름 3개월간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월 9유로(약 1만3000원)만 내면 독일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25% 증가하였으며, 승용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180만t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제공해 물가상승률 0.7% 감소에 기여했고, 시범사업 이후 월 49유로의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계승되어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클리마티켓(기후티켓)’이라는 유사한 정기권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추세와 동행하며, 경제적으로 가벼워진 출퇴근길을 동행하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후동행카드가 앞으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정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수도권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실제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결과를 분석하고, 수요가 높은 계층이나 패턴에 따라서는 보완과 개선을 더하면 무제한 교통이용의 편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떄문이다. 수도권을 무대로 그 효과를 실증해보면서, 다음 단계의 대중교통 단계를 구상해봐야 할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경제적 부담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 편익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기후동행카드의 향방에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

새해가 되면 벅찬 가슴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지 다짐하기 마련이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승진 등 다양한 다짐과 계획들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하지만 새해 다짐만큼 용두사미가 없다. 하루 이틀 달력이 넘어가면서 풍선 바람 빠지듯 의지도 스멀스멀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했던가. ‘작심삼일도 백 번이면 일 년’이니 사흘밖에 못 가는 결심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되레 사흘에 한 번 다짐을 되새기며 일 년에 백 번, 정확히는 121번 새로 마음을 먹는 것이니 계획한 바를 더욱더 용의주도하게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느껴진다. 농업 분야에도 새해가 밝았다.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다. 농업 기초기반연구기관으로서 어느 하나 소홀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사흘에 한 번, 일 년에 백 번 넘게 챙겨야 할 목표를 4가지 키워드에 담았다. 우선은 ‘디지털 농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들은 2021년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를 약 630조원으로 집계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최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많은 기업이 신년사에 ‘디지털 전환’을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조기 상용화, 농업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인공지능 기술 적용 등 디지털 농업이 안착하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 현재 인류 최대의 화두다. 이러한 관심은 얼마 전 열린 CES 2024에서도 드러났다. 화장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로레알이 개막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그동안 지속가능성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과학원도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에 맞서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키워 나가기 위한 실천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도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과 안전은 우리 삶의 1순위가 됐다. 농업 현장에는 병해충이나 각종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식품영양 정보를 개발하고 신소재를 발굴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끝으로 ‘그린바이오’를 들 수 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에 농업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미래먹거리다. 우리 정부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내 시장을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원은 그린바이오의 바탕이 되는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벌써 반이나 이룬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땐 누구나 야심에 차 빼곡하게 할 일들을 정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소중한 농업 현안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때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작심삼일’의 자세가 필요하다. 121번의 작심삼일로 연말에는 농업 현장과 국민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모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발견하고 이걸 버려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식품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30% 길게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식품의 품질 변화가 없는 최대 기간을 측정하고, 여기에 제품 특성과 유통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안전계수를 곱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더 길게 설정되는 셈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두부는 20일에서 22일, 가공유는 70일에서 84일, 과채음료는 180일에서 240일, 발효유는 23일에서 28일로 늘어났다.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로 인해 보관기간이 늘어나면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된 1985년과는 식품의 제조·유통환경이 사뭇 다르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약 90%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고, 콜드체인 등 냉장유통 환경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소비기한 자체도 소비자가 냉장·냉동제품을 구매 후 귀가하여 보관할 때까지 온도 변화 등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과정에서의 변수를 반영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섭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기한의 도입은 K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식품 섭취 기간은 증가하고 식품 폐기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와 산업계에 연간 약 912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로 인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등 환경적인 이익도 기대된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소비기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과 습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아직은 소비기한 용어가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부터 지키는 소비기한 생활습관은 식품 낭비를 줄여 경제적 이익을 낳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언젠가부터 날씨예보에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등과 함께 어김없이 안내되는 것이 미세먼지 수치이다. 정부 부처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내 미세먼지도 걱정이다. 조리할 때나 청소할 때 등 미세먼지는 수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맘때 공기청정기 매출이 오르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런 가전제품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도 주는 반려식물을 키운다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다. 공기정화식물은 각종 오염물질로 가득 찬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을 지닌 식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파키라, 백량금, 멕시코소철, 박쥐란, 율마 등의 식물이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실내 공기정화식물은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 원기회복,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위해 반려식물과 함께해 보자.

1978년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영 이후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 45년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동안 9차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쳤으며, 2021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2023년 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1.8%가 고준위방폐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 순서를 밟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다. 야당과 여당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마치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임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고준위방폐물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처리장은 꼭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다가올 총선에서 작용할 표심 때문에 협의나 합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정쟁은 국민이 보기에 그저 싸움일 뿐이다. 원전을 25기나 가동하는 국가에서 폐기물 마련에 대한 법안 통과를 이렇게까지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법안조차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미래 세대에게 절대로 전가해선 안 될 책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방폐학회 기술정책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 가능 용량을 넘어 저장할 수 없어지는 시점을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7년 월성(중), 2042년 월성(경), 새울 원전 2066년으로 예상했다. 지금 당장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전력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력생산의 한 축을 맡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도 줄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원전 가동 차질은 치명적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며 여러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중 하나가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방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 마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는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된다. 탄소 중립의 효과적인 달성과 에너지 안보, 원전의 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누군가는 늦은 밤 귀갓길에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안심이 앱’과 연동된 스마트 보안등이 밝히는 거리를 걷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 곳곳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정밀센서 등 첨단기술이 스며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 도시, 기업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부터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을 제정했다. 첫 행사임에도 47개국 93개 도시에서 240건의 공모 제안서를 신청하는 등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올해 10월에는 서울이 보유한 스마트도시 네트워크를 세계 도시와 기업들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코엑스를 포함한 서울 곳곳에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한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앞다퉈 AI, 스마트홈, 모빌리티 등 최신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 서울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개 기업이 참여해 2개의 최고혁신상과 18개의 혁신상을 휩쓸었다. 이에 세계를 움직이는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의 장을 서울시가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인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 모두에게 서울이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기업 세일즈의 장 외에도 기술에 의한 우리 삶의 변화를 조명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그 자체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히 공간의 일정 비율은 약자동행기술에 할애해 ‘동행·매력’이라는 철학을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수준 높은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시민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첨단 혁신기술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스마트도시 서울에서 누리는 일상생활을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고자 한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시·컨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4년 스마트 라이프 모델도시 서울, 2025년 스마트 라이프 리딩도시 서울, 2026년 스마트 라이프 허브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3개년 로드맵을 구상했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혁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사람들은 최신 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시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또 가져다줄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매해 성공적인 개최를 거쳐 전 세계인이 미래 스마트 라이프 신기술을 공유하는 최고의 플랫폼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13일에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를 직접 보러 다녀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만 투개표 과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수작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개표제도가 마치 우리 선거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에 크게 놀랐다. 최근 한국에서 개표 부정 의혹이 일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 등이 합동보안점검 결과로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내부망을 해킹하고 사전투표나 개표 결과를 포함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며 수작업 개표를 병행하겠다는 일도 떠올랐다. 하지만 인터넷 해킹과 개표 결과 시스템 조작 등이 수작업 개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망이 해킹이 안 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개표 시스템도 안전한 내부망에 연결하여 작동시키며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미 한국의 개표 과정은 수많은 개표 요원과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 분류기를 거친 표를 수작업으로 교차 검표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들이 또 검표하는 등 3중, 4중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만의 개표가 빠르게 끝난 것도 수작업 때문만은 아니다. 대만의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실시된다. 오후 4시부터 개표가 시작되니 최종 집계도 훨씬 빠르다. 인구가 약 2400만명에 불과한 대만에는 투표소가 총 1만7795개로, 약 1만4500여개에 불과한 투표소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인구가 약 5000만명이 넘는다. 인구 대비로 이렇게 많은 투표소마다 바로 개표가 이루어지는 대만에서는 개표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마저 줄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약 대만과 같이 투표소에서 바로 한 장씩 참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개표하면 부정선거 시비가 줄 것인가. 개표소로 이동하면서 시간도 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의혹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개표소의 집계 과정에서 투개표 요원과 참관인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정선거의 시비에 노출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만의 투표용지에는 후보도 적으니 큼지막한 기표가 가능하고, 또 이를 참관인이 개표할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도 한국 실정과 너무 다르다. 내가 방문했던 타이베이의 한 초등학교(대북시 신의구 오흥국민소학)에는 모든 교실마다 한국의 옛 통반 단위로 유권자가 분산되어 투표했다. 대만에서는 공무원들이 온종일 투표와 개표 과정을 관리하는데 그 많은 투표소마다 참관인까지 계산하면 실로 투여된 인력은 엄청나다. 한국은 최근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노조를 통하여 선거일에 투개표 절차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학생과 일반인들이 대신 투개표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식 개표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의 추가부담을 감당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부정선거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해킹과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제 노인 문제는 범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을 대체할 용어와 호칭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는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 시민’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2012년 공모를 통해 노인을 대신할 용어로 ‘어르신’을 택했는데, 어르신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 문제는 비교적 젊은 노인은 이 호칭을 꺼리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젊은 노인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으로 불렀으면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선생(先生)’은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다. 요컨대 노인을 대체할 용어는 ‘혜인(慧人)’, 노인에 대한 호칭으로 비교적 젊은 노인은 ‘선생님’, 연세가 지긋한 노인은 ‘선생님’이나 ‘어르신’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세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처럼 드라마틱하다. 1960년 6.0명, 1970년 4.5명,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 2002년 1.18명 초저출산 진입, 2018년 0.98명 1명 이하 진입, 2023년 3분기는 0.70명.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추락 중이다.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 감소는 확정된 미래다. 향후 10년 동안 적극적 생산연령대인 25∼59세 인구는 300만명대가 사라질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은 500만명가량 늘어나 미래세대 부양 부담은 급증할 것이다. 정부 재정 및 사회경제 시스템 지속가능성 위기 등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퍼펙트 스톰’의 징조는 지속적 경고로 충분히 예측됐다. 마치 ‘회색 코뿔소’처럼 땅을 진동하며 달려왔지만, 위기의 심각성은 간과됐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놓친 몇 번의 골든타임이 뼈아프다. 상황의 엄중함에 지난해 3월,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처참한 인구 성적표로 귀결된 과거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추상적 목표를 폐기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수백개 백화점식 사업을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향후 3년을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해 임기 내에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작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극심한 경쟁압력과 불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입시경쟁, 치솟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방소멸 대응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임기 내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수요 조사 및 심층 연구를 통해 내린, 체감도·효과성 높은 핵심 해법은 ‘일·가정 양립이 뉴노멀이 되는 기업환경’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분석 결과, 육아휴직 실제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이 0.1명 상승했다.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폭 확대, 업무분담 동료 응원수당 지급 등 상당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획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가 정책 개선과 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첫째,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져야 한다. 아빠의 변화가 급선무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올해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될 정도로 아빠 돌봄에 대한 기대는 커졌다. 아빠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인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자동육아휴직 개시 등 사용권리 강화, 산업·지역별 차별화된 대체인력 지원 통한 실효성 강화 등이 추가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가 당연한 권리가 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이 잘된 국가들은 긴 휴직보다 ‘유연한 근로’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강국이다. 근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낡은 제도와 기업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권리 부여, 유연근무 활용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각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근무 방식을 노사가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혹자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파격적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하면 무조건 현금 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일순간 마음을 흔들지만, 간담회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은 일시적 현금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 사회가 아이를 환대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함께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을 바꿔주기를 원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사회다. 청년들에게 ‘출산=애국’은 공허한 메아리다. 정부, 기업, 기성세대는 ‘아이=사회의 안녕을 위한 공공재’, ‘양육 지원=공공 편익을 위한 사회투자’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선언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예산은 OECD 평균인 2.3%보다 낮은 1.5%다. 그 차이는 약 12조원이다.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한 투자는 다른 정부지출을 조정하더라도 필요하다. 출산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회계 혹은 목적세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적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2024년 말이 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뇌졸중은 그중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평생 4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어 성인 장애 원인 1위다. 사망률 4위의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하다. 2023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중 25%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심한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로 퇴원한다. 남은 75% 중에서도 60%는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후유장애는 남는다. 뇌졸중 발생 전과 같은 생활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60세 이상이 84.6%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뇌졸중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초고령사회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뇌졸중이 생기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뇌졸중 예방은 이론적으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단,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음주, 비만을 열심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위험인자를 진단받고 치료하는 비율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고혈압 환자 중 70%가 약을 복용하고, 당뇨병 환자 61%가 약을 복용하지만 조절이 잘되는 사람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고지혈증 역시 55% 정도만 약을 복용한다. 새해가 되어 금연, 금주를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험인자 조절이 쉽지 않은 만큼 뇌졸중 90% 예방은 이론일 뿐, 현실화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이다. 예방이 어렵다면 다음은 빠른 진단과 치료다. 노인들이 정기검진 등을 통해 뇌졸중을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여기에 더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전국적 뇌졸중 치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장 중요한 뇌경색은 증상 발생 4.5시간 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해야 하고, 큰 대뇌혈관이 막힌 경우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빨리 받아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빠르게 치료할수록 그 치료 효과는 크며, 평소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커진다. 노인 인구가 많지만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전남, 경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 뇌졸중센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뇌졸중센터가 확보돼도 골든타임 내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뇌졸중 증상 인지가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또한 병행돼야 한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2%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살고, 죽는 부분도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여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답변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하는 2024년, 뇌졸중 치료시스템이 단순 사망률 감소를 넘어 후유장애 최소화에 맞춰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