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 년 전 강 건너온 감자, 이제 세계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 선생이 쓴 서적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감자가 청나라로부터 강을 건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순조 28년과 29년 흉년이 들었는데, 감자 종자를 많이 뿌려둔 덕분에 굶어 죽는 것을 면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다. 순조 24년(182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감자는 올해로 전래(傳來) 200주년을 맞이했다.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조선 시대에 감자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겪으며 국토는 황폐해졌고 식량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척박한 환경에서 감자는 잘 자랐다. 초대 농사원(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시험장장을 지낸 우장춘 박사는 이 점에 주목했고, 우리 풍토에 맞는 감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61년 농업기술원(현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에서 우리나라의 감자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병에 강하고 우량한 감자가 개발돼 농가에 공급되면서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첫 품종 ‘조풍’이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된 감자는 총 40여 개다. 현재는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감자 육종 및 씨감자 생산·저장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껍질을 벗겨도 색이 변하지 않는 ‘골든볼’, 모양이 길쭉해 수입 감자튀김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얼리프라이’, 전분 함량이 높고 찰지고 맛 좋은 ‘금선’ 등 용도에 맞는 새로운 품종들은 이제 감자가 구황작물에서 벗어나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음식 재료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자 재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한 씨감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씨감자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고 80%까지 수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깨끗한 씨감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았으나 1990년대에 수경재배기술을 이용한 무병씨감자 생산과 망실을 이용한 씨감자 증식기술 등이 개발되면서 감자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여러 국가로 뻗어나가며 기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감자연구소(CIP)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경재배기술을 배워갔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 우리 씨감자 생산 기술을 전수했다. 일례로 무병씨감자 생산 기술이 부족해 수입 씨감자에만 의존했던 에콰도르는 자력으로 씨감자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으며, 아프리카의 알제리도 연간 10만t의 감자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개발한 한국의 씨감자 생산 기술이 감자의 고향인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돼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최근 심한 기후변화로 감자 생산 환경도 나빠졌지만,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품종 개발과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확보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한다. 우리 민족의 고단한 삶 속 굶주림을 덜어내고 그만큼의 힘을 채워준 감자가 앞으로 또 200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감자꽃말처럼 지금,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어떤 질문이든 막힘없이 대답하고, 예술작품까지 척척 생산해내는 인공지능(AI), 치료 불가능했던 희귀병을 맞춤형으로 정밀 치료하는 첨단바이오, 컴퓨팅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양자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위험도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 장관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계 최대 국제행사다. 전 세계 주요국 장관들이 모두 모여 ‘변혁의 시대(disruptive times)’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기후위기, 팬데믹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각자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흥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글로벌 연구개발(R&D) 정부 투자 1조8000억원 돌파,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1위의 나라지만,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전략(이니셔티브)’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술 투자와 발전 상황에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미래 전략기술의 국제 규범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이번 달에는 서울에서 세계 두 번째로 ‘AI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과 국제질서의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OECD 글로벌 사이버보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보안 강화 및 규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과 협력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변혁의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질서 형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다가오는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래를 바꿀 첨단기술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농촌의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빈집이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보물단지로 재탄생한 곳이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마산면의 작은 마을에서는 60년이 넘은 고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해 빈집 정리 효과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촌 빈집은 약 6만6000호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 발생 원인은 소유주 사망이 76%로 가장 많고, 노환으로 인한 요양병원 등 거주지 이전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빈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빈집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빈집 재생 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활용’과 ‘정비’ 투 트랙 전략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활용’ 측면에서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은행을 구축해 매매나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뿐만 아니라 빈집의 입지 등 매매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추후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민간 플랫폼과도 연계함으로써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농촌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확대한다. 특례대상 지역을 5개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50채에서 500채로 대상을 늘렸으며 기존의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했다. 이러한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빈집 활용 농촌 민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 제도 정비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 측면에서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쏟고 있다. 7월3일부터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된다.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시민 등이 농촌 빈집을 개량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빈집은 농촌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도전 요인이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의 빈집 재생 숙박 플랫폼 ‘다자요’를 시작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해 도시민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 고유의 매력을 느끼며, 삶·일·쉼의 공간에서 행복을 일구는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지 않을까.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전국의 많은 빈집이 온기를 머금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자 기업들도 국경과 산업 경계를 넘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 간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공급망 안정 등 경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품업체 간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구성된 모빌리티로 변화하면서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유기적인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2차, 3차 협력업체 경영진과 종사자들을 지역별로 수십 차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난 6개월간의 산고 끝에 2차와 3차 협력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와 경영단체 및 노동단체가 노사정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 창출은 부진했다. 하지만 ‘현대차 상생협의체’는 현대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노사 양측은 자동차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가능 생산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는 우선 협력업체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복지, 안전 등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안정 및 상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중소협력업체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자동차산업이 아래로부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하청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율 속에 구체적이며 수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한 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및 연대의 노동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내연기관차 부품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면서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출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가 생산성 향상, 기술력 강화, 품질 개선,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와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저탄소 경영 컨설팅도 실시해 협력사가 수출 차질 없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 상생협의체’는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대화 모델 방식을 적용해 국내 자동차산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향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출산율은 0.7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에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으로 한 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이 줄어들고 고립된 가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연결이 약화되면서 사회의 유대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수많은 저출산 원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문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휴직 제도의 부족,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미디어의 노골적인 상류층 선호 및 중산층의 삶 배척 여론 형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중산층의 삶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며, 중산층이 살 만한 삶을 노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류층의 삶만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하류층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상류층의 삶이 여성들에게만 갈망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면서, 중산층과 하류층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권력과 자본의 배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협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어렵다. 동물세계에서 관찰되는 협력과 배분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인간과 닮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인간과 비슷한 것은 개미라고 말한다. 개미는 농사를 지으며 대규모 전쟁도 일으키며 고차원의 분업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조직된 사회를 구축한다. 동물세계에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사회적 협력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협력과 배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의 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층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상승하고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오병호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이사

언제 추웠냐는 듯 불현듯 봄이 찾아왔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프리지어의 꽃 향기. 멀리서 불어오는 봄의 따뜻한 온기. 하늘거리는 벚꽃. 그렇다. 봄은 이렇듯 언제나 싱그럽고 따뜻하고 가슴 설렌다. 우리의 각박한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를 한번쯤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우리의 고향을 위해 봄의 따뜻한 온기와 싱그런 꽃향기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받고, 그 답례품은 고향 특산물과 지역 생산 물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공제해 줄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원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액, 기부 일자,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그 지역 특유 생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5900여개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봄처럼 어려운 우리의 고향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부하면서 더 큰 기부를 받는 기부제는 많지 않다. 기부를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보자. 오훈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지난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채 50여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 민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기보다 민생 회복, 에너지 원료 수급,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5월 임기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중 하나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다. 이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 되어 21대 국회로 넘어왔고 지난 4년간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과 10여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임기만료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때부터 46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기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준위 특별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더는 저장할 수 없게 돼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원전, 고리 원전, 월성 원전이 차례로 멈춰야 한다. 그 결과는 곧바로 산업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실정이고, 향후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등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최첨단 신산업들도 모두 전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산업 시설의 기반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분간 원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탈원전 기조와 연계하고 정치 쟁점화하여 법률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은 ‘친원전’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 민간 및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핵심 민생 법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조차 못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등 2개국뿐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운영원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방폐장 부지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최소 37년이 소요된다. 더 이상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 제정 후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 된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은 21대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고의적인 입법부작위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10여년이 지난 일이기는 하나 2008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을 기억할 것이다. 일부 유제품 업체에서 단백질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해 여러 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신장 결석 등의 질환을 앓은 사건이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와 2013년 영국의 ‘말고기 버거’ 파문을 겪으면서 선진국에서도 식품 방어와 사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수립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용 비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는 등 우리도 식품 방어와 사기를 포함한 예방관리시스템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휴대전화로 집안의 세탁기나 냉장고를 어디서든 제어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 제조 공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가 안전관리에 공정관리를 더한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국내 식품업체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HACCP) 선도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QR코드, RFID 등을 활용해 원재료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제조 이력을 추적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나 진동 데이터를 수집해 설비에 대한 이상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관제시스템을 통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공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2022년 빵류, 2023년 김치류에 이어 올해 과자류의 선도 기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안전관리에 전(全) 공정 생산관리, 나아가 중요관리점(CCP) 등 HACCP 기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 방어 및 식품 사기 대응을 위한 선도 기업만의 특화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쉽게 스마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출업체에도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식품업체 스마트 팩토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발생 가능성을 줄여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이 한 단계 더 향상하고 소비자는 더 신뢰하고 안심하며 먹거리를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까지 적용한 스마트 HACCP 선도 모델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식품 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최근 건설업에서의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규정 위반, 노동법 위반 그리고 환경 파괴가 주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환경, 노동법 등의 준수를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건설 종사자들과 관련 업체들에는 환경 보호, 안전규정 준수,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불법행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근로자 참여가 필요하다. 건설업체, 정부, 노동자 및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건설업의 안전과 환경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감시와 규제의 강화, 교육과 인식의 개선 그리고 협력과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양성빈·보성경찰서 순경

4월22일은 ‘지구의 날’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동안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자연은 마냥 무한하고 너그러운 줄만 알았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인 양 이익을 좇아 천지사방을 들쑤시며 오만했다. 그 결과 인간도, 환경도 모두 황폐해졌다. 회색 콘크리트가 도심을 뒤덮고 하늘로 치솟을수록 초록 땅이 그리워진다. 우리가 파놓은 환경오염이라는 수렁에 빠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즈음 ‘정원’이라는 화두가 등장해 숨통을 틔워 주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동안 우리 삶의 공간이 건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물 밖의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정원에 눈을 돌리다니, 그만큼 먹고살 만하다는 의미일까. 반드시 그렇진 않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정원에 관심이 쏠린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자연환경 훼손이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필두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전국의 지방정원, 민간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은 수백만명에 달했다.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정원에 쏠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가 이토록 정원에 열광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어쩌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열망과 염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시대의 정원은 안복(眼福)을 위한 감상의 장소만은 아니다. 직접 풀과 나무를 심으며 땀을 흘리는 참여의 장소이기도 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온 정성을 쏟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정원은 지친 심신을 회복하게 하는 치유의 장소이자 자연환경의 교육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원을 가꾸는 일은 자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풀과 나무가 자라고 바위틈으로 물이 흐르며, 곤충과 새들이 날아드는 정원은 작은 우주다. 한 평의 정원을 소유하는 건 곧 우주를 가지는 셈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정원의 주인이 아니라 그 속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원의 양식도 인위적·장식적인 걸 탈피해 자연주의로 선회했다. 자연에 대한 배려와 인정에서 출발하는 자연주의 정원은 자연(식물)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정원박람회를 통해 매년 우리 염원의 불씨를 심어 왔다. 2015년 ‘숨은 정원 찾기’를 시작으로 ‘자연과 도시재생’, ‘꿈과 예술’, ‘바람과 풀’ 등으로 그 주제와 의미를 확장해왔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뚝섬은 조선시대 나라의 목장이자 사냥터로 이용했던 곳이고, 한양 명소 10곳 중 하나인 ‘전교심방’이었으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박람회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니 봄, 여름, 가을의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아울러 산림청과 협업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10월 예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볼거리가 더욱 풍성할 듯하다. 올해의 주제는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1000만 대도시에서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1000만 시민에게 정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화사한 5월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