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눈에 띄는 색의 잠바를 걸쳐 입고 큰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국회의원 후보 아무개입니다.” 그날 저녁, 7살 딸아이가 달력의 4월10일을 가리키며 저 빨간날은 무슨 날인지 물어 국회의원 선거 날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국회의원이 뭐야?”, “선거가 뭐야?”, “투표가 뭐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려고 했지만 중간중간 말문이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날은 쉬는 날이니 같이 투표하고 키즈카페를 가자는 약속으로 폭풍 같은 질문을 끝냈다. 투표권이 있는 어른인 나도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와 공약을 알아보려면 검색도 해보고 집으로 날아온 공보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도 어렵고 낯선 정보들이 가득한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겠는가. 아동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자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다. 게다가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다 보니 아동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부족하다. 아동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공약이거나 저출생 해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당사자도 몸소 체감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굿네이버스가 아동 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동정책 제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 68%가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동 64.5%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아동 54.6%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동은 미래의 유권자이자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위한 참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이 조사에서 만약 자신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을 가진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다짐, 정치인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길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동의 이러한 정치·사회 문제의 관심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견해를 서로 나누는 경험은 부족하다. 이는 명절에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 자신부터도 아이들과 정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구에 어떤 이슈가 있고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이를 계기로 후보나 공약을 관심 있게 찾아본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이들에게 정치·사회 문제를 쉽게 접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도 진정으로 ‘아동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한 공약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갖기 위해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 축적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찾아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견해를 다지는 과정 말이다. 미래의 유권자인 아동이 올바른 정치적 견해와 의견을 잘 발전시켜 미래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조력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김미경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대리

매년 이맘때면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596건에 피해면적 4991.97ha로, 축구장 약 5000개(약1ha)가 산불로 소실되었다. 입산자 실화가 170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5월15일까지 45일간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 방지를 위해 공원별 탐방로 총 136개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했다. 또한 탐방객들에게도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올해 들어 벌써 7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산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성숙한 산행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시작된다. 정춘호·설악산국립공원 백담분소장

우리나라는 올림픽 대회에서 1984년도 종합성적 10위를 기록한 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16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2018년 10위에서 2022년도에는 13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뒷받침되는 살아 있는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건강 다음으로 행복한 삶과 상관관계가 높다. 한국이 2040년까지 미국 수준의 삶, 즉 1인당 GDP 7만달러를 달성하려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형 경제 성장 모델 발굴(맥킨지)이 불가피하다. 혁신과 규제 간 상관관계 연구(MIT)에서 규제는 기업 영업이익의 2.5% 세율 부과와 유사하며 전체적인 혁신을 5.4% 감소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세계혁신지수는 10위(2023년)지만 규제 환경은 61위로 개선이 꼭 필요한 영역이다. 첫째, 혁신은 전략적 인내를 갖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문에 우선하자.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 13.7%, 인공지능(AI)시장은 2032년까지 연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AI 채택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로 2017년도에 전 세계 기업의 17%가 AI 채택을 도입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35%가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혁신 사업의 신속한 공장 건설이나 필요한 인허가 해결을 위해 개별적 규제 해결보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통상협상(WTO, FTA) 시 경쟁력 강한 산업과 취약한 산업을 분리한 개별 타결이 아닌 포괄적 타결 방식을 택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유사한 한시적인 ‘미래신성장동력창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그 포괄 내용은 재정, 세제, 토지 수용, 교통, 전력, 수자원, 환경영향평가, 인력 양성, 벤처캐피털(VC) 육성 등이다. 셋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혁신 기업 자금 조달이나 혁신 기술 개발·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자.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13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원천 기술, 상용화 직전 기술 등 단계별 맞춤형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 신설이나 신금융상품 개발,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것이다. 넷째,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이 사랑받는 문화와 제도 구축, 고급 기술이나 잠재력을 보유한 이민자 유치는 벤처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창업자 중 이민자 창업 비율이 토박이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체 창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31%가 VC 투자를 받았으며, 10억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갖는 기업의 50%는 이민자에 의해 창업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기업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세계혁신지수 평가 요소 중 기업 다양성, 인적 자원 및 연구 부문은 더욱 강화하고 낮게 평가된 규제 환경은 신속하게 개선하자. 이는 경기도의 30만개 혁신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화장품 뒷면을 들여다보면 화장품과 소비자가 처음 만나는 접점인 표시사항을 볼 수 있다. 화장품 회사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과 사용된 성분 목록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겼을 때 문의할 수 있도록 회사 연락처 등을 적는다. 화장품 표시 제도가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이 따로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 약사법에는 화장품에 기재되는 제품 명칭, 회사 이름과 연락처, 용량 정도만 정하고 있었다. 화장품에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법령에 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의 일이다. 2007년에야 소비자가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는 용기 위의 한정된 면적 안에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 특성상 영업자가 글자 크기를 줄이게 돼 소비자는 기재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고, 영업자는 표시 면적 확보에 힘들어한다.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구매 시 제품 명칭과 사용기한 같은 핵심 내용을 큰 글씨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민 중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은 97%에 육박한다. 심지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98%,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절 QR코드로 식당 출입 기록을 남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디지털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국가였던 덕분이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이 없는 3%의 국민에 대한 고려는 꼭 필요하다. 식약처는 법률 반영에 앞서 소비자 설문과 업계의 분석을 통해 편의성과 만족도, 가독성과 함께 업계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e-라벨 사업 시범사업의 효과를 여러 방향에서 분석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전 세계의 화장품협회 간 국제 협의체인 ‘세계화장품협회협의체(IAC)’에서 화장품 기재 사항을 e-라벨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 기재 사항의 번역본 같은 부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품 용기에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품 용기의 기재를 e-라벨로 전환해 제공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시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사례로, 미국·캐나다·대만 등에서도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규제 당국자로서의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고 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청소년,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로서 뭐가 옳은 행동이고 그릇된 행동인지,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더욱더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불법 도박에 접속하지는 않는지, 특히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봤을 때 사이버 도박 등에 중독되어 있거나 시작을 권유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박을 계속하다 돈이 부족하면 가족,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기피 등의 사회적인 문제, 돈이 부족하니 강도 절도 등 여러 중범죄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도록 좋은 환경, 도박은 불법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도박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본인·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허아록·고흥경찰서 경사

마르고 빈 땅에 초록 기운이 깃든다. 계절의 시계가 봄의 중반을 향하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도시농부의 손길은 더 분주해진다. 겨우내 굳은 흙을 갈아엎은 뒤 어떤 작물을 기르면 좋을지, 품종과 모종은 무엇이 좋을지 얼굴엔 하나같이 설렘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집 근처 자투리땅에 무엇이라도 심고 가꾸던 문화가 있었다. 이는 민족 정서에 뿌리내린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고도 성장기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런 문화의 연속성을 단절시켰다. 그러다 1990년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도시 안에서 “생명을 가꾸고 싶다”는 열망에 기인한 텃밭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일부를 농업 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부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도시농업 면적은 1000㏊ 이상, 이제는 국민 20명 중 1명이 도시농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농업은 도시공간에서 가족,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도농 교류의 역할을 한다. 유아와 초중고 미래 세대에게는 생태계 가치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환경적 효과와 사회문제 해결, 연관 산업의 확대·창출까지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제학회 전문가와 함께 도시농업의 가치를 따져 보니 무려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농촌진흥청은 텃밭 활동에 필수적인 작물별 식재 방법과 텃밭 활성화를 위한 재배 방법, 병충해 관리 등 다양한 텃밭 운영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잎채소, 열매채소, 허브 등 식물을 텃밭 주제에 맞춰 구성한 이용자 맞춤형 기능성 텃밭 모델과 어린이들이 농업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텃밭 모델을 개발하고 선보여 왔다. 현재는 도시농업이 도농 상생의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심 속 농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도시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의 역할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4월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처음으로 선포한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 ‘도시농업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공식화됐다. 4월 초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로, 도시민들의 농업 체험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는 때이다. 또한, 11(十一)이라는 날짜는 흙(土)을 상징한다. 두 수의 조합은 도시농업의 의미를 보기 좋게 담아내고 있다. 도시농업은 회색 빌딩 가득한 도시에서 자연 친화적인 활동과 녹색 공간 조성으로 농업의 가치를 만끽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다. 올해도 곳곳에서 활약할 대한민국의 도시농부들을 응원하며, 도심 속 푸른 희망을 키우는 도시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더욱더 유익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

정부가 강원도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화천댐이 물을 방류하면 춘천·의암댐을 거쳐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방식으로 2035년부터 하루 60만t에 달하는 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화천댐 일일 발전용수 110만t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강원도와 원주시도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천댐 물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강원지역 내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까지 배송하게 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 3대 핵심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다른 나라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용수공급에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강원도의 물을 사용하면서 강원도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하는 정책은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통된 핵심 공약이다. 김 지사는 산을 깎아서라도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겠다고 강조했고 원 시장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 원주시를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원주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시켜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는 인력과 전기, 물이다. 도와 시는 인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확정했다. 변전소 건립을 통해 전기도 확보했다. 관건은 물이다. 도는 앞서 화천댐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원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강원의 물을 경기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는 온갖 물 관련 환경보전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제는 국가가 강원도를 배려해야 할 시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살기 좋은 지방 원주를 만드는 첫 번째는 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화천댐 물의 원주 공급이 될 것이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강원도의 물을 강원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

독일의 바트 뵈리스호펜은 숲과 꽃을 이용한 ‘치유도시’다. 역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꽃으로 가득한 거리가 펼쳐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하루 3000∼4000명, 연간 9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명한 곳이다. 마을 전체가 공원처럼 조성돼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치유공원을 갖추고 있고, 공동묘지조차 꽃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우니 이곳의 매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꽃과 숲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대나무숲 1㏊(약 62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3.5t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5.4㎏이다. 대나무 922그루면 4인 가족 한 가구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4.98t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나무와 벚나무 역시 각각 연간 9.7t, 9.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은 지구를 살리고, 인간도 치유한다.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늘었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에 밀려 환경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체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이상기온을 경험하면서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 전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이은 ‘매력가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 전역을 촘촘히 녹지로 연결하고, 곳곳에 다채로운 변화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올해만 정원을 150곳 만든다고 한다. 서울시가 정원 조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만큼 정원의 효능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전역이 매력가든으로 채워진다면 독일의 치유마을처럼 도시와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치유서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와 시민이 ‘힐링’하기 위해선 도시 정원의 활약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소식을 접한 뒤 서울이 이제라도 제대로 숨 쉴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몹시 반가웠다. 진심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곧 식목일(4월5일)이 다가온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필자 역시 나무를 심어 보며 정원도시 서울에 동참해 볼 생각이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 숭실대학교 교수

도시에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재해가 대형화·다양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취약성 및 위험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21년까지 6조7799억원 규모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난재해 관련 주요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재난재해 대응 관련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이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3%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재난재해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난재해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LHRI)이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재생 분야 국책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대표적인 성과이다.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8대 재난재해(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화재, 붕괴, 폭발) 위험정도를 100m 격자단위 공간해상도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폭우피해가 발생한 강남지역의 경우 위험도(폭우) 1등급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단시스템에서는 재난재해 전(全)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유용한 기술과 사례정보를 추천하여, 재난재해 대응형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공간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취약지역에 적합한 방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안전·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퉁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시 진단시스템 분석 결과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방재계획 수립 여부는 가점요소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대응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재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등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대비·예방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피해복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난재해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회복력의 관점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즉 지역주민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행정·정치·전문가(지역대학 등) 등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난재해 피해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병훈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 다녀왔다. 차세대 통신·모바일 기술부터 인공지능(AI)을 융합한 혁신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이어 MWC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역시 AI였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우리 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화웨이 등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이 AI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과 같은 온디바이스 AI도 눈길을 끌었다. 이제는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4YFN(4 Years From Now)’ 행사장의 열기가 대단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 왓츠앱 등이 MWC에서 배출한 스타트업들이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MWC와 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창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지속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공계가 겪는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중국 기업의 약진이다. 그간 숫자와 규모로 경쟁했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화웨이는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전시관으로 기술력을 과시했다. 화웨이를 비롯한 테크기업들의 고속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중국은 전략기술 육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었다. 이 같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더 이상 ‘추격’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2022년도 주요 5개국 과학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앞섰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뛰어넘는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다 세밀한 전략으로 우리 산업을 견고화하고 기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걸맞은 혁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통령실에 최근 신설된 과학기술수석실을 컨트롤타워로 R&D 혁신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R&D를 퍼스트무버형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선도형R&D’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5대 주요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지적돼 온 R&D 운영의 비효율을 제대로 걷어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혁신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혁신 기술에 과감히 투자했던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안보까지 좌우하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위기감을 가지고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