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지니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진다. 이럴 때 한국인의 사랑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답이다. 달각달각 얼음을 녹여가며 마시는 갈색의 액체에 오후를 버틸 힘이 솟는다. 하지만 한겨울도 꺾지 못한 우리들의 ‘아아’ 사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커피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이상 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커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커피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잠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호주기후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커피 재배 지역의 절반이 사라지고, 2080년에는 야생 커피까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세기 세계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어젠다는 바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아닐까 한다. 지난해는 산업화 이래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한 해로 기록됐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시대 이전의 평균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넘게 오른 날도 있었다. 단 하루였으나 전문가들은 지구 기온이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 기사를 실으며 뽑은 헤드라인은 ‘불길한 이정표’였다. 조금이라도 지구 온도를 낮춰보자고 전 세계가 모여 다짐한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즉 파리협정이다. 협정에서 195개 당사국은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정에 따라 각 나라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으며 5년마다 이를 더 강화해 제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촌진흥청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930만t을 줄여야 함을 뜻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식량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경지 깊이거름주기를 현장에서 시연했다. 농경지 깊이거름주기는 장치를 이용해 토양 25~30㎝ 깊이에 비료를 주는 기술이다. 초미세먼지 생성을 촉매하는 암모니아는 물론 지구 온난화 원인 중 하나인 메탄의 배출은 줄이고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나 효과는 굉장하다. 암모니아 배출은 100% 억제됐으며, 메탄 배출량은 30% 줄었다. 질소비료 이용효율이 높아져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 얼마 전엔 폐비닐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인삼 재배시설 지주대 보급에 나서기도 했다.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환경부, 산업체 등과 협업한 결과다. ‘코스모스’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칼 세이건은 우리의 용기 있는 질문과 심오한 대답이 우리 세상을 중요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미 우리가 누리는 기후가, 환경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의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미래에 수많은 질문을 내놓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우리가 답할 차례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유통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인터넷 판매,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이 참여한다. 각 유통채널은 나름의 속성과 장단점에 따라 구별된다. 사업자는 자기 사업에 가장 유익한 채널을 선택하여 ‘영업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한 채널 중에 다단계판매도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점포나 설비가 없어도 되므로 창업비가 적게 든다. 따라서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폐업 때의 피해도 크지 않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 광고비가 절감되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다른 한편, 다단계판매는 입회금을 받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며,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더 하위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자기 입회금을 만회하게 하는 무한사슬식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다단계판매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2년에 방문판매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다단계판매업의 현황은 2022년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해 다단계판매회사의 총매출액은 5조4166억원이고, 등록된 판매원은 705만명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이 약 137만명이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도 2000명을 넘는다. 후원수당을 받지 않은 판매원은 다단계 상품을 사려고 등록한 고정적 소비자다. 다단계판매와 연관된 우리 국민이 수백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간 과잉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표방해 왔다. 규제는 본시 법률에 기초하므로 모든 규제의 원천은 국회다. 일반 국민과 언론이 견지망월(見指忘月)하며 이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가 먼저 변하지 않은 한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이나 해석의 전환을 통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은 규제개혁을 솔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반갑고 환영한다. 다만, 개정안 중에 판매되는 상품 등의 가격을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아쉽다. 통 큰 개선이 아니라 옹색한 미봉책이다. 상품 등의 가격 규제는 1995년에 도입되었다.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허구다. 이유를 보자. 우선, 이는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다. 다른 나라에는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으니 가격 규제도 없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각각 14일과 3개월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다. 2002년에 피해보상제도까지 도입되어 피해자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더 확실히 환불받게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제 충분히 완비된 상태다. 더 이상 가격을 제한할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장을 억제하는 분재 방식으로는 울창한 삼림을 조성할 수 없다. 산업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사업 등에 없는 가격 제한이 다단계판매의 산업적 성장을 막고 있다. 이러한 채널 간의 불평등한 규제는 위헌적 차별이다. 국회가 정한 가격 제한을 정부가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상한을 예컨대,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면 여러 불합리가 대폭 해소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말이 아닌 실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주시하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나 되니 표를 좇는 정치권도 트집잡지 못할 것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

시각장애인 한 분이 “아들이 세 살 때 열이 났는데 해열제 대신 멀미약을 먹일 뻔한 적이 있다”고 속상해했고,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소화제였던 경험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의약품에 점자 표시가 없어 겪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4월20일은 마흔네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날’이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날’에 이어, 유엔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장애인의날’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사회 제도와 시설은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요즘은 누구나 인터넷,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쉽지만, 장애인은 접근이 취약한 정보 소외계층으로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중 중요한 문제는 의약품 사용이다. 시·청각장애인들은 혼자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몸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약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어 약을 미리 사두다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방치하기 쉽고, 보관해 둔 의약품들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청각장애인 역시 수어 통역사가 없으면 몸이 아픈 증상에 대해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가 보는 환자의 상태만 전달돼 증상에 알맞은 약을 처방받기 어려워 때론 적절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어 작은 실수나 사고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약사법’을 개정해 장애인이 의약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했고,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제 시·청각장애인들이 안전상비의약품 등 대상 의약품의 ‘제품명’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그 외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은 음성·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드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을 표시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의약품 허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이 정보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온전히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한자리에서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청각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인구가 고령화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는 누가 바이오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 개발을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 인공 장기 등 혁신적인 과학을 산업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과학을 기술 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중개연구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도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면모는 바이오산업에서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혁신 신약으로서의 단백질 약물과 핵산 약물의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그 강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 개발은 지식 산업이다. 특히 혁신 신약 개발은 학제를 초월하는 융합적인 기술 개발이 대부분이다. 수전 혹필드 MIT 총장은 MIT 역사상 최초로 생물학을 전공한 총장이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MIT를 이끌면서 학문 분야, 부서와 학교 간 경계를 초월하고 보스턴 지역의 의료 센터 및 교육 기관과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를 장려했다. 공학 및 생명과학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뒤를 이은 라파엘 레이프 총장도 MIT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역량을 가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MIT의 노력은 고스란히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기반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같은 기업을 탄생시키며 미국이 세계에서 혁신 신약 개발 주도권을 가지게 된 밑거름이 됐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서플라이 체인의 발달, 컨벤션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이 뒤따라 일어날 수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다. 미래에는 누가 바이오산업 주도권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홍릉’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아 서울을 찾도록 만들 구심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서울바이오허브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 국제적 자본과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권익찬 K2B 테라퓨틱스 최고과학책임자(CSO)

대한민국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생산 포기로 인한 수입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일상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 특성상 외국인을 동일 농어가에서 몇 년씩 계속해서 고용하기 힘든 구조여서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4만9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가 순탄하게만 운영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계절근로 외국인력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해오던 일부 농어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농어촌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간 계절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기존 5개월이던 국내 체류 기간을 8개월로 확대했다.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농협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새로 도입해 개별 농어가 부담은 완화하되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에 한정됐던 도입 유형을 국내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를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나 국내 유학 경험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해 고충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 2022년 9.6%, 2023년 2.3%로 대폭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많은 계절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탈률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다. 내년 말까지 계절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운영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어가 및 운영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통해 농어민이 인력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핵과학자회보(BAS)가 운영하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가 있다. 이 시계는 인류가 마주한 위험을 시간으로 보여주는데, 현재는 11시 58분 30초로 종말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핵무기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등을 인류가 맞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비중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화력발전을 대체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데, 최근 빠르게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업계의 데이터 시설과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 등 4차산업혁명 발전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력 소비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증대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카네기과학연구소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고려할 때 “풍력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브라질과 우리나라를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핵의 분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이다. 원자로에서 배출한 ‘사용 후 핵연료’는 다 쓰고 난 후에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1978년 처음 원전을 운영한 이래로 현재까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1만9100t이 넘는다. 하지만 처분 방법이 없어 각 원전 내 임시 수조에 쌓아두었고 이마저도 포화 지경에 이르러 한빛원전의 경우 2030년부터, 한울원전은 2031년부터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준위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었다. 마치 지구 종말을 앞둔 시계의 90초와 같다. 짧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양당 신임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기억하여 모두를 위한 대승적 합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조석준 전 기상청장

현재 발생하는 현안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하거나 이를 위한 기획과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국가안보, 국방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핵심 파트너국가 간 개최되는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는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다자협의체이다. 올해는 나토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대가 나토 국방대와 공동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 핵심 파트너국들 48개국의 120여명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 핵심 직위자들이 공식 초청되었다. 필자도 국방대 총장을 수행하고 참석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해 독일 국방대 주관으로 개최한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기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찰스 브라운 미국 합동참모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에 대해 같이 진솔한 토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미국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한·미·일 국방대 총장 회의를 갖고, 향후 한·미·일 국방대 총장 회의 연례화를 포함하는 상호 교류 증진 방안에 관한 건설적 논의도 가졌다. 또한 국가정보국(DNI) 소속 최상위 교육기관인 국립정보대학원의 총장 및 주요직위자들과 양자 회의를 통해 상호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모든 토의의 주제는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였고, 에릭 슈미트는 어느 국가도 이러한 미래 국방 안보 환경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관료제의 비효율성, 국방 관련 분야의 경직된 문화들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필자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첫째, 모든 국가들이 첨단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국방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가 이를 잘 준비해서 선도한다면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미래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국가에는 발전을,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는 처절한 패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하는 전쟁 양상은 모든 국가들에 위기와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첨단산업 기반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고 대비한다면 우리에게는 역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국방 안보 분야에 최대한 창의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에릭 슈미트가 강조한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군사문화의 경직성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 같은 미래 안보 국방을 설계하기 위한 주요국들과 인적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미래 안보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초급, 중급, 고급 군인, 공무원들 간 다양한 교류를 확장하고, 플랫폼 신설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나토, 인도태평양, 한·미·일 등 주요 국가들과 단기, 학위 교육 과정, 공동 연구, 세미나 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미래 국방 안보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을 넘어 선진국과 함께 논의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가교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위기와 도전은 역으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K방산, 원자력 수출과 한류 확산 등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K국방 안보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미래 전장 환경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세종대왕의 셀 수 없이 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를 들 것이다. 한글의 창제로 우리는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적어 타인과 소통하고 후대까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전 국민 문자 사용 시대를 살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페루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4000년 넘게 토착 문명을 쌓아 온 국가지만 과거의 찬란한 문명이 유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재까지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말은 있어도 문자를 갖지 못한 문명은 지속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그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언어다. 그 언어를 기록화하여 타인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문자다. 우리는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문화를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15일이 스승의 날로 지정된 까닭이다. 매년 스승의 날 아침이면 국어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은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는 곳을 찾아 꽃을 바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주의 영릉뿐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왕기념관, 여의도공원, 국립국어원 등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모든 곳에는 꽃이 놓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 한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전 국민, 아니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사의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승의 날인 어제 경복궁 동쪽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46개국에서 온 1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모여 받아쓰기 시험을 치렀다. ‘2024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아나운서들이 불러 주는 한국어 문장들을 한 자 한 자 받아 적어 내려갔다. 이 대회는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10월에 개최될 전 국민 대상 받아쓰기 대회의 사전 행사 성격을 띤다. 자국어에 유난히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째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저명한 아나운서가 불러 주는 위대한 철학자의 명문을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이 받아쓰는 것이다. 단 한 개의 오류도 범하지 않은 만점자가 나왔느냐는 그날 저녁의 톱뉴스 거리가 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주간에 제1회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가 개최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한 글자를 만들어 적기 때문에 맞춤법이 어렵다. 대회가 시작되면 예선을 거친 결선장에는 우리 말과 글의 달인들이 모두 모이게 될 터인데 과연 하나도 안 틀리고 정답을 적어내는 우승자가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의 받아쓰기 대회는 아나운서도 좋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우리의 명문을 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교착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국민은 극도의 불편, 불안, 피로를 호소한다. 다행히 갈등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조그마한 불씨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 결론을 예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서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갈등 해결의 단서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과잉 관여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정책집행행위와 입법부의 입법에 전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행정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명백한 원칙이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 권력인 정부를 압도한다면 민주적 합법성,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상충된다. 의대 증원 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경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고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국책연구기관과 국립대 등에서 합리적인 통계모형에 근거하여 추계한 미래 의사인력 수급, 의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종교계도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절차적인 측면의 흠결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충실히 제출했다. 오히려 일부 의사단체들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고발을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조차 없음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05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을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판사는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뿐 직접 치고 던지지 않는다”며 “판사는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감독처럼 벤치에 앉아 법률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권을 주장하며 정책의 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것은 심판, 감독, 선수 역할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헌법적 한계를 넘는 제왕적 법원의 과잉 관여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 이익집단의 가처분 신청이 남발될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은 미확정 상태로 추진상 애로를 겪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심판의 자격을 되새기며, 헌법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사법부의 품격 있는 절제(judicial restraint)를 기대한다. 윤형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근로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64.3%이고, 실업률은 3.0%다. 장애인의 경우 2023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이고, 실업률은 3.9%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러 장애인 정책 중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과제에 부응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보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커리어플러스센터,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행복플러스가게 등 다양한 기관이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고용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령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나 사무보조, 복지관 도우미, 실버케어 등 복지일자리, 재택사무보조, 인식개선강사, 물품정리보조 등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있다. 이뿐 아니라 △식사도우미, 이동도우미 등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노인시설 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보조 등 발달장애인 사서·우편보조 △복지관·자립센터 회계 및 사무보조 등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장애인 고용복지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능하면 취업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들이 한국 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 모델이 돼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