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존재할까? 국제 학술지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과거 지구에는 약 6조그루의 나무가 존재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산림이 훼손되어 왔으며, 현재는 절반가량인 약 3조그루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현재도 산림 파괴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 개발 등으로 매년 약 150억그루의 나무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구 온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를 설정했으나 지구는 매년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는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산림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탄소흡수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산림을 부작용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나무는 성장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반면 산림 훼손은 산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를 늦춰 지구를 살리는 해법은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전 지구상의 산림 탄소흡수원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가 산림 전용을 비롯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토 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파괴를 억제하고 산림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에 관한 별도 법률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이 제정돼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목재는 그 자체로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생활 속의 숲’이자 철강 등 탄소 집약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재이다. 수입 목재 이용 시 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량만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약 15%에 불과하다. 건축, 가구 등 생활 전반에서 국산 목재를 이용해 탄소를 저장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전망이 아닌 당장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상이다.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숲과 나무’가 있다. 지구를 살리는 숲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현 산림청장

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신이민·난민협약(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을 채택했다. 2023년 EU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22년 EU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대략 106만9800명이었고,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2만9640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EU는 특정 회원국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을 나눌 방안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새이민·난민협약을 가결했다. 만약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U에 냄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 96만명을 수용한 폴란드와 ‘의무적 연대(mandatory solidarity)’ 원칙이 자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기구의 제안이 규범적 성격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이민·망명정책 제재 조치에도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새 개혁안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과거 EU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민 제한정책과 함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통합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EU가 국가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내 계층 간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EU는 경기 침체로 사회통합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관계로 필요한 인재의 미국행과 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면에서 미국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 결과 EU는 ‘동화정책’에서 ‘통제정책’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노동력을 철저한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불안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250만758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4.89%로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EU의 사례를 참조하고 신속한 이민청 설립과 함께 고숙련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진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한국유럽학회 부회장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2024년 뉴욕 최고의 100대 맛집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식당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중식당(5곳), 일식당(4곳)보다 더 많은 수이며 지난해에 비해 1곳이 더 늘어난 결과다.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식당부터 우리 돈으로 곰탕 한 그릇에 2만5000원 정도를 받는 곳까지 가격대나 스타일도 다양하다. 한 그릇에 2만5000원에 팁과 세금까지 더해지면 싼 것은 아니지만 뉴욕의 물가를 고려하면 현지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곳은 아니다. 이곳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만 한식이라거나 주인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식의 맛, 상차림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지화한 식당들이 두루 선정됐다는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어서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겨루는 뉴욕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리스트 중 하나인 여기에서 아시아 식당 중에 한식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지금 한식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또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과거의 식재료나 식품 수출과 근본적인 차이는 한식문화가 수출되면서 식재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해외 문화와 수요에 맞춰서 원양어선을 통해서 수확해 오는 참치 같은 것이 우리 식재료 수출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외에서도 먹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재료와 가공 식품들이 대표 수출 품목들이 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 식품은 라면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체 2위이자 수산물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김이다. 김은 124개 나라로 수출되면서 전 세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식의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나라의 농수산 식품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과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물론 식재료의 경우에는 내수와 해외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아지면서 우리가 먹을 김이 부족해질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땅에서 김을 기르는 새로운 양식을 비롯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김 수확량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수산 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올해는 개화 시기가 늦어서인지 봄이 늦게 시작된 것 같다. 완연한 봄을 맞아 산으로 나물을 캐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길을 잃고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냉이와 씀바귀 등과 같은 나물은 밭에서 채취할 수 있지만 고사리, 더덕, 오가피순, 명이나물, 두릅 등 약성이 좋은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꽃’보다 ‘고사리’로 봄을 맞는다는 제주도의 경우, 소방당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19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사리 채취 길 잃음 사고도 37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22건에 비해 15건(68.1%)이나 증가한 수치다. 길 잃음 사고를 예방하려면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니고 일행들과 거리가 멀어져 가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끈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체온 유지를 위한 점퍼와 우의,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을 준비하고 휴대전화와 호각 등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혼자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제자리에서 119나 112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길 잃음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즐거운 봄철 산나물 채취 산행이 되길 바란다. 백근욱·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의정갈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구도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서 대립이 격화할수록 공멸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 경쟁적 접근을 넘어 상호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이 필요할 때, 다음 여섯 가지 전략이면 충분하다. 첫째, 의정협의체 구성이다, 정원 확대냐, 전면 백지화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갈등의 나선형 확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총선도 끝난 마당에 명분에 집착해 얻을 실익도 없다. 당사자들끼리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시작이다. 둘째, 협상 창구 단일화다. 그게 어렵다면 전공의, 개업의, 교수 등 직역별 대표성을 확보한 복수 단체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더 힘든 협상이 되겠지만, 양보의 교환(로그롤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진다. 셋째,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명분만 근사하지 피차 먹고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의 악마화를 당장 그만두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여부다. 그동안 강성 일변도의 투쟁전략으로 감정이 상한 양측의 협상 대표자를 동시에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어젠다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의대정원 확대라는 한 의제에 몰입하다 보면 협상가능영역(ZOPA)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좁아질 수 있다. 의료교육의 품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개혁, 필수의료 혁신 방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슈 크기가 커져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지만, 양측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공동사실조사가 필수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조율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의정협의체 아래 ‘현인회의’를 구성하면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한 현인회의가 투명한 정보자료를 생산하면 협상을 소모적인 감정싸움에서 객관적인 논리싸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측의 매파가 물러나고 비둘기파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여섯째, 조정자의 개입이 합의형성을 도울 수 있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상호불신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참여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의정협의체와 현인회의를 지원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갈등의 한 축임을 고려하면 ‘퍼실리테이션’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제3자의 존재가 두 집단 사이의 관계 관리자로서 진가를 드러낼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전략은 협상 교과서에 나열된 윈윈협상의 기본 원리를 갈등관리에 응용한 것이다.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 때 의대 증원 문제는 물론 애초에 목표했던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갈등이 기회가 되는 순간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국갈등학회 회장

최근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발판 삼아 신속히 극복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방적 정책 방향,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단기자본 유입과 론스타 게이트 등 일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 논란의 부작용이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하긴 했지만, 지난해 327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실적,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등의 기록이 이어지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말이면 외국계 자본에 대한 대규모 배당 이슈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 코리아는 1998년 국내 첫 매장을 연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 미국 본사로 유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1조3684억원을 적립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또한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신세계에 인수되기 전인 2018년 미국 본사에 4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손가락질받았으나, 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비판이었다. 비단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돈을 잃으려 하겠는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잃기만 한다면 한국에 그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기업 발전,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통한 수익 환원에 대해 맹목적인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되어 발생하는 매출은 국내 기업 매출의 11%,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내 고용의 6%가 창출되며,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배당금 자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법인세를 비롯하여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는 당기순이익에서 나온다. 기업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배당은 글로벌 투자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국부 유출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회계학과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이 국내 해외직구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해외직구가 1억3000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 보면 52억7842만달러로 한화로는 약 7조원에 육박한다. 중국이 전체 해외직구 시장에서 건수로는 6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해외직구 금액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국내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모조품(짝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약 17~24%를 차지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예외가 아니다. 식품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소량 반입이 허용되는 해외직구식품은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마약성분,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이 들어간 해외직구식품을 상시 검사하고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202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4월 현재 3427개)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사에도 식약처가 요청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자율 모니터링해 직접 반입차단을 유도하도록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되는 모든 해외직구식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한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의 구매를 주의하며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급적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마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의 이러한 작은 실천이 나아가 가정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상기하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지난달 도심의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만들다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만큼 마약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 제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도 허물어진 지 오래다. 투약자 또한 연령대를 넘어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약 투약들의 공통된 현상은 초조, 불안, 흥분, 환청, 피해망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더 무서운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 투약으로 이어져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약 후 다중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집중단속을 펼쳐 관상용이나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재배하다 입건된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투약이나 재배, 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약은 자신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않게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재훈·장흥경찰서 경사

주택시장의 내일이 매우 어둡다. 재작년부터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착공물량은 과거 5년(2017~2021년) 평균(57만4000호)에 비해 2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2%가 감소해 21만9000호에 그쳤다. 경기침체나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급격한 공급 감소는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 사기’ 공포로 인해 비아파트의 인허가와 착공량 감소폭이 더 크므로 서민 주거불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일부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고 미분양도 쌓여 있어 공급량 감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가구와 주택의 증가 양상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7년간(2015~2022년)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이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108만가구가 증가하는 동안 주택 수는 103만호 느는 데 그쳐 가구 수가 주택 수보다 5만가구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가구 수는 34만가구 증가했고, 주택은 32만호 늘어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약 2만가구 더 많았다. 단순 비교로도 주택공급이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견된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을 정상화시켜 돈이 돌게 해야 하고, 신도시도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요가 집중된 기성 시가지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하려 노력해 왔지만, 급등한 공사비와 이자비용 등으로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방안을 제시한 건 기존 인허가 속도에만 집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대안들은 공급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여부담을 낮추고 주택용지비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심의의 도입이나 조합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도 사업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개별 정비구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을 포기해선 안 된다. 도로나 학교, 경관자원 같은 필수 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개발하면 당장의 주택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불편한’ 주거지를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 주거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방향이 맞게 설정됐으니 이제는 정책의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주택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

“좋은 도시란 젊은이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이스 칸의 말이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 역시 사람을 성장시킨다. 도시의 활력과 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자원의 집약으로 경쟁력을 높여 온 도시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따라왔다. 대단지 아파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도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도 공존해 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은 높은 전월세 가격과 전세사기로 불안한 상황이다. 도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도시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는 그 첫걸음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그간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해왔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소규모·개별 재건축 추진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층수제한 완화,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생활 개선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하면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신속히 건설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지로 재탄생되어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특히 민간에서 건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즉시 공급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호 공급하고, 이 중 2.5만호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형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까지 확대해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늘려나가겠다.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국민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가 정착된다면, 목돈이 필요한 전세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시의 활력을 대표하는 풀뿌리 상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첨단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복합타워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쇠퇴했던 풀뿌리 상가가 도시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가 도시를 걸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