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이었을 거다. 국회가 한창 2024년 예산을 논하던 시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도 올해 기후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날 회의의 하이라이트가 궁금하다면 ‘기후특위, 전체회의, 지적’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바란다. 한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게 “왜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유럽 출장을 가느냐”고 따져묻는 어이없는 상황이 줄줄이 뜰 테니. 회의 석상에 올라온 자료부터 각 부처 예산을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해가 바뀌고, 유튜브(제로에너지바)에 출연해 확정된 정부 기후예산을 분석할 일이 생겼다. 자료를 찾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를 이 잡듯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2024년 대한민국 기후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었다. ‘계획’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다. 하물며 개인도 월급이 들어오면 용도와 목적에 따라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나라 예산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산에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부처가 예산 규모와 증감, 주요 사업의 세부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다. 유명무실하다 비판받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탄녹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도 올해 예산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자료를 국민에 내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탄녹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기후예산은 13조825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기본계획상 투자하기로 한 목표예산인 17조2414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탄소 감축을 위한 부문별 예산은 얼마인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 기본계획 대비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는 것이다.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겠다고 만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도 그 어떤 정합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예산서에 적힌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총액은 10조8776억원으로, 2024년 기후예산(13조8259억원)과 큰 차이를 보일뿐더러 국가가 만든 기본계획과 따로 노는 내용도 많다. 심지어 탄녹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정교해야 할 국가 재정 운용이 이처럼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쯤 되면 탄녹위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후예산은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탄녹위가 기후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기후특위의 ‘웃픈 회의’ 이후 특위가 탄녹위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든가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든가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다들 말로는 기후위기라지만, 대한민국 기후예산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최근 MZ세대들도 당한다는 큐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피해사례로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고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QR코드를 찍어 악성앱이 설치되어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B씨는 스마트 뱅킹을 통해 이체를 진행하던 중 QR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고 은행 인증 문자로 생각해 앱을 설치 후 보안카드를 촬영해 보내자 35만원이 소액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 큐싱 사기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촬영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출입 등록, 결제 등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코드 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무심결에 인터넷 링크 주소를 클릭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 설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순간 기존 메신저 피싱처럼 금융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종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린다. 정선하·고흥경찰서 경위

설 명절 이후에도 과일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 ‘금(金)사과’, ‘금(金)배’로 불리고 있다. 사과, 배는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하지만 올 설에 제수용 사과, 배 한 개가 1만원에 달하면서 과일 사는 게 겁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았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이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장 수확량을 늘릴 수 없고,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는 사는 양을 늘리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급등한다. 농산물은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심고 가꿔 수확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과, 배 가격 상승 요인은 생산량 감소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봄, 개화기 저온 피해로 상품성 있는 과일이 적게 달린 데다 생육기 잦은 비로 탄저병, 겹무늬썩음병 등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과종별로 생산량이 20∼30%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과수 개화기와 생육기에 저온, 폭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상 상황은 각종 병해충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병해충 발생 후 약제를 살포하는 기존의 방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상 예측 정보를 토대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전망하고, 확산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병해충 사전 예방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과수화상병을 들 수 있다. 사과, 배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에 속한다. 세균의 증식속도가 빠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2015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등 중부 지역의 3개 시군 43개 과원에서 확인된 이후, 2021년에는 15개 시군 618개 과원에서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말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병이 발생한 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보다 사전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겨울과 봄 사이에 정밀예찰을 하여 병원균의 서식처인 궤양과 감염 의심주를 미리 없애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과수화상병 적기 약제 방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720개소에 보급하고 꽃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에 사과, 배 재배 농가가 제때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2년도에는 전년보다 발생 농가 수 및 면적이 38%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탄저병 등 일반병해충 발생 피해가 컸지만, 과수화상병은 평년보다 크게 줄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과수화상병은 관련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영농현장에서의 사전 대응은 기관의 노력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원예작물 일반 문제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계기 잦은 비와 고온 현상으로 병해충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력으로 병원균 감염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활동을 억제하고 식물 간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제 꿈은 낙후되어 있던 우리 지역병원, 의료진의 역량을 키워 가장 고난도 수술도 우리 병원에서 끝내 환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0년 동안 바쳐왔던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납니다. 지역의료에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지역민 옆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충북 심뇌혈관센터장님의 절절한 호소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다. 그간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기피 심화, 지역의료 약화 등이 시작되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계속 지체되며 결국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과제가 그 핵심 내용이다. 첫째,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 한다. 27년간 한 번도 늘지 않은 의대 정원을 2035년 수급 균형 달성이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의 상향 평준화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 조정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수련환경에서 임상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수련을 마친 뒤에도 병원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2차 민간·공공병원을 필수의료 협력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신설로 우수인력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셋째,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중재를 거쳐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필수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보상한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는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과거 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열린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과감히 나서겠다.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체감할 수 있는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구조 개혁과제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겠다.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녹록지 않다. 2022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5000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00만원의 64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우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비극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단면과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보건복지부 관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해왔던 필자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도전적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 각종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이라는 소득 보장 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정책실험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자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기존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효과를 1년 단위로 비교 평가하고, 외국 전문가를 모셔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남다르다. 1차 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이 11.7%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재의 소비가 30% 늘어나 삶의 질을 제고했으며 자존감 향상 비율이 14.6%로 나타나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얼마 전 사회보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출범시키고 “안심 소득을 전국적인 복지 제도로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안심소득을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안심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만 95종에 이른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제도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기존 제도들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 어느덧 안타까운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안심소득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K복지 모델’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국내 70대 이상 고령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두 9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다. 수명은 늘었으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고령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38%에서 2018년에는 40%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진입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의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 진료보다 이익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까지 결여되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무면허로 운영하는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경기도민이 1년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이다.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려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허가 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적발하더라도 사무장들은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 권한만 주어진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인공지능(AI)의 역사는 챗GPT 등장을 기준으로 챗GPT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AI 혁명은 의료영역에도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AI 분야 세계적 대부인 토론토대학 힌튼 교수는 2016년 한 행사에서 ‘5년 안에 의료 AI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이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성을 그만둬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해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힌튼 교수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의료 AI 분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의료기기 빅3 기업인 GE, 지멘스와 필립스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를 고화질로 바꾸거나 MRI(자기공명영상) 스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을 출시했고, 세계 많은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의료 AI 기업들도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디퓨전기반 의료영상 복원기술, 의료용 언어모델 등도 제품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제품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제품에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신뢰도, 소프트웨어 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 고려사항이 많다. 필자가 회장인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도 연초에 ‘법, 윤리, 규제 연구회’를 발족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료 AI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방향에 따라 첨단 의료 기술 미래가 결정되므로 세계 각국의 의료제품 규제기관은 AI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은 물론 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경험과 최신 동향, 미래 전망, 그리고 규제 시의 고려사항 등 넓은 주제를 논의한다. 특히 새로운 규제와 질서를 수립하는 시기에 미국을 비롯하여 AI 의료제품 분야를 선도하는 20여개 규제당국이 참석하여 기존보다 확장된 글로벌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AIRIS 2024는 AI 의료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국내 업계 관계자와 연구자에게 혁신 제품 개발에 대한 영감을 줄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 혁신을 이끌 유망분야인 AI 의료제품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선도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예종철 KAIST AI대학원 교수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익명성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선을 넘는 악플들이 급증하고 있다. 악플이라는 디지털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먼저 디지털 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이용해 악플을 일으키는 행위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현실과 동등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플랫폼 제공자에게 책임지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에게 발전이 될 비판은 수용할 수 있으나 선을 넘는 과도한 악플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악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악플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벌칙을 마련하여 효과를 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익명성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필규·여수경찰서 경장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던 즈음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필자의 기억에는, 그 당시 UR 농산물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많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예상하던 농업의 미래는 그야말로 매우 비관적이었다. 그리고 이때 해외에서는 새로 타결된 농산물 협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는 생각지 못하던 새로운 농업정책인 ‘직불제’를 선보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매우 많은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과정을 보면서 농업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우리나라와 많은 격차가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세계의 농업정책에서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두 그룹은 단연 미국과 EU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농업정책 및 농가소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보험과 직불제이다. 이들이 이 두 가지 농업정책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정책에 의한 가격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학문적 논의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이름이 ‘가격안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에 대한 내용과는 사실상 관련이 적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제도가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가격이 보장되는 품목만을 재배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가격에 따라 공급이 조절되는, 이른바 시장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가격이 보장되는 일부 품목에 생산이 몰려 과잉생산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해당 품목의 가격을 폭락시켜 최저가격 보장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정부에 의한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시장 개입이 가격을 더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과잉생산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다수 입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식량가격 지지 정책이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막중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던 것이 그 예이며, 생산물량 제한이 없는 원유 최저가격제 시행으로 초래된 우유 과잉생산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나라의 경험도 또다른 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형태로 채소 품목들을 중심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하고, 대상이 되는 품목들에서는 증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최저가격 보장은 그 성격이 생산 농가의 소득 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농가 소득 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보다는 역효과가 적은 대안의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토론과 공감대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친 정책이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적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 과정이 바로 정책 입안에서 선진국이 갖추고 있는 면모이다.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한 여러 수단을 놓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면에 구축하며 외부에 물리적 삶의 기반을 구성한다. 그 기반이 도시이고, 여기서 정치·경제·문화가 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도시의 자연스러움은 현대 유물론과 산업화의 과잉으로 물질에 포섭된 공간으로 전락했다. 생활여건 전반은 개선됐지만 빈(貧)과 부(富), 자산가치 등락의 갈등에 동적인 초기 도시 모습은 부동산(不動産)이라는 단어처럼 ‘자산의 가면’을 쓰고 멈춰 공백이 됐다. 그래서 재(再)건축과 재(再)개발로 삶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상황에도 경축의 현수막이 걸리는 역설을 볼 수 있다. 살아온 공간과 거주의 역사는 삶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고 삶의 흔적도 ‘돈’이면 무참히 버려지는, 이 극단이 지금 도시의 모습인 것인가?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맹위가 휩쓸고 있는 지금, 도시라는 공간에 육체를 두고 육체에 깃든 혼이 공간을 지배하는 생의 터전에서 경제를 움직여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관념을 고수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했던 삶의 지층이 만들어낸 아비투스의 문화자본이 우리 도시에 사회문화적 환경 향상으로 이어져 모두가 발전하는 결실을 생각한다. 오늘날 집은 거주를 위한 도구이며, 도시는 기능적으로 잘 짜인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주택과 도시계획 적용을 위해 삶의 흔적은 지워지고, 장소는 의미를 상실한다. 효율적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과 재개발에 ‘인간적’ 의미는 사라져도 인간은 환호한다. ‘공간’은 생산을 유발하며, 생산의 결과물이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변증법이다. 공간은 사회시스템의 본질을 품으며 시스템이 내포한 권력과 정치 구조도 반영한다. 그래서 만약 시스템 본질이 공간을 새 모습으로 창출하는 것이라면 삶을 기억해야 할 장소는 사라져야만 한다. 현실의 도시개발은 물질적 공간과 장소에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삶의 터전이란 인식회복의 시도가 무력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직도 ‘되어가는 중’의 존재란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되어감’의 회귀 속에서 조금 전보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많은 것이 가능하다.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적 생존경쟁의 도시 공간이 아닌, 우리가 공간에 대해 꿈꿔 왔던 옳은 방향의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실천의 가능성도 방기하지 말자.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장소는 유물론으로 해석하기 힘든 수많은 의미를 암시한다. 자본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 삶과 문화의 지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우리는 공간을 재창조한다. 늘 바라는 오래된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 실현의 욕망이다. ‘있었던 것의 재창조’로 우리는 공간·장소·시간·기억을 고스란히 살려 나간다. 삶을 쌓아 왔고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온 ‘근원의 공간’과 ‘계획한 공간’이 공명하며 함께할 기억의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 그 방법의 포섭은 가능하다. 정확한 인식으로 발 딛고 선 도시를 바로 보며 모든 것을 삭제하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닌, 잘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재창조다. 반복(再)의 자리에 항상 실재가 숨어 있다. 오늘도 공간·도시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그칠 수 없는 생각에 잠긴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