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모두 명분은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이 직접 현장 날인을 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것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 모두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투표 절차와 방법론이 아니라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그 방증이다. 논쟁의 중심에 선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취지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도입 이후 관리부실 시비나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됐다. 사전투표 날인 문제는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혼선, 그리고 선관위의 성격과 정체성의 문제가 근저에 있다.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 분명하지만 선거관리는 행정의 영역이 크다. 행정은 절차의 효율성과 유권자들의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 책임 기관이 선관위라는 점이고, 선관위는 성격상 정치와 행정의 중간 지대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양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선관위 출범 직후인 1963년 이후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밖에 없었고, 선거권자도 일반선거인과 부재자선거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거 행정 과정이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소·선상·재외·사전·일반선거인이 나뉘면서 선거인명부 숫자 자체가 늘었고 그에 따른 개표 방법도 각기 달라졌다.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의 종류가 많아진 데다 관리 대상이 증폭되고 선거 행정의 기술이나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반대로 정치적 요구는 많아지고 있다.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믿지 못하고 관리관 직접 날인을 주장하는 이유도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우리 스스로 불신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피어날 수 없다. 해답은 먼저 선관위를 믿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의 글귀처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가꾸어야만 선거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화려하게 필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96.8%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73.3%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수년 동안 발달한 정보기술(IT)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만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에는 지나칠 만큼의 자극적인 음란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지한 남녀노소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을 학습하며 진화하는 존재로 무분별한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에 대해 무디게 된다. 2019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그랬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과거에 비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든다면 이는 자유로운 나의 의사 표현이 아닌 타인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은 보호받으면서 건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져야 한다. 배태상·부산북부경찰서 경위

최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 시공사가 참여함에 따라 내년 말 곤돌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산 곤돌라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 회복과 시민 접근 편의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자 관련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가능 남산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가치를 생태 회복, 여가공간 조성, 공공성 강화로 꼽았다. 이 중 남산공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남산을 위한 곤돌라 조성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생태 영향의 우려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추진돼야 한다. 서울시는 생태 회복과 시민 이용 활성화, 즉 ‘보전’과 ‘이용’이라는 대립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실현하고자 곤돌라 운영 수익금을 생태 회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 명소인 남산공원을 역사·문화적, 생태적, 시민 휴양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남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로는 조선시대 도읍(한양)의 소나무를 보호하는 송정 정책으로 소나무숲을 관리했고, 세계유산인 한양도성이 축조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태적 가치는 서울 도심에 고립된 숲으로 남사면의 소나무숲과 북사면의 신갈나무 등 참나무숲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양 공간으로 찾는다는 점에서 시민 휴양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 중 생태적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남사면 소나무숲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샛길 발생 등으로 생물 서식이 훼손되고 있다. 소나무가 졸참나무나 벚나무로 천이(遷移)하는 등 소나무 고사도 발생했다. 북사면 역시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신갈나무의 고사 등 식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순환로와 산책로의 다양한 시설물 주변에 서양등골나무 등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됐다. 중요한 양서류 서식지인 천일약수터 주변 습지의 경우도 지속적인 물 공급 등 인위적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고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곤돌라 운영 수익금으로 환경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남산 발전 협의회는 특히 곤돌라 조성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 교육환경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용객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생태 회복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용과 보전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상생의 구조로 정책을 수립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울시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이 향후 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공유돼 환경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을 달성한다고 말했다. 각 개인의 사익 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으로 균형을 이룬다. 예컨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농산물이 대표적인 예다. 농산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를 구성한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를 즉각 줄일 수는 없다. 아울러 농산물 수확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을 바로 늘릴 수도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풍년이 들면 크게 하락하고, 흉년이 들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는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 피해로 과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역시 잇단 자연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이맘때 먹고 있던 사과·배 소비를 즉각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첩첩산중으로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시설채소의 작황도 좋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전반의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과·배 비정형과 판매 촉진,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 할인행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가항력적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명한 소비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 유연한 소비다. 현재 가격이 높은 국산 제철 과일을 고집하기보다는 외국산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품목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즉, 소비자들이 값비싼 제철 과일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을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급이 늘어나는 본격 출하기까지 소비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실속 있는 소비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진행하는 각종 할인행사를 꼼꼼하게 활용한다면 동일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오픈런’ 대신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마감시간 할인을 노리는 ‘마감런’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국의 온·오프라인 마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로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소비자주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소비자들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임경래 홈플러스 상무·상품1부문장

얼마 전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직원이 식사 전에 메뉴 사진을 찍고 먹은 양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봤다. 귀찮을 법도 한데 하나씩 기록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이유를 물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끼 섭취하는 식품을 적는다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자기만의 전략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영양 결핍이나 과잉 섭취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다만,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영양, 식생활 관리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각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신체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최근 이러한 수요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사용자의 식습관, 영양요구량, 영양상태를 평가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연구기관 더브레이니인사이츠(The Brainy Insights)에서는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에는 약 4조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편식과 식이보충제 과잉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자폐 아동과 씹거나 삼킴장애가 있는 치매 위험 어르신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30세 이상 국민의 47%가 당뇨 전(前)단계임을 고려해 당뇨 위험이 있는 성인을 위한 영양 관리 모델을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나 식단을 추천할 때 필수적인 것이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이다. 그간 식약처는 유관 부처와 함께 9만2000여건의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이를 활용해 개인별 하루 식사량에 대한 영양평가 앱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음식을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여도 영양성분 정보가 자동 수집되고 개인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되어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식단과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 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맞춤형 제품을 배송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소비자들도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 영양 정보를 얻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과장광고에 주의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광고 효과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질환이 있는 경우 식단변경이나 건강기능식품 선택 등에 대해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영양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보안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십년 후 나의 건강은 오늘 내가 선택한 건강한 식단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봄이다.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관리 식단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이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 집중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인권보호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은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장시민인권보호관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민원 전종 상담에서 인권, 수사,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 등 인권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형사처리 등 절차안내, 경찰활동 불만, 인권 문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 집휘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인권문제 상담 등 인권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구제로 국민 인권보장에 적극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인권 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실시하고 있는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통해 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들 또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경사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있던 미국 뉴욕시에는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라는 이름의 인공폭포가 있다. 뉴욕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다. 서울 홍제동에도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기 위한 ‘소방영웅길’이 생긴다.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문경 화재, 부산 목욕탕 사고 등 화재진압 중 소방관,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책임 있게 예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 할 것이다. 2001년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공상공무원에게 산재와 같은 수준으로만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화상과 같은 특수치료가 필요한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중증 외상 공상공무원의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화상전문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간병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보조기기 등 직무 복귀를 위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공상공무원을 만난 간담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단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꼈다. 공상을 입었을 때의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큰 것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비를 오는 3월부터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로봇의수·의족도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공상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각 기관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이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애초에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재해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보상 확대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우리는 흙 위에서 생활하고 흙에서 생겨난 것들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다한 뒤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이렇게 소중한 흙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이날 하루만큼은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2015년에 흙의 날이 만들어졌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3월11일로 제정되었다. 3월11일이 흙의 날로 정해진 것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3월과 하늘(天)+땅(地)+사람(人)의 3원과 농업, 농촌, 농업인의 3농을 뜻하고, 11일은 흙(土)을 나누어 십(十)과 일(一)을 더한 숫자가 11일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지금처럼 땅의 훼손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가 10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당 경작 가능지는 1960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곧 당장의 먹거리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간간히 버티며 숨쉬고 있는 흙의 존재를, 3월11일 단 하루 만이라도,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흙을 잘 보전해 볼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어떨까. 흙의 생일파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본다. 전연희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한 달 만에 46만장이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여전히 지하철 역사에서 카드 구입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교통정책의 영향력을 체감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차 사업 단계인 출시와 초기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단계인 서비스 확대에 돌입했다. 기존 이용자를 위한 다변화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맞춰 신규 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인기가 높지만, 사회 활동과 소비가 활발한 20·30세대에서 50% 이상의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 초년생을 위한 5만원대 청년 할인도 도입했다. 카드 한 장으로 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도입 20주년으로, 대중교통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년간 변화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신도시 확대와 공동 생활권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20년 전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만 한다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단 1%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변화 없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만 보더라도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명하다. 아울러 ‘무제한’이란 내용이 주는 파급 효과는 여타 할인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이다. 기후동행카드가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건 그 편익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수도권지역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울분 섞인 민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도권 확대를 계획했다. 무제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수도권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버스는 이미 시계외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연계성도 높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환경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면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탄소 배출 규모와 인프라 발전 저해는 덤이다. 교통(交通)은 단어 그대로 순환과 흐름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을 막는 건 결국 편협한 봉쇄가 될 뿐이다. 강력해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장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역사의 새로운 막을 함께 열어야 할 때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프랑스 작가이자 전 세계 스테디셀러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는 그의 저서에서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 중 여우가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구절을 적었다. 어린 왕자의 ‘서로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라는 물음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라고 답한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산인·선원·어민·레저객 모두 관심을 갖고 배려해 관계를 맺어야 할 소중한 존재인 바다 가족들이다.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의 문제는 그곳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서해5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 격려 차원에서 인천 강화군 말도를 방문했으며, 수산물 소비 진작에 동참하기 위해 어시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 정책 건의, 매년 급증하는 해양사고 예방 목적의 낚시업 종사자 및 어민 간담회 개최 등 바다 가족의 안전·고충을 해결하려고 소통에 항상 노력해 왔다. 현 정부는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2030세대와의 청년 스킨십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중시한다. 드넓은 바다를 관리하는 해양경찰 역시 국민과의 상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접촉 강화와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속초를 찾았을 때 작은 항포구의 소형선주협회에 먼저 들어가 인사를 하자 어민들이 놀라며 고마워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갑작스러운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역 어민들과 많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저명한 해양수산 전문가를 만나 고견을 많이 들었지만, 현지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많이 반성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작은 만남과 소통들이 모여서 우리 해양경찰과 어민들의 좋은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한다.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미래형 경비체계(MDA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바다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고 마약, 밀항 등 해양범죄 척결, 국가안보 수호, 국제 해상치안 기관과의 교류에도 전념할 것이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킨십이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치듯 해양경찰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발걸음은 강력한 소통의 바람을 일으키리라 본다.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작은 행동이 해양경찰과 국민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해 큰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바다는 항상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그 넓은 품에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바다를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며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말단 순경부터 청장까지 1만3000여명의 모든 해양경찰 직원이 바다 가족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어린 왕자’ 책의 구절처럼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들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